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접수행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연구분야		시설물 유지관리(토목)
연구 TF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 장	도로시설과	시설 5급		김 영 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팀 원	도로시설과	시설 6급		민 형 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팀 원	도로시설과	시설 6급		박 진 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팀 원	도로시설과	시설 7급		김 훈 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 구 목 적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 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FCMs)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체 시설물 담당직원은 물론 용역기술자들도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개념 및 점검부위, 내용숙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교량(FCB)에 대한 리스트가 전무하여 붕괴유발부재를 일반부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관리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예방적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붕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연 구 기 간	2014. 05 ~ 2014. 10
소 요 경 비	4,028천원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 외국의 붕괴유발부재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부재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FCB 및 FCMs 전수 조사 후 대상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첨 부 자 료	1.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2. 연구 TF 구성도 3.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4.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5.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6. 부서 자체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 7.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이행서약서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확인일자 및 확인내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학술용역 관리	- 확인일자 : 2013. 4.14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Ο )
종 합 자 료 관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종합자료관 > 자료검색, 종합자료관 > 전자정보 > 학술DB	- 확인일자 : 2013. 4.14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Ο )
프 리 즘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 확인일자 : 2013. 4.14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Ο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 확인일자 : 2013. 4.14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Ο )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 확인일자 : 2013. 4.14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Ο )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연구 TF 구성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만 기재)
연구진 TF 팀 장	도로시설과	시설 5급	김영흠	토목	2014. 3 ~ 현재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팀 원	〃	시설 6급	민형일	토목	2011. 9 ～ 현재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팀 원	〃	시설 6급	박진환	토목	2008. 5 ~ 현재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팀 원	〃	시설 7급	김훈겸	토목구조	2011. 4 ~ 현재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김영흠 (30%)	연구총괄	1.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총괄 2. 관련분야 외부자문위원 섭외 및 자문요청 3. 연구방향 제시
팀 원 김훈겸 (30%)	문헌조사 및 분석 관리체계 개선사항 제시 및	1. 현황 및 실태 조사 2. 국내외 문헌조사 및 분석 3. 유지관리 개선사항 제시 및 활용성 분석
팀 원 민형일 (20%)	대상리스트 정립 및 현 문제점 분석	붕괴유발부재 리스트 정립 2. 현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팀 원 박진환 (20%)	보고서 및 핸드북 작성	1. 보고서 취합 및 수정 2. 점검 핸드북 작성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일정 주요 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과제 1차 토론 (연구방법, 조사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및 관리방안 제시
점검핸드북 작성
전문가 자문
관리방안 활용성 검토
관리방안 및 핸드북 보완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연구경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4,028,000
사무관리비 (201-01)	행사비용 (중간1, 최종1) 자문전문가 수당 매식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2회×100,000원 1회×4인×100,000원 4인×10회×6월×7,000원 10부×50,000원 100부×12,480원	200,000 400,000 1,680,000 500,000 1,248,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국내여비 (202-01)

※ 참고자료 : 연구경비 산정기준

예산과목	항 목	적 요	산정기준	기준단가
사무관리비 (201-01)	행사비용	중간보고회, 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에 따른 경비	최소비용 계상	견적가 또는 실거래 (조달청 가격정보지 참조)
	매 식 비	과제수행 관련 근무시간외 시간대 매식	2013년 예산편성 계획 (특근매식비)	1인 1식 7,000원
	자문전문가 수당	회의참석, 현장출장 등에 따른 실비 보상	2013년 예산편성 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2시간 초과시)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연구대상 시료․자료등에 대한 검사․분석 등 관련 경비	국가․지자체 관련 기관 수수료 규정	해당규정 단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참조
	연구장비 임차료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구․기계 장비 임차료	-	해당규정 단가
	인쇄비	중간보고,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실거래가격 등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발표 폐지, ‘11.5.31)
	기 타	과제 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등)	최소비용 계상	견적가 또는 실거래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참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보조원 보수	자료수집․현장조사․설문조사 등 보조원 사용시	‘13년 통계청 일용임금 예산 편성 단가	조사원(현장조사원) : 44,670원 정리원(자료입력원) : 42,670원
국내여비 (202-01)	출장여비	과제수행에 따른 출장비 (근무시간 외 과업수행)	공무원여비규정	4시간 미만 10,000원(국내)

※「2013년 예산편성 계획」,「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참조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 과제명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연 구 기 간	2014.05. ～ 2014.10.	연구사업비	4,028천원
주관부서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연구팀 구성	별첨
연 구 목 적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 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FCMs)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체 시설물 담당직원은 물론 용역기술자들도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개념 및 점검부위, 내용숙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붕괴유발교량(FCB)에 대한 리스트가 전무하여 붕괴유발부재를 일반부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관리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예방적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붕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활 용 계 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활 용 시 기	○ 연구종료 후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12개과 담당자들에게 관련 보고서 및 핸드북을 배포하여 시설물 예방유지관리에 활용
활 용 방 법 및 세 부 추 진 일 정	○ 2014.05 연구시행 ○ 2014.05~2014.6 : 외국 사례 분석 ○ 2014.06~2014.8 : 붕괴유발교량 조사 및 리스트 정립, 핸드북 작성 ○ 2014.08~2014.10 : 관리방안 제시, 핸드북 보완, 보고서 작성 ○ 2015. 전체 연구결과 실무 적용
기 대 효 과	○ 기술적 측면 - 붕괴유발대상교량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부위 및 방법 등을 정립하여 시설물 예방유지관리에 기여 ○ 경제․산업적 측면 - 일반교량과 집중관리대상을 구분함에 의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 해소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자체)

□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4. 5. 14

○ 장     소 : 도로시설과 회의실

○ 심의 위원

- 위 원 장 : 이용심(도로시설과장)

