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 개정사항 전문은 공문에 첨부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의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 주요 개정사항 >

○ (대체휴무 평일 확대) 평일에도 토요일·공휴일과 같이 8시간 이상 추가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6주까지) 대체휴무 사용 가능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휴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대체휴무 부여 관련 주요 사례 】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유연근무) 화요일(9시~14시, 근무시간선택제) 5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5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9시간(10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수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초과근무수당 병급)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새벽근무 포함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1시간(4시간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3시간) 남아 있으므로 화요일은 1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가족돌봄휴가 도입)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이내의 돌봄휴가(특별휴가) 부여

- (유급휴가 범위) 자녀에 대한 돌봄 사유*에 한하여 유급휴가 최대 3일**까지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② 교사와의 상담 ③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자녀 병원 진료 동행시 ④ 어린이집·학교 등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⑤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한 자녀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 (무급휴가 범위) 자녀 외의 가족 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재해구호휴가 확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부여

-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 재난의 경우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재난지역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5일 이내 부여)

< 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복무예규 개정 주요 개정사항 >

○ (유연근무제 유형 개선) 임용관련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복무제도인 유연근무유형에서 제외(7개 → 6개)

기존	변경
시차출퇴근형	유지
근무시간선택형	유지
집약근무형	유지
재량근무형	유지
스마트워크형	유지
재택근무형	유지
시간선택제 전환제	< 삭제 >

○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정비) 원격지에 대한 정의* 신설, 토·공휴일 전보 시 공가 처리 기준, 공가 사유 중 원격지 업무인계인수 삭제 등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결혼 특별휴가 사용 시기를 ① 결혼식 한 날 ② 혼인신고 한 날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

○ (일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방법 명시)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연도 연가일수에서 자동 공제 처리

(예) ’20년 10월에 휴직하여 연초 부여받은 연가 21일 중에 18일만 사용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19일 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경우

⇒ (개선) 초과 사용한 연가 1일분에 대해서만 결근 처리(급여 공제), 초과 사용한 5시간은 향후 복직하는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자동 공제

참 고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 가족돌봄휴가

		<기 존>		<변 경>
명 칭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부여대상		공무원의 자녀		공무원의 직계가족* *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부여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 대학교 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자녀‧ 손자녀	①∼③ 좌동 ④ 어린이집·학교 등의휴업ㆍ휴원ㆍ휴교* 시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포함 ⑤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그 외 가족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휴가일수		연간 3일 이내 (한 자녀의 경우 2일)		연간 10일 이내 * 휴가 부여대상별 총합으로 산정
급여지급	유급휴가	상 동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 (한 자녀의 경우 2일) *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①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② 한부모 가족인 경우 연간 3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 장애인인 자녀는 성인이 되더라도 해당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3일의 유급휴가 부여
	무급휴가	없음		① 자녀 외 가족(성년인 자녀, 손자녀 포함) 돌봄 시 ②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소진 후 자녀 돌봄 필요 시
분할사용		시간 단위		유급 휴가	시간 단위
				무급 휴가	일 단위

□ 대체휴무

		<기 존>		<변 경>
부여기준	토‧공휴일(일요일 포함)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	좌 동
	평 일	미부여		정규근무시간(8시간)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사 용 기 한		① (원칙)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사용		좌동
		② (예외) 기관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용 가능		② (예외) 기관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6주일 이내에 사용 가능

□ 재해구호휴가

			<기 존>		<변 경>
부여기준	일반 재난	피해 입은 경우	5일 이내	⇒	5일 이내
		자원봉사	5일 이내		5일 이내
	대규모 재난	피해 입은 경우	5일 이내		10일 이내
		자원봉사	5일 이내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