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의견서 (3회)

2018. 11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

검 토 의 견 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의견서

Ⅰ		검토목적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중 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의 관련법 및 제 규정상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임.

Ⅱ		검토의견

1. 법적 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16. 11. 23)"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18 page),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47 page)

2. 조정의 타당성 검토

검토사항	계약 체결일	직전 조정일 (기준시점)	설계변경일	비교 시점 (조정기준일)	조정 요건	경과일수	결 과
경과일 확인	2016. 11. 18	2018. 01. 01	2018. 04. 20	2018. 09. 01	90일 이상	242일	적 합
조 정 율	계약금액 지수조정율				3%이상	4.54%	적 합

가. ESC(escalation)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나. 해당공사 : 토목공사 (토목, 건축, 기계, 조경공사)

3. 계약현황 (토목, 건축, 기계, 조경)

구 분	계 약		총 공사 부기금액	준 공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1차	2016. 11. 18	191,400,000	8,872,977,000	2016. 12. 31	191,400,000
2차	2016. 12. 30	3,501,200,000	8,872,977,000	2018. 04. 23	3,501,200,000
3차	2017. 12. 29	4,445,000,000	8,872,977,000	-	-
1회 설계변경	2018. 04. 20		9,466,595,000			3차공사

4. 조정금액 산출 적합여부 검토

가. 물가변동 비적용대가 산출 비교

구 분	공 정 비 교	적 용	비 고
산출 기준	예정공정율 69.03%, 실행공정율 67.03%	빠른공정율 69.06
비적용 금액		7,118,826,000원	예정,실행,기성 적용

나. 조정금액 산출

구 분	금 액	비 고
①도급계약 금액	9,466,595,000
②적용제외 금액	7,118,826,000	예정공정률(69.03%)과 실행공정률(67.03%)중 빠른공종 및 P/S제외 공종을 제외하여 비목군 제외대가를 산정함.
③물가변동적용 금액	2,347,769,000
④지수조정율(K)	4.54%	선금공제전 E/S 조정금액 = 106,588,000
⑤선급금 공제 금액	10,370,000
⑥조정 증액 금액	96,218,000	96,218,000 = 106,588,000-10,370,000

5. 지수조정율 산출방법 적합여부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가. 노임지수 적합여부 검토(A) [당초 및 신규분 동일]

구 분		평균 임금(원)	비 고
기준시점	2018.01.01, 2018.04.20	181,134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노무비 변동율 105.28%
비교시점	2018.09.01	190,702

※대한건설협회 발표한 직종별 시중 노임 평균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나. 기계경비 분류 및 적용의 적합여부 검토(B)

1) 산출 근거

구 분	시 점 일	매매 환율(원)	비 고
직전 조정일 시점 적용 환율	2018.01.01	1,071.4	매매기준율
조정 기준일 시점 적용 환율	2018.09.01	1,113.3

2) 건설기계 변동율 비교표

구 분		기 준 시 점		비 교 시 점		비 고
		2018.01.01	2018.01.01	2018.01.01	2018.09.01
환율	환율	1,071.4	1,071.4	1,071.4	1,113.3
	변동율	100.00%		103.91%
국산장비	기종수	349	349	349	349
	손료금액	7,930,750	7,930,750	7,930,750	7,930,750
	평균가격	22,724	22,724	22,724	22,724
	변동율	100.00%
외산장비	기종	299	299	299	299
	손료금액	23,885,979	23,885,979	23,885,979	24,820,118
	평균가격	79,886	79,886	79,886	83,010
	변동율	103.91%

3) 확 인

- 국산장비(변동율) =	비교시점 대당 평균단가(22,724)	= 1.0000
	기준시점 대당 평균단가(22,724)
- 외산장비(변동율)	비교시점 대당 평균단가(83,010)	= 1.0391
	기준시점 대당 평균단가(79,886)
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환율을 각 년도초 환율과 비교하여 3%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면 해당 환율을 적용, 그렇지 않으면 년도 초 환율을 적용

다. 재료비 분류 및 생산자 물가지수(C~F)

1) 재료비 비목군 분류

(해당시점이 월중일 경우 전월지수 월말일 경우 해당월지수 적용)

년 월 일	광산품 C	공산품 D	전력,수도,가스 E	농림수산품F
[당초분]기준시점(2017년 12월)	124.55	98.13	105.90	114.38
[신규분]기준시점(2018년 3월)	127.05	98.76	106.05	123.48
비교시점(2018년 8월)	126.18	100.21	106.41	134.61

2)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표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현장 적용 대표적 품목	공 종 별
C)광산품	모래,쇄석자갈,석재(원석)외	토목, 건축
D)공산품	레미콘,콘크리트제품,합판,철강,데크,휘발유,용접봉,유리,시멘트 외	토목, 건축, 기계
E)전력,수도 및 가스	전기,가스,용수	토목, 건축, 기계
F)농림 수산품	수목등	토목, 조경

3) 확 인

재료비외 비목군 분류와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적합함.

