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영장례 지원 흐름도 및 기관별 역할․협조사항

1) 공영장례 지원 흐름도

저소득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안치		연고자 확인 (구/동주민센터)		연고자 있음		연고자 인계		종결
								장례능력 없음		장례 지원 검토 (기초수급 담당자)		통합 상담 1668 - 3412				염습 및 입관 장제 급여 지원			『그리다』장례의식 서비스 지원(8곳) ∘시립 : 서울의료원(신내/강남) 보라매,동부병원 ∘ 사설 : 동신,신화,서북병원 ∘ 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시지원 의전업체)		화장장 운구 및 화장 (시립장례식장/의전업체)		산골
								인수거부 /기피 (위임서징구)													화장장 운구 및 화장 (시립장례식장/의전업체)		산골 (시신 위임)
						연고자 없음/ 알수없음															화장장 운구 및 화장 (시립장례식장/의전업체)		봉안
무연고 사망자 (행려,변사,독거 등)		경찰 관서 신고 /(사인 규명)		안치		연고자 확인 (구/동주민센터)		연고자 있음		연고자 인계		종결
										인수거부 /기피 (위임서징구)		장례 지원 검토 (무연고 담당자)		통합 상담 1668 - 3412			염습 및 입관 시비 지원		『그리다』장례의식 서비스 지원(8곳) ∘시립 : 서울의료원(신내/강남) 보라매,동부병원 ∘ 사설 : 동신,신화,서북병원 ∘ 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시지원 의전업체)		화장장 운구 및 화장 (의전업체)		산골 (시신 위임)
								연고자 없음 / 알수 없음													화장장 운구 및 화장 (의전업체)		봉안

2) 기관별 역할

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공영장례 지침수립․개선․보완 및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 형성

□ 공영장례 관련 통계관리 : 자치구 → 시(어르신복지과) → 보건복지부

② 자치구 무연고 담당부서

□ 인수받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확인결과 연고자 있을 경우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

□ 연고자가 거부․기피의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 징구

□ 무연고 시신 처리를 위한 공고(관련서류 10년 이상 보존)

□ 장례의식 및 화장처리를 위한 유관부서 협조공문 발송(장례식장, 공영장례 원스톱 콜 상담, 정담의전, 서울시설공단)

- 예시) 제목: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그리다』지원 의뢰(홍00)

□ 자치구별 예산 반영 :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안치비용) 등을 위한 비용 산정

③ 자치구, 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무연고 사망자 담당부서

□ 인수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동주민센터 장제급여 담당)

□ 공영장례 지원대상 여부 판단(동주민센터 장제급여 담당부서) - 공영장례『원스톱 통합 콜』상담 이용

□ 장제급여 지급(자치구 장제급여 담당) / □ 사망신고 처리(동장)

□ 장례의식 및 화장처리를 위한 유관부서 협조공문 발송(장례식장, 공영장례『원스톱 통합 콜』상담, 정담의전, 서울시설공단)

- 예시) 제목 : 기초생활수급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그리다』지원 의뢰(홍00)

④『원스톱 통합 콜』상담 운영(나눔과나눔)

□ 공영장례『그리다』장례절차 상담 및 안내

⑤ 장례식장 - 8개소

□ 빈소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3시간(기초생활수급자중 거부․기피의 경우 1시간)

□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신인수, 운구, 염습 / □ 안치장소 제공(무연고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의 연고자가 거부․기피한 경우)

⑥ 장례의전 업체(정담의전)

□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운구, 염습, 화장 및 장례의식, 안치(봉안, 산골)

□ 투명하고(염습․입관 등의 처리)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 진행

⑦ 서울시설공단

□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전 장소 제공 / □ 투명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해 담당자 참관

□ 화장 및 화장증명서 발급(무연고사 ⇒ 봉안 / 기초수급자 및 포기․거부한 경우 ⇒ 산골, 자연장)

3) 기관별 협조 사항

□ 자치구별 예산 반영 □ 반기별 실적보고(2호서식) - 시․도지사 보고 / 무연고 시신 처리실적(4호서식)-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 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처리 실적 포함하며 자치구별 무연고와 기초수급자 시신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여 통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은 장사법 제12조의2(신설) 규정에 따라 처리(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 부족금은 유류물품 매각대금으로 충당)

