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內‧外 비교표

구 분		관리지역 外 (현행)	관리지역 內 (신규)
가로주택	가로구역 요건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가로구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심의 거쳐 인정
	사업시행 면적	1만㎡ 미만, 공공참여시 2만㎡ 미만	민간시행 시에도 2만㎡ 미만
	기존주택 수	20세대(채*) 이상 *단독주택 호수 + 공동주택 세대수	좌동
	동의율	(매도청구)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	(공공시행 시 수용) 추가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 이상
	용도지역 변경	가능	가능(적극)
	건축규제 완화	채광‧조경‧공지기준 완화 등	좌동
자율주택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대상지역에 관리지역 추가
	기존주택 수	36세대(채*) 미만 *단독주택 호수 + 공동주택 세대수	좌동
	동의율	전원 합의(100%)	(매도청구)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
공통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이상	조례로 10% 범위 내(60% 까지)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10~20% 이상 건설 시 조례용적률 + (임대건설비율 × 2.5) 예) 2종 : 225~250%(법적상한)	초과용적률의 5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 예) 2종 : 250% 완화 시 25% 임대
	임대주택 매입	감정가(토지비 + 건축비)	표준 건축비, 토지 기부채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021.9.21.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