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참 고 사 례 >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아니할 경우 가능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금지 의무에 위반됨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특허권 대여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 자격증의 가족 사용 】 본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 관련 법제처 해석

◈ 법제처 해석(‘93.4.28.)은 ｢국가공무원법(§64①)｣상 금지 및 허가가 필요한

“영리업무 및 다른 직무”를 네 가지 경우로 구분

① 금지되는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로서 본문의 각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영리업무에 종사 불가

※ ⅰ) 야간 대리운전은 다음날 근무에 지장 초래 우려
ⅱ) 사외이사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우려(단, ｢교육공무원법｣상 교수는 겸직허가 가능)

【각 호의 영리업무】

①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	② 사기업체 이사·감사 등 임원

③ 직무 관련성 있는 기업에 투자	④ 계속적 재산상 이득 있는 업무

【본문의 각 금지요건】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③ 국가이익에 상반될 우려	④ 정부에 불명예를 끼칠 우려

② 금지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이나 본문의 각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③ 영리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

- 경제적 이득은 없으나 계속․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ⅰ) 법령․정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인 경우에도 겸직허가 필요
ⅱ)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자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④ 직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행위

- 계속․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행위

⇒ 겸직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종사 가능

※ ⅰ) 서적 출판
ⅱ) 원고료․출연료 수수
ⅲ)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업 등
의 행위가 계속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