- 위    원 : 6명

· 외부위원 : 이채규((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하상우((주)대신 ENG)

박광현((주)도화종합기술공사)

· 내부위원 : 정달근(터널복개팀장)

김준섭(전용도로팀장)

정회평(일반교량팀장)

□ 심 의 결 과 : 별  첨

□ 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구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진 구성	○ 팀장 : 김영흠(시설기술팀) ○ 팀원 : 민형일(시설기술팀, 시설6급), 박진환(시설기술팀, 시설6급), 김훈겸(시설기술팀, 시설7급),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기간	2014. 05 ~ 2013. 10(6개월)	적정	특이사항 없음
소요경비	4,028천원	적정	- 연구비책정이 다소 부족함
연구내용 및 방법	○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적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붕괴유발교량(FCB) 및 붕괴유발부재(FCMs) 전수 조사 후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적정	- 본 연구용역은 교량의 직접적인 붕괴와 바로 연관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적정	- 도출된 결과에 활용이 기대됨

심의위원 : 이 채 규   (서명)

□ 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구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진 구성	○ 팀장 : 김영흠(시설기술팀) ○ 팀원 : 민형일(시설기술팀, 시설6급), 박진환(시설기술팀, 시설6급), 김훈겸(시설기술팀, 시설7급),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기간	2014. 05 ~ 2013. 10(6개월)	적정	특이사항 없음
소요경비	4,028천원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내용 및 방법	○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적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붕괴유발교량(FCB) 및 붕괴유발부재(FCMs) 전수 조사 후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적정	-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개념과 점검방법 등을 횡단전개하여 실제적인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력관리에도 중요한 부분임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적정	- 도출된 결과에 활용이 기대됨

심의위원 : 대신 ENG  하 상 우 (서명)

□ 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구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진 구성	○ 팀장 : 김영흠(시설기술팀) ○ 팀원 : 민형일(시설기술팀, 시설6급), 박진환(시설기술팀, 시설6급), 김훈겸(시설기술팀, 시설7급),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기간	2014. 05 ~ 2013. 10(6개월)	적정	특이사항 없음
소요경비	4,028천원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내용 및 방법	○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적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붕괴유발교량(FCB) 및 붕괴유발부재(FCMs) 전수 조사 후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적정	-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과 관련된 유지관리 개선사항 및 활용성 분석 등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됨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적정	- 도출된 결과에 활용이 기대됨

심의위원 : 도화종합기술공사  박광현

□ 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구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진 구성	○ 팀장 : 김영흠(시설기술팀) ○ 팀원 : 민형일(시설기술팀, 시설6급), 박진환(시설기술팀, 시설6급), 김훈겸(시설기술팀, 시설7급),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기간	2014. 05 ~ 2013. 10(6개월)	적정	특이사항 없음
소요경비	4,028천원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내용 및 방법	○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적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붕괴유발교량(FCB) 및 붕괴유발부재(FCMs) 전수 조사 후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적정	-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용역 발주시 안전점검 주기 개선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적정	- 도출된 결과에 활용이 기대됨

심의위원 : 도로시설과 정 달 근

□ 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구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진 구성	○ 팀장 : 김영흠(시설기술팀) ○ 팀원 : 민형일(시설기술팀, 시설6급), 박진환(시설기술팀, 시설6급), 김훈겸(시설기술팀, 시설7급),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기간	2014. 05 ~ 2013. 10(6개월)	적정	특이사항 없음
소요경비	4,028천원	적정	- 연구비책정이 다소 부족함
연구내용 및 방법	○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적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붕괴유발교량(FCB) 및 붕괴유발부재(FCMs) 전수 조사 후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적정	-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개념이 다소 어려운 만큼 실물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점검내용과 핸드북이 절실함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적정	- 도출된 결과에 활용이 기대됨

심의위원 : 도로시설과 김 준 섭

□ 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구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진 구성	○ 팀장 : 김영흠(시설기술팀) ○ 팀원 : 민형일(시설기술팀, 시설6급), 박진환(시설기술팀, 시설6급), 김훈겸(시설기술팀, 시설7급),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기간	2014. 05 ~ 2013. 10(6개월)	적정	특이사항 없음
소요경비	4,028천원	적정	특이사항 없음
연구내용 및 방법	○ 교량의 전체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유발부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적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의 붕괴유발교량 관리실태 파악 - 붕괴유발부재로 인한 교량 붕괴사례 조사 - 우리시 붕괴유발교량(FCB) 및 붕괴유발부재(FCMs) 전수 조사 후 붕괴유발교량 리스트 정립 -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개선사항 제시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점검핸드북 작성	적정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우리시 자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활용 ○ 붕괴유발교량에 대한 별도 이력관리시 활용 ○ 점검 용역발주시 과업내용 및 범위 설정에 활용	적정	- 도출된 결과에 활용이 기대됨

심의위원 : 도로시설과  정 회 평

2014년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이행서약서

□ 연구 과제명 : 무여유도 부재(Non-redundant members)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 과제 수행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연구 TF 구성

2014년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이행 및 준수사항』

그리고 『벌칙(페널티) 부과』등을 준수하여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행 및 준수사항
○ 2014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지침 준수 ○ 연구 T/F팀 구성 및 기여도 배분의 엄정성 유지 ○ 연구지원경비 목적외 사용금지 ○ 연구실행으로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외에 수행 ○ 연구과제 수행기간 엄수(2014. 10. 31 한) 등

	벌칙(페널티) 부과
○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시 ⇒ 연구지원비 전액 반납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회의」에서 연구결과 수준이 극히 미달된다고 판단된 과제 ⇒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불가(연구진 및 수행부서)

2014. 5

서약자 : 연구 TF팀장 김 영 흠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