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

과  업  내  용  서

2018. 0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조건	2

2. 보안사항	4

3. 중점평가항목	4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서론	5

2. 교통환경 조사분석	6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7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5. 개선안 시행계획	10

6. 조사자료의 수록에 관한 사항	11

7. 성과품 작성 및 심의	11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3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3

과 업 내 용 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을 위하여 구역 일대에 대한 관련법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수립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종로구 북촌일대(가화동, 삼청동 일대)

2) 면    적 : 1,128,372.7㎡
※ 공간적 범위는 과업시행 중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까지

※ 관계기관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일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 성과품 작성(보고서 작성 및 심의준비 등)

※ 지구단위계획 용역수행에 따라 조사․분석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복되지 않는 효과적인 용역수행이 되도록 한다.

6) 위 치 도 : 별첨1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6-29호, `16. 1. 25.)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분야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과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통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부서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진척 보고는 월1회 서면으로 보고하되 필요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하고 보고 시 지적된 사항은 수정된 내용에 따라 종합 보고하며,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필요한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확보해야 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자료제공에 협조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에서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관련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에 대한 정부방침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포함)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11) 과업수행 중 교통량 현황자료, 교통분석 및 교통수요예측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디스켓 또는 CD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13) 과업수행 상 발주부서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14) 과업수행의 공정계획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의 공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 ․ 지시사항 ․ 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과업기간, 설계변경, 중도 타절 조건

- 본 과업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부서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부서에서 판단할 경우 과업수행을 중도에 타절할 수 있다.

- 중도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자에 대한 소정서식의 보안각서를 회사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의 주요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 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서  론

1)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키되 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개선대책과 관련 있는 사항은 발췌,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사업완공 후 1년 이내 ․ 5년 후 및 10년 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과업 대상지역

- 2차적 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

○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6-29호, `16. 1. 25.)에 의거 작성

- 공간적 범위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1차 : 보행, 대중교통 연계 및 접근, 진․출입로, 주요 교통시설, 교통안내 및 안전시설, 주차문제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 2차 :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체계, 소통개선, 대중교통체계, 교통시설 등의 분석 및 개선

3) 평가결과 요약

○ 교통영향 및 문제점

○ 종합 개선안

- 구역별 개선방안 및 종합개선방안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설정한 구역별 개선방안 포함)

4) 기타 평가사유 등

○ 구체적인 법령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 내용을 명시하되, 사업계획의 추진경위와 동 계획의 정도를 고려한 평가, 심의시기의 적정성 및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명시하고, 평가 시점이 사업추진의 전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에 포함될 사항

- 교차로, 가로, 보행 등 각종 통행량 조사

- 교통시설물 현황조사,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운영현황 조사

- 주차시설 및 토지이용실태 조사

○ 조사분석에 포함할 사항

- 교통수단 분담률, 중로이상 가로의 수단별 교통량,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집중률

- 교차로 차선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 도시철도․도로 등 가로망도에 의한 교통시설 설치현황

-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 구간 차량 평균통행속도,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 부지 인근 교통유발 원단위의 주차시설, 평균 주차시간, 주차장의 규모 등

2)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토지이용 현황

- 가로 및 교차로의 형태와 주요 지형지물 명시

- 각 블록별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출입구의 위치 및 동선체계 등 건축물 현황

○ 개발계획 현황

- 토지이용계획

․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각 블록별 부지면적,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도로․주차장․교통광장 등 교통시설 설치계획,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편익시설 계획

- 주변지역 개발계획

․ 사업지 주변지역의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교통시설물

․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 기타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교통관련 공공계획

․ 교통환경 종합 분석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각종 계획검토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 검토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서 조사, 분석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된 자료를 제시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1) 일반사항

○ 교통수요 예측은 과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2차 공간적 범위(주변지역)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서비스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교통수요 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의 4단계 수요 추정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률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은 현장조사 및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용한다.

○ 공간적 범위내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요가로의 교통량 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수요추정에 활용한다.

2) 사업시행시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보행통로 발생량 포함)에 사용되는 예측기법의 근거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의 특성과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기존현황을 대비하여 수요를 추정한다.

3) 주차수요 예측

○ 주차수요 예측기법은 본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방안을 활용한다.

○ 주차수요 원단위 등 예측근거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주차장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 필요시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 구분

○ 주차수요는 그 예측결과를 평가기준년도로 보정한다.

4) 기타사항

○ 본 과업 대상지역 주변의 장래교통수요 예측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 계획과 향후 지역주변에 발생되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분석해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문제점을 분석(문제점과 문제점 발생 원인규명)한다.

○ 가로소통 및 교차로 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주차시설 공급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2) 개선방안

○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 개선방안과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구분 작성

○ 교통개선대책은 수요 예측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지구단위계획 관련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감안․명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진․출입 동선체계, 가로 및 교차로, 보행, 대중교통, 교통안전 및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과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종합 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제시,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시하고, 주차장․도시철도․(화물)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하며 복잡한 교통개선 대책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분 수록한다.

3) 개선효과(계량분석)

○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 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가능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단계 : 지역등급에 따라 결정

- 제2단계 : 교통영향도 등급을 최종평가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결정

- 제3단계 : 교통개선 기여도를 판단

4)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교통처리계획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설정한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역내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화재·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대동세무고등학교 학생 통학안전 대책 포함)

○ 북촌로, 계동길, 삼청로 등 주거공간의로의 관광버스의 통과동선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한다.

○ 북촌 내 부족한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공영주차장의 증축·신설이나 공공부지(기관) 주차장의 활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옛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의 구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보도 등 보행로의 단절구간에 대하여 연결방안을 강구한다.

○ 입지별․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주차출입방향․차량출입구의 설치․주차장 설치방식․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한다.

5. 개선안 시행계획

1)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개선안의 각 대책별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작성 제시

2) 기 타(참고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중의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 제시

○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종합 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해 인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형 건축물 신축공사가 예상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버스 및 택시정류소의 위치 변경 등 대중교통의 우회처리,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나 보도폭원 유지, 보행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편의 유지방안, 공사차량의 유․출입에 의한 임시 교통소통대책, 공사중의 차도 및 보도점용 등의 구체적인 분석과 처리대책 강구, 대중교통의 우회 처리 등 소통대책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사업시행중의 교통류 처리방안 강구)

○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협의하는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유발 정도를 각 이행의무자별로 정량분석하여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명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준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분담에 대하여 합의된 교통개선대책과 사업지내부의 교통개선대책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건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선안을 말한다)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6. 조사자료의 수록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다.

2)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 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평가서 본문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심의

1) 일반사항

○ 보고서의 작성은『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6-29호, `16. 1. 25.)』 규정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시기, 방법, 대상 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 수록한다.

○ 인용자료인 경우에는 인용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2)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 사전검토/협의 보고서(심의용은 별도)

○ 심의의결 보완서(심의용은 별도)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소요자료(PPT, 협의 및 설명자료 등)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자료

3) 심 의

○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서울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수행한다.

○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울시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 특약사항

1)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서울시의 지침 세부기준(안)등이 변경될 경우 동 기준에 의거 과업에 대한 방향, 범위,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 세부기준에 따라 과업내용서를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업체와 교통영향평가 수립 업체는 업체 상호 간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교통영향평가 수립 및 최종 보고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과업수행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소위원회 포함) 의견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반영(변경)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국문으로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50부
사전검토보완서(심의용 포함)	50부
심의의결보완서(심의용 포함)	50부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소요자료 (PPT, 협의 및 설명자료 등)	1식
보고서 및 관계도면이 포함된 CD-ROM	2식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	1식	필요시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