라. 표준시장단가 지수(G) [신규분 : 해당사항 없음]

공종	[당초분]기준시점 (2018년 상반기적용)				비교시점 (2018년 하반기적용)				등락율 (%)	지수
	품 목 수		금 액		품 목 수		금 액
	전체	대상	전체	평균	전체	대상	전체	평균
토목 G1	1419	1362	581,541,248	426,975	1427	1362	595,898,099	437,516	2.46%	102.46%
건축 G2	497	418	14,914,551	35,680	461	418	15,305,809	36,616	2.62%	102.62%
기계 G3	375	375	31,094,514	82,918	375	375	31,708,508	84,556	1.97%	101.97%

마. 제잡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의 적합여부 검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3항 나 제비율 산출방식 참조)

(산재보험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회계통첩)

1) 산재보험료(H),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지수 [당초 및 신규분 동일]

비 목 구 분	기준 (A0)	비교 (A1)	요율		적용지수		적용근거
			기준시점 C	비교시점 D	G0= A0xC	G1= A1xD
산재보험료 H	181,134	190,702	4.05	4.05	100	105.28	-회계예규(2200 .04-159-16) -물가변동조정율 산출 -기준지수 =A0 x 직전조정시보험요율 -비교지수=A1 x 조정기준일보험요율
(적용지수)
고용보험료 J	181,134	190,702	0.88	0.88	100	105.28
(적용지수)
퇴직공제부금비 K	181,134	190,702	2.3	2.3	100	105.28
(적용지수)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지수(I) 산출

1) 직노+재료비 각비목 지수 산출 [당초분]

구 분 비 목		변동전계수 A	비목군 지수		적용지수		적 용 근 거
			기준 B	비교 C	H0 = A	H1= (A*C/B)
직,노	직접노무비 A	0.4104	100.00	105.28			-회계예규 2200.04-159-16 -H0 = 변동전(직노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x직전조정시안전관리비요율 -H1 = 변동후(직노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x조정기준일 안전관리비 요율
재료비	광산품 C	0.0111	124.55	126.18
	공산품 D	0.3049	98.13	100.21
	전력,수도,가스E	0.0003	105.90	106.41
	농림수산품 F	0.0443	114.38	134.61
표준시장단가 G1 (토목부분)		0.0042	100.00	102.46
표준시장단가 G2 (건축부분)		0.0043	100.00	102.62
표준시장단가 G3 (기계부분)		0.0000	100.00	101.97
요율			1.97	1.97	0.0153	0.016

2) 확인 [당초분]

구 분	기준 시점의 지수	비교 시점의 지수	비 고
요 율	1.97	1.97
적용지수	100	104.57	104.57 = 0.016 / 0.0153

3) 직노+재료비 각비목 지수 산출 [신규분]

구 분 비 목		변동전계수 A	비목군 지수		적용지수		적 용 근 거
			기준 B	비교 C	H0 = A	H1= (A*C/B)
직,노	직접노무비 A	0.6365	100.00	105.28			-회계예규 2200.04-159-16 -H0 = 변동전(직노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x직전조정시안전관리비요율 -H1 = 변동후(직노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x조정기준일 안전관리비 요율
재료비	광산품 C	0.0000	127.05	126.18
	공산품 D	0.1229	98.76	100.21
	전력,수도,가스E	0.0002	106.05	106.41
	농림수산품 F	0.0000	123.48	134.61
표준시장단가 G1 (토목부분)		0.0000
표준시장단가 G2 (건축부분)		0.0000
표준시장단가 G3 (기계부분)		0.0000
요율			1.97	1.97	0.0149	0.0156

4) 확인 [신규분]

구 분	기준 시점의 지수	비교 시점의 지수	비 고
요 율	1.97	1.97
적용지수	100	104.69	104.69 = 0.0156 / 0.0149

사. 건강보험료 적용지수(L) , 연금보험료 적용지수(M) 산출 [당초 및 신규분 동일]

구 분 비 목	기준 (A0)	비교 (A1)	요 율(%)		적 용 지 수
			기준시점C	비교시점D	G0=A0 x C	G1=A1xD
건강보험료적용지수	181,134	190,702	1.7	1.7	100	105.28
(적용지수)
연금보험료적용지수(M)	181,134	190,702	2.49	2.49	100	105.28
(적용지수)

아. 기타경비 적용지수(Z) 산출

1) 노무비+재료비 각비목 지수 산출 [당초분]

구 분 비 목		변동 전 개수 A	비목군 지수		적용 지수		적 용 근 거
			비교 C	Z0=A*B	Z1=A*C
노무비	노무비 A	0.4519	100.00	105.28			- 회계예규 2200. 04-159-16 Z0=(aA0+cC0+dD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fF1+gG1)/비목군수
재료비	광산품 C	0.0111	124.55	124.55
	공산품 D	0.3049	98.13	98.13
	전력,수도,가스E	0.0003	105.90	105.90
	농림수산품 F	0.0443	114.38	114.38
표준시장단가 G1 (토목부분)		0.0042	100.00	102.46
표준시장단가 G2 (건축부분)		0.0043	100.00	102.62
표준시장단가 G3 (기계부분)		0.0000	100.00	101.97
비 목 수 (7개)					11.7773	12.3424
적용 지수					100	104.79

