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하반기 3차]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출 시 기

및

대 출 재 원

구 분	대 출 시 기	대 출 재 원
3차	2017.10.16.(월) ~ 재원 소진시까지	약 1,000억원

대 출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대 출 한 도

❍ 퇴직일시금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 용 등 급	일 반 대 출	특 례 대 출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해당없음
10 등급	최고 500만원	해당없음

※ 특례대출 : 3자녀 ․ 미취학자녀 ․ 노부모 ․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신혼부부 및 장애인 공무원, 전세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퇴직일시금 1/2을 초과할 때 보증보험설정 후 대출 가능)

※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재대출 시행

❍ 기존 대출 원금의 50%이상 상환하고, 대출가능액 범위 이내로 신청 가능

- 대출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차감)하고 대출

- 신청금액은 10만원 단위, 입금예정금액 최소 300만원이상 신청 가능

대출 이자율

❍ 이 자 율 : 3.46% (2017.10.01. ~ 12.31. 적용)

-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 금리를 기초로 산정하여 3개월마다 변동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조정)

❍ 연체이율 :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신 청 방 법

❍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을 통한 대출신청(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필요)

※ 1년에 1회 신청에 한함(2017년 대출받은 공무원은 대출신청 불가)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공통 주소 사이트(juso.go.kr) 추가 후 우편물 수령주소 입력

상 환 기 간

❍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 가능 (최소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100만원~200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3,000만원	24개월 이내	84개월 이내

구    분

주        요        내        용

특 례 대 출 종류 및

구 비 서 류

종 류	기 준	구 비 서 류
전세자금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 전세금(또는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재혼으로 3자녀가 된 경우 포함)	- 세대합가시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 결혼 후 3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 자녀	2011.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재혼으로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게 된 경우 포함)	- 세대합가시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주민등록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1952.1.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발급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장애인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증)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발급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출신청 시 기재한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됨

-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처리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공단 CMS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잔여상환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출 잔액은 잔여상환기간에 균등 분할 조정됨(원금이 조정됨)

대 출 제 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 회계연도 中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퇴직일시금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퇴직일시금을 초과할 경우(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대출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대환대출 상환중인 공무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2017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