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준수사항

Ⅰ		둔치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각종 관련 규정 준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수자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설치 여부 결정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침수에 대비한 차량의 통제, 감시, 대피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 점검 및 개선 내용, 침수와 피해 이력 작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방대책 마련 등

□ 평상시와 비상시(기상특보)로 구분하여 관리계획 수립 등

□ 조례 개정 전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심의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유도

하천 점용허가 또는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예방대책과 시설물 등 보완 대책 마련

□ 주차장 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관리(폐지 또는 대체)계획 수립

Ⅱ		둔치주차장의 관리

평상시

태풍·호우 등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차량 출입 차단시설, CCTV 설치

□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 음성 통보 장치, 알림 시스템 등

비상시 통제, 대피, 강제 견인과 견인 위치 등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대피나 견인에 따른 예비주차장 지정 및 관리

□ 대피와 견인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주기적 훈련 실시

위험물 적재 및 견인이 불가능한 화물 차량 주차 불가 안내 및 시행

차량의 통제, 감시, 대피 안내시설 등 시스템 이상 유무 점검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밴드에 가입 여부 확인

<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

◇ 행안부(중대본 운영 게시), 손해보험협회(BAND 운영), 지자체(차량번호 게시), 각 보험사 및 화물공제조합(보험 가입 차량 확인 및 소유자에게 대피 안내)

※ 행안부에서 중대본 운영 사항을 밴드에 게시하면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 비상 근무 실시

[참여기관]		[활용매체]		[운영 화면]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화물공제조합 등 (삼성, 현대, KB, DB 등)		네이버 밴드(BAND)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 둔치주차장 상류에 강우량 및 수위 상승 관측을 위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자동 문자 전송 + 출입통제 장치 연동 등

비상시

예비특보 또는 태풍·호우 특보 발효 시 차량 출입통제

차량 대피기준에 도달하거나 침수가 우려될 경우 문자 전송

□ 이동하지 않거나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제 견인 조치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을 때 차량 대피 알림 밴드에 차량번호 게시 및 대피 확인, 강제 견인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 ‘19.12.3. 개정 시행

버스정류장, 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장기간 주차한 차량은 사전 견인 동의를 받거나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비상시 즉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