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도시철도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한 연장

□ 제안취지

◦ 조세특례제한법上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18.12.31.로 종료

◦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영세율 적용 효과현황 – 연 평균 121억원 절감

(금액단위 : 억원)

연도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금액	605	113	102	129	124	137

◦ 문제점

- 정부의 도시철도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등에 따른 투자비 증가로 재정부담 증가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적용기한이 종료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재정부담 가중

※ 최근 3년 당기순손실 : ’15년 4,137억원, ’16년 3,850억원, ’17년 5,253억원

- 현행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전동차 등 재화(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는 제외하고 있는 바,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차 구매 영세율 적용 추진 필요

※ 노후전동차 교체 소요예산(예상) :  2조902억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 1,900억원 절감

□ 추진방향 및 건의사항 등 기타

◦ 추진방향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개정 건의

◦ 건의사항(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 전동차 제작구매 영세율 적용
전동차 제작구매는 재화공급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만 적용되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의 전동차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전동차 제작구매의 영세율 적용을 위해 개정절차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개정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11. 2. 1. 개정)

↓(개정)

② ~ 도시철도의 선로(전동차 포함)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②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전동차 제작구매는 제외).

첨부 : 1.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현황 및 계획1부.

2.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등 요약 1부.

첨부 1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현황 및 계획

□ 전동차 구매 계약현황

구 분	계약금액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807억원	414량	-	-	50량	150량	100량	114량
1차	2,047억원	200량	(설계)	(제작)	50량	150량	-	-
2차	1,760억원	214량	-	-	(설계)	(제작)	100량	114량

○ 계 약 자 : 1차 ㈜다원시스, 2차 현대로템(주)

□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

○ 추진기간 : 2014.01 ~ 2024.12월

○ 소요비용 : 약 20,902억원 소요

구분	합 계	2,3호선(3차)	4호선	5,7,8호선
교체 기간	’18~’24	’18 ~’22년	’19 ~ ’23년	’18 ~ ’24년
교체 물량	1,500량	196량 ․ 2호선 : 46량 ․ 3호선 : 150량	470량 ․ 교․직 겸용 : 210량 ․ 직류 전용 : 260량	834량 ․5호선 : 608량 ․7호선 : 136량 ․8호선 : 90량
소요 예산	20,902억원	2,646	6,580	11,676

※ 향후 교체 시 소요예산 20,902억원에 포함된 부가세 1,900억원 절감

첨부 2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등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11. 2.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첨부 3

도시철도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한 연장 공동 건의문

도시철도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한 연장

공  동  건  의  문

정부의 도시철도 안전·서비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투자비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에 따른 고장의 증가와 차량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에 따른 자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기관(사)의 재정건전성 및 철도안전을 위하여 철도 차량의 부가 가치세 일몰기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을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합니다.

2018. 6.  .

서울교통공사		사 장		김 태 호 (인)
부산교통공사		사 장		박 종 흠 (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 장		홍 승 활 (인)
인천교통공사		사 장		이 중 호 (인)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 장		김 성 호 (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 장		김 민 기 (인)
공 항 철 도 (주)		대표이사		김 한 영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		대표이사		최 용 식 (인)
서 울 9 호선 운 영 (주)		사 장		Christophe Beuille (인)
부산 - 김해 경전철 (주)		대표이사		이 한 응 (인)
네 오 트 랜 스 (주)		대표이사		정 민 철 (인)
용 인 경 량 전 철 (주)		대표이사		김 재 권 (인)
경 기 철 도 (주)		대표이사		송 정 호 (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대표이사		용 연 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