2) 노무비+재료비 각비목 지수 산출 [신규분]

구 분 비 목		변동 전 개수 A	비목군 지수		적용 지수		적 용 근 거
			비교 C	Z0=A*B	Z1=A*C
노무비	노무비 A	0.6963	100.00	105.28			- 회계예규 2200. 04-159-16 Z0=(aA0+cC0+dD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fF1+gG1)/비목군수
재료비	광산품 C	0.0000	127.05	126.18
	공산품 D	0.1229	98.76	100.21
	전력,수도,가스E	0.0002	106.05	106.41
	농림수산품 F	0.0000	123.48	134.61
표준시장단가 G1 (토목부분)		0.0000
표준시장단가 G2 (건축부분)		0.0000
표준시장단가 G3 (기계부분)		0.0000
비 목 수 (3개)					27.2629	28.5478
적용 지수					100	104.71

6. 지수조정율(K) 산정

입찰시점(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의 모두의 합을 구한 후 1을 뺀 것임.

K1= (a x A1/A0 + b x B1/B0 +E x E1/E0) - 1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K값 = (비목군 조정계수의 합계-1)*100 = 4.54%

7. 선금공제 산출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대상금액(a)	4,445,000,000	3차계약
선금수령금액(b)	996,566,000	1회 2018. 01. [ 996,566,000 ]
선급금율(c)	22.42(%)	c=b/a
선금공제적용대가(d)	1,018,774,000	3차공사 E/S 대상액
선금수령일	2018. 02. 07.
선금공제금액(e)	10,370,000	e=d*조정율(4.54%)*c

8. 검토결과

구 분	검토기준	검 토	결과
조정의 타당성 검토	1.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검토(공사계약서상 명시)	적합
	2. 적용요건 ①기간 :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시 ②조정율 : 직전조정일로부터 3% 이상 등락시 ③조정기준일 : ①,② 두 가지 동시 충족이 최초로 되는 날	① 기 간 : 242 경과 ②지수조정율: 4.54% ③조정기준일: 2018.09.01	적합
	3. 계약현황 검토	계약/준공기간 및 금액 확인	적합
조정 대상 금액 검토	1. 공정을 산출근거 적합여부 검토 조정기준일 기준하여 조정금액 확인 2. 적용대상 제외 금액 검토 3. 선급금 지급액 검토	1.예정 공정율 69.03% 적용 2.적용 제외금액 : 7,118,826,000 (빠른공정율+PS금액) 3.선금공제 금액 : 10,370,000	적합
비목 군별 검토	1. 비목군분류의 단가 적용검토	1.내역서 단가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분류	적합
	2. 재료비 비목분류의 적합 여부 검토	2.한국은행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로 적용함	적합
	3.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검토	3.광산,공산,전력,수도,가스,농림수산품(기준,비교지수)확인	적합
	4. 시중 노임 지수 변동 산출 검토	4.대한건설협회 발표 확인	적합
	5. 기계경비 분류 및 적용 검토	5.국산,외산기계 가격 변동을 확인	적합
	6. 실적공사비	6.시행령 9조1항3호 의거 공종별 검토	적합
	7. 제잡비 지수 조정율 산출 검토	7.산재보험,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변동 지수 검토	적합
지수조정율(K)	K = 4.54%	지수조정율 산정표 확인	적합
조정 금액	적용대가 * 지수조정율(K)-선금공제금액	조정금액: 96,218,000	적합

Ⅲ		검토의견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중 시공사의 3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총괄공사의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분에 대하여 조정율 4.54%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E/S 조정금액

도급계약금액	대상제외금액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선금급 공제금액	조 정 금 액
9,466,595,000	7,118,826,000	2,347,769,000	4.54%	10,370,000	96,218,000

변경계약 내용

공 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조경공사	9,466,595,000	9,562,813,000

검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유 성 수

※ 붙 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끝.

붙  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 제목 : 2018년 물가변동에(제3회)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규모 : 배수지 V=12,000㎥, 송·배수관로 : D=600~700㎜, L=3.4㎞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주) 대표 허숭 외 2개사

3. 계약금액조정 검토결과

구 분	적 용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기준시점	2018. 01. 01	적 정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2018. 09. 01	적 정 (기준일로부터 242일 경과)
적용제외금액 산출 적정성	계획공정율 및 빠른공종 적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획공정율 69.03%, 실행 공정율 67.03%, 빠른공정율 69.06% 중 빠른 공종 적용 및 P/S공종을 제외한 적용제외금액 7,118,826,000원의 반영은 적정함.
선금 공제여부	3차공사분 10,370,000	적 정 (96,218,000 = 106,588,000-10,370,000)	수령일: 2018.02.07
지수산정(k)	4.54%	4.54%(3%이상 적정)

4. 검토결과

-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용제외 대상산정 및 지수       산정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검토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우 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