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결과 통보서(안)

○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 삼선빌딩

○ 대표자: 손선숙(생년월일: 61. 9. 24.)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처분의 종류: 매도(현금)

나. 처분대상

(단위: 원)

대상	내용	처분기관	처분통지일	처분예정금액	비고
현금	증여세	서울지방국세청	2021.9.30.	628,867,834원

다. 검토결과: 불허

○ 동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자산총액 대비 계열법인 주식을 30%이상 보유하여 부과된 증여세(초과보유가산세) 628,867,834원을 기본재산(현금)을 처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1.10.27.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등은 적정하나 ‘처분자산이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해당 법인에서 기본재산 보충방안이 없고,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익)의 감소에 따라 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의 처분은 법인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불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