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안내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16호]

❍ 제2조(적용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 소방훈련 횟수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 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 이거나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1항 제9호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훈련지원 : 관할 119안전센터와 협의 실시 ⇒ 소방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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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 자체계획 수립		② 소방훈련 일정 협의		③ 합동소방훈련 실시		④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공공기관 소방훈련 근거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9호	50	100	200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용산소방서 119안전센터 현황

※ 공공기관에서는 관할구역(00동)을 확인하시고 관할 안전센터와 훈련협의 함.

소속	관 할 119안전센터	위 치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793-0119	서계동, 청파동1~3가, 갈월동, 효창동, 남영동, 원효로1~2가, 한강로1~2가, 신계동, 문배동, 용산동3~5가
	이태원 119안전센터	용산구 이태원로 196(이태원동)	793-1141	이태원1·2동, 한남동 보광동
	후암 119안전센터	용산구 후암로 34(후암동)	754-0119	동자동 후암동 용산동1·2가
	이촌 119안전센터	용산구 이촌로 2가길 1(이촌2동)	712-0119	도원동, 용문동, 청암동, 산천동, 신창동, 원효로3·4가, 한강로3가, 이촌2동
	서빙고 119안전센터	용산구 서빙고로 67길 7(동빙고동)	795-7119	서빙고동, 이촌1동, 주성동 용산동6가, 동빙고동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표 1 】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비치목록

(제5조 관련)

소방훈련 재료	소방훈련 장비	기타장비
○ 훈련용 연막탄 ○ 훈련용 소화기	○ 휴대용 확성기 ○ 출입통제 입간판 ○ 연기발생기 ○ 경광봉	○ 간이텐트 ○ 방송장비 ○ 임무카드 ○ 교육교재 ○ 현황판 ○ 탁 자 ○ 의자 등

※ 훈련 및 교육방식, 종류 등에 따라 필요장비 별도 비치 할 수 있음

[서식 1]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6조 관련)

00기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결재
교 육 명		교 재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일시		교육시간
강 사		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결과(문제점/개선사항/추후조치사항)
○ 문 제 점 ○ 개선사항 ○ 추후 조치사항

※ 교육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