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

2023. 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범위	2

3. 과업의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3

2. 계약대상자의 책임	6

3. 자문회의	7

4. 보안대책	7

5. 타 계약대상자와의 업무한계	8

6. 하도급	9

7.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10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11

2. 보고서 및 성과품제출	12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과업의 목적

○ 한강변 민간부지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강변의 양호한 경관에 대한 모델을 우선 제시하고, 민간부지 개발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혁신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경관 유도지침을 마련코자 함.

4. 과업의 필요성

○ 2040 도시기본계획 정성적 높이관리 전환원칙,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재정비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구체적 건축계획을 기반으로 한 입체적·실질적 경관검토 필요

○ 한강변의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형성전략과 유도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시각적 결과물을 활용한 안내 필요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한강 및 양안 0.5~1.0km 범위(82㎢, 서울시의 13.5%)

나. 내용적 범위

○ 상위·관련계획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한 경관형성전략 수립

○ 한강변 제내지 전체에 대한 3D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 대표유형구분에 따른 유형별 대상지 선정 4개소에 대해서는 지구경관계획 수준의 경관모델 제시

- 4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물 경관, 가로 경관, 공원 및 녹지경관, 색채 경관 등을 포함하여 경관모델 구현(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작성)

※ 유형별 대상지 선정 : 배후 산경관, 수변경관, 주변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향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상지변경 가능

(가양, 여의도, 이촌, 성수~자양 총 7.3㎢)

○ 한강변 제내지 전체에 대한 사업 전․후 변화상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제작

○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방안 및 유도지침 마련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 관련계획·제도 및 경관현황 분석

○ 해외 수변 경관관리 기준 사례 및 우수 경관형성 사례 조사

- 사례분석 시사점 도출

나. 한강변 경관형성전략 수립 및 지역별 경관관리 방향 설정

○ 제도분석/사례조사 결과를 반영한 한강변 경관형성 전략 수립

○ 한강변 지역유형별 경관관리 방향 설정

- 배후 산경관, 수변경관 등 경관관리 유형 설정.

- 각 유형별 경관관리 방향 모색

다.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및 경관모델 제시 대상지 선정

○ 정책여건 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 용도지역·용적률 등 개발밀도 설정

- 공급평형·공공기여 등 사업조건 설정

- 높이·일조기준을 고려한 조건 설정

○ 도시계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경관모델 제시에 적합한 대상지 선정

라. 입체적 시뮬레이션 실시

<제내지 전체>

○ 건축규모 계획, 배치 및 높이 계획 수립

○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른 사업성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실현성 검토

○ 대상지 내외부 일조 환경 변화 검토

○ 지역주거환경 영향을 고려한 계획조건 ･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제시

○ 제내지 전체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 실시 및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도 작성, 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대표유형 대상지(4개소)>

○ 유형별 4개소에 대해서는 지구경관계획 수준의 경관모델 제시

- 건축물 경관, 가로 경관, 공원 및 녹지경관 등을 포함하여 경관모델 구현(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작성)

○ 대상지의 외부가로 주요 지점에서의 차폐율 및 개방감 변화 검토

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특화경관 유도지침 제시

○ 특화경관 요소(항목) 도출 및 적용 대상지 선정

○ 특화경관 적용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 등 유도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를 말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하도급 업체의 선정 (선정 필요시)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나) 분야별 참여 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 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공정계획서

나)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바) 참여 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공정 보고 : 월1회 (필요시 추가)

-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수행계획 등 과업수행 필요사항

다) 중간보고 : 2회 이상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정률 50%, 70% 진행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최종보고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라.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마.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액대상지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가. 자문회의개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자문회의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되,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보안대책

가.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가.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부)에 의거 하도급 승인대상일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처리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가.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자료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자료는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성과품(도록)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종합보고서	25부	컬러인쇄
	시뮬레이션 도록	5부	컬러인쇄
	종합보고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 등이 수록된 USB	2SET	용역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psd, ai, shp, xls)도 포함
	동영상	1건

※ 각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도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내용과 배경,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작성·제출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