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 등 개정 사항 적용 및 안내 요청

◇ 지난 3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4.9.19.부터 시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개정 사항의 적용에 유의하고 소속․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 관할 사업장에도 주요 내용을 안내

<기간제법 개정 주요 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현재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

* 초과근로 제한(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 규정만 있어, 그간 통상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 ’14.9.19.부터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모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인 근로자가 42시간을 일한 경우 종전에는 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으로 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자-사용자 계약에 의해 정하여짐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붙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 단시간 근로자의 법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이전	이후(’14.9.19～)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