2. 사망 장소․유형별 업무처리
		1) 사망 장소에 따른 행정처리
			①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안치 후 가족등 연고자 확인한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구청으로 연고자 파악요청) ② 주거지, 거리 등 ‘병원’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 경찰이 병사 및 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고 검안의사로부터 검시소견이 있는 ‘시체 검안서’ 발급 받는다. -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을 과정을 거친 후 검사가 발급하는 ‘검시 필증’을 파악한다. 연고자 파악은 경찰이 진행한다.
		2) 사망 유형별 행정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의 정의) 가.배우자/나.자녀/다.부모/라.자녀 외의 직계비속/마.부모외의 직계존속/바.형제,자매/사.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아.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사례1: 변사자의 경우>
				□ 발생유형 -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범죄수사규칙 제37조제1항) 단, 수사기관이 시신 인도 요청 전까지의 시신 안치료는 수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선고2007가단81420 참조) □ 처리부서 : 자치구 무연고사 담당부서 / □ 장례지원 :『원스톱 통합 콜』상담을 통하여 장례지원 등 협의
			<사례2: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발생유형 ① 사망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등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중 ‘장제급여’ 참조』 ② 사망한 지역이 관외인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사망자의 이송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사망한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시신처리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 처리 □ 처리부서 : 자치구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부서 / □ 장례지원 :『원스톱 통합 콜』상담을 통하여 장례지원 등 협의
			<사례3: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가 병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 발생유형 ① 행려환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한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② 행려환자로 책정된 수급자 사망시 1차적으로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신병인수를 거부할 때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이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함 ※ 연고자도 없고 수급자 등 정부보호를 받던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사망자 발생 병원 소재지 시․군․구가 장례를 치룸
			<사례4: 노인돌봄서비 대상자 독거노인이 사망한 경우>
				□ 발생유형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중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참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①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기관이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 ② 사망한 독거노인이 원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의 병원에 안치되었더라도, 장례지원 주체는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기관임 □ 지원내용 : 수행기관의 수행인력이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사례5: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무연고 등 시신 ‘처리’절차에 준해 처리

3. 사망 대상자별 업무처리
		1) 저소득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등)
			○ 처리부서 : 자치구(기초생활수급 담당부서) / 동주민 센터 ○ 처리방법 -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에서 인수받은 기초생활수급 등의 사망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연고자 존재 여부 재확인
			<사례1: 확인결과 연고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 -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 -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한때에는 아래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이상 보존 □ 공고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 공고. 이 경우 일간신문에 중앙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웹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 (유의사항) 무연고시신“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2018.6.20. ｢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 공고내용 : ① 인적사항 ② 시신의 발생상황 ③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④ 연락처
			<사례2: 확인결과 연고자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례를 할 수 없는 경우>
				□ 발생유형 ① 고인은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장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연고자(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바목)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 ③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경우 ④ 기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리절차 및 방법 ① 고인이 안치된 장례식장 등을 파악한 후 동장은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지원을 위해 구청 장제급여담당에게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지원요청 ② 요청받은 구청 장제급여 담당은 지체 없이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수행 기관인 『원스톱 통합 콜』상담(나눔과나눔)으로 공문 발송하여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지원요청 ③『원스톱 통합 콜』(나눔과나눔)은 서울시 장례의전 업체(정담의전)와 함께 저소득시민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장례의전 업체(정담의전)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
			<사례3: 확인결과 연고자 있으나 연고자가 고인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발생유형 ① 동주민센터 장제급여 담당자가 사망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시신 인수를 통보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서 시신 ‘처리’ 위임도 하지 않아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 ‘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이때 산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②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 ‘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공영장례『그리다』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지원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절차’에 준한다. ④ 연고자가 있으나 구청장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구청장이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 처리절차 및 방법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준해 처리(2019 장사업무 안내-보건복지부)

		2) 무연고사망자(행여,변사,독거등)
			○ 처리부서: 자치구 무연고 담당부서 ○ 관련규정: 장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 처리방법 -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연고자 존재 여부 재확인
			<사례1: 확인결과 연고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 -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 -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한때에는 아래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이상 보존 □ 공고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 공고. 이 경우 일간신문에 중앙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웹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유의사항) 무연고시신“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2018.6.20. ｢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 공고내용: ① 인적사항 ② 시신의 발생상황 ③ 매장․화장․봉안의 장소,시기 및 기간 ④ 연락처
			<사례2: 확인결과 연고자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 발생유형 및 처리방법 -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의 의사 및 상황을 파악하여 사례에 맞춰 장사절차를 지원 ①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산골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연고자가 장례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공영장례, 마을 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지원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서 시신 ‘처리’ 위임도 하지 않아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 ‘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이때 산골 또는 자연장 안내한다. -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 ‘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 ‘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무연고 등 시신 ‘처리’절차에 준해 ‘처리’한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장등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시장등이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