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054
결재일자	2020.6.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젠더자문관
	설계공모팀장
	주무관
	주무관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

2020.05.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가의 설계의도 구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 공공건축 조성 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Ⅱ				추진경과

○ ‘13. 04. 09.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시장방침 제92호)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사후 설계관리제 도입

○ ‘18. 01. 02.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품질향상을 위한 디자인감리 제도 시행(공공재생과-14123)

- 도시재생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은 디자인 감리 시행

○ ‘19. 03. 11.   공공건축물 Total-Design추진을 위한 디자인 자문단 운영 계획(2부시장방침 제58호)

- 설계자의 디자인 설계 참여 강화 방안 마련

○ ‘19. 03. 11.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공공건축 관리시스템 구축(2부시장 제61호)

-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설계의도 구현 업무 범위 상세히 설정

○ ‘19. 04. 13. ~ 05. 13   2부시장님 현안업무보고

- 04. 13. : 1차 현안업무 보고(해외사례 및 국내 추진 방향 보고)

- 05. 13. : 2차 보고(대가기준 및 업무 범위 등 시행방안 보고)

○ ‘20. 03~05.   전문가, 관련부서 협의

- 설계의도 구현 시행을 위한 대가 및 업무 범위 등 협의

Ⅲ				현 황

관련 제도에 따른 용어의 정리

○ 같은 업무가 건축 관련 근거법에 따라 용어 및 대가가 달라 혼동

→ ’설계의도 구현‘으로 용어 통일

용어	관련법령	적용대상	대가	비고
설계의도 구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추정설계비 1억 이상의 공공건축	-	의무시행 - 준공보고서 제출 시 참여 설계자 확인 - 위반시 벌칙 존재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사법 제19조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6조	모든 공공건축물	실비정액가산방식	선택시행
디자인 감리	폐지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 건축기본법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따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9조로 규정되었으나 ‘19.07.04 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어 폐지	모든 공공건축물	-	선택시행

설계의도 구현 추진 현황

○ 대부분 설계 완료 후 설계자의 서비스 개념으로 운영

- 대부분 자문수당 또는 대가 없이 설계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

	사 업 명	공사비	대가지급	비고
1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43억	1,104/월 (월정액 지급)	건설사업관리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340억	용역으로 계약 약 39,185천원
3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건립	28.3억	공사감리 참여 (수의로 감리계약)	공사감리
4	봉제역사관	36.7억
5	성곽마을 재생사업 (행촌공터2호점 등 소규모 재생사업)	5.8억	현장방문 및 자문회의 참여 수당 지급	직접감독사업
6	기타 대부분의 공공건축 조성사업 (마포석유비축기지, 스페이스살림 등)		대가미지급 (설계자의 자발적 참여)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Ⅳ				해외사례

건축사의 기본 업무

○ 건축사의 기본 업무 및 대가 = 설계업무 + 공사단계

-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해외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가 설계~시공까지 연결

- 일본은 감리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의도 전달 업무 추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공사단계 (설계의도구현)	사후관리	비고
독 일							유지관리:설계비의2%
프랑스, 영국, 미국
일 본							설계자가 감리수행
					감리수행
			설계의도전달
대한민국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공공건축실태조사(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9년) 참조

설계비 및 설계의도 구현

○ 국내 설계비는 해외 설계단계 대가의 약 70%~88% 수준

○ 해외 건축사의 업무 대가(설계+공사) 대비 국내 설계비는 45%~50%

※공사비 약 100억 기준, 공공업무시설 기준

	설계비요율 (공사비대비)	설계대가			비 고
		합계 (100%)	설계단계 (%)	공사단계 (%)
독 일	9.15%	915,000천원 (100%)	475,800천원 (52%)	420,900천원 (46%)	사후관리 18,300천원(2%)
프 랑 스	9.00%	900,000천원 (100%)	468,000천원 (52%)	432,000천원 (48%)
미 국	8.28%	828,000천원 (100%)	579,600천원 (70%)	248,400천원 (30%)
대한민국	4.14%	414,000천원 (100%)	414,000천원 (100%)	-	2종, 중급기준

