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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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76		발의연월일 : 2015. 6. 30. 발 의 자 : 김태년ㆍ김광진ㆍ김우남 박홍근ㆍ배재정ㆍ부좌현 이개호ㆍ이학영ㆍ전병헌 정세균ㆍ정진후ㆍ정청래 최민희ㆍ최재성ㆍ황주홍 의원(15인)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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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국고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국고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1.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신 설>	2.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신 설>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 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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