Ⅴ				문 제 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은 의무이나 실제 참여 보장 미흡

○ 관련규정 미숙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행 저조

○ 용어의 혼용(사후설계관리업무, 디자인감리, 설계의도 구현)이 업무의 혼란 초래

설계의도 구현의 대가기준 부재

○ 명확한 대가기준 및 지급방법 부재로 설계자가 실시설계 이후 서비스 형태로 참여

설계의도 구현의 업무범위 모호

○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오해로 운영상 저조

초기 설계안과 상이한 건축물 준공으로 품격 및 품질 담보 어려움

○ 시공과정 중 현장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설계변경 발생

○ 설계자와 협의 없는 설계변경으로 초기 건축가의 설계의도와는 다른 건축물 준공

Ⅵ				추진방향

Ⅶ				세부추진계획

□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대가적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요율방식 중 택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 기준

※ 단순 자문비 지급으로 설계의도 구현이 건축가의 무상 서비스 영역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설계비 요율방식 적용

- 설계비에 따른 제시된 요율 적용

설계비 요율방식 산정

**************************************

※ 첨부1. 설계의도 요율 표 참조

해외사례 (기본 및 실시설계대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시 건축가 100명 설문조사 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5), 설계의도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서면자문)	실비정액가산방식
42～88%	8.0%	8.7%～9.6%

〔설계의도 구현 대가 예시〕  ※ 공사비 100억 기준

- 설 계 비 : 414,000천원(2종, 중급)

- 설계의도구현 총 대가 : 40,061천원(설계비의 8.7%)

․ 산정기준 : 공사기간 18개월, 월2회 투입(총36회)

․ 1회 투입기준: 건축사(0.5) + 중급기술자(1.0)

․ 1회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1,112,800원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10%,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00%~120%),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40%)

․ 평균방문회수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서대문구종합보육시설	구산동 도서관마을	내를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숭인공원 주민편의시설
평균방문회수	1회/4.1일	1회/15일	1회/14.3일	1회/12일	1회/10.1일

* 계약이행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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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54(2019.07.09.) 설계의도 구현 용역 수의계약 대상 여부 질의회신

- 지방계약법 시행력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추가과업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업무 수행 시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

※ **************************************************

※ ******************************************

○ ****************************************

- *********************************************

※ 공사감리 지정 대상인 소규모건축물(건축법제25조)의 경우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또는 설계공모를 통한 건축물에 한해 설계자가 직접 감리 가능

○ 설계비에 따른 설계의도구현 대가 요율

*

〔추가소요 예산〕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계약 기준)

2017	2018	2019	평균
797,000천원(11건)	628,000천원(9건)	899,000천원(12건)	775,000천원

○ 자치구 (2019년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계약 기준)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금천구
172,463천원	135,440천원	186,775천원	63,311천원

□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 감리업무와 차별화 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격 사항 확인 및 자문

- 공사비 및 공사기간 범위 내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진행

설계의도 구현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격 사항 확인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공공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 사항 확인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 등 품질과 관련된 부분 확인)

○ 세부 업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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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세부 업무 내용은 별첨 문서 참조

설계자의 지위 (책임과 권한)

○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자

- 설계단계에 참여했던 건축사 참여 의무화 (계약, 착공 시 참여 인력 확인)

※ 설계자, 설계의도 구현 관리자 이원화 금지

○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계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건축사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력관계로 설정

- 시공자는 도서 해석 등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필요시 건설사업관리자에 요청

- 디자인자문단(건축부-3706, ‘19.3.11)과 협력을 통해 설계의도 구현 업무 실현

□ 설계자의 참여보장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 준공 보고서 제출 시 설계의도 구현 참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설계자 참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행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행 철저

설계의도 구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 목적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대가 및 업무 범위 보완(21년 재조정)

- 대가 및 업무 범위의 적정성, 감리업무와의 중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완

○ 방안 : 공공건축관리자와의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추진

- 정기적 간담회,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 21년 공사 발주 사업 : 설계의도 구현 예산 확보

○ 기 공사 진행 중인 사업(마감공사 완료 전)

- 낙찰차액 등을 이용하여 모든 사업에 즉시 시행

Ⅷ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 ‘20. 06.   : 설계의도 구현 계약 시행을 위한 세부 자료 작성

- 과업내용서 및 준공 보고서 서식 작성

- 주요 공정 단계별 참여 서식 작성

○ ‘20. 06.   : 설계의도 구현 시행

○ ‘20. 06.   : 건축관련 단체 홍보 및 교육

○ ‘20. 09.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개정

- 공공건축관리자 신설, 설계의도 구현 개선

○ ‘20. 06.~ ’21.05. : 설계의도 구현 업무 모니터링

○ ‘21. 06.   :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 재조정

행정사항

부 서	업 무	비 고
공공건축 조성 사업부서 (산하기관 포함)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계의도 구현 계약 체결 및 운영 - 디자인자문단 선정 및 운영
도시공간개선단	- 설계의도 구현 제도 추진 지원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시행 시 안내 등) - 설계의도 구현 모니터링

붙임 : 1.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표(안) 1부.

2.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무 1부.  끝.

〔별첨 문서 1〕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안)〕

	설계의도구현 요율(설계비기준)			설계의도구현 대가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000만원	19.90	19.32	18.90	1,079,064	952,000	838,300
1억원	19.36	18.91	18.46	1,972,000	1,751,300	1,539,000
2억원	18.89	18.19	17.92	3,071,000	2,688,000	2,385,800
3억원	18.34	17.81	17.40	4,080,000	3,603,600	3,169,200
5억원	17.86	17.21	16.79	6,201,500	5,434,000	4,773,000
10억원	17.05	15.94	15.53	10,125,000	8,610,000	7,548,000
20억원	14.24	13.43	12.43	15,579,200	13,353,600	11,128,000
30억원	12.76	11.60	10.32	20,211,840	16,692,000	13,353,600
50억원	9.59	8.72	7.84	24,844,815	20,540,833	16,606,690
100억원	9.34	8.50	7.64	47,133,380	38,972,500	31,510,417
200억원	9.05	8.23	7.41	88,382,315	73,177,870	59,259,259
300억원	8.98	8.17	7.35	130,680,556	108,045,000	87,560,556
500억원	7.40	6.98	6.29	175,976,405	150,923,160	122,247,760
1000억원	3.84	3.62	3.26	179,292,803	153,767,413	124,551,604
2000억원	1.97	1.86	1.67	181,646,289	155,785,839	126,186,530
3000억원	1.35	1.28	1.15	184,508,594	158,240,647	128,174,924
5000억원	0.84	0.79	0.71	187,001,953	160,379,034	129,907,017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감리 직접 시행으로 대체 가능(감리비 수의계약 범위 내)

※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30% 이상 변경 될 경우 용역비 정산(공기연장, 참여횟수 증가 등)

- 계약 시 대비 설계자의 참여 횟수 및 범위 등에 대해 30% 증가감이 있을 경우

※ 패스트트랙 사업, 대상지가 서울 이외 타시도의 경우 대가의 30% 추가 적용

※ 위 표에 따라 대가 산정 시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을 경우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 부가세 별도

〔별첨 문서 2〕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무 내용 〕

단 계	설계의도구현 업무
공사전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의도 전달 :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도를 전달
공사중	◦ 주요 공정 및 품격과 관련된 공정 참여 - 사전 건축주와 협의된 공정 및 품질 및 품격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에 협의 및 참여 ◦ 자재와 장비의 확인・선정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 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 디자인의 품격과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확인 (필요시 추가 상세 도면 요청) ◦ 전기 등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조정 - 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등 (분리발주 되는)분야의 엔지니어와 공사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조정 ◦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과 함께 설계변경 내용 협의 ※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 수행 시 별도의 계약 체결 ◦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 자문 -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의 시공이 설계의도 구현과 부합되도록 자문 ◦ 디자인자문단에 설계의도를 반영한 디자인안 제출 - 마감공사 착수 전 부대시설 및 내부마감 자재․재질․색채 검토 ※ 디자인 자문단 협력
공사 완료	◦ 유지관리 제안(필요시) :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제안 ◦ 설계의도구현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 완료 후 건축주에 제출 ◦ 준공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서명 : 공사완료 후 절차에 따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