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검토 보고서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52,245.80㎡)

○ 조합원수 : 491명

○ 건축계획 : 지하7층/지상20층, 17개동 1,186세대(임대 20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6. 10. 09 : 정비구역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37호)

○ 2007. 02. 02 : 조합설립인가

○ 2008. 05. 09 : 사업시행인가 (성북구 고시 제2008-49호)

○ 2009. 11. 04 : 정비구역변경지정(성북구 고시 제2009-106호)

○ 2011. 02. 14 : 관리처분계획인가(성북구 고시 제2011-12호)

○ 2011. 07. 14 : 구역지정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92호)

○ 2012. 03. 29 : 사업시행 변경인가(성북구 고시 제2012-42호)

○ 2013. 05. 07 :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3. 08. 16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성북구 고시 제2013-86호)

○ 2014. 04. 03 : 사업시행변경(경미한변경) 인가

○ 2014. 04. 23 : 착공(공정률 98%)

○ 2014. 08. 29 : 사업시행변경(경미한변경) 인가

○ 2014. 09. 23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반분양 483세대, 평당 1,594만원-분양완료)

○ 2016. 12. 08 :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인가(성북구 고시 제2016-174호)

○ 2016. 12. 13 : 사업시행변경(경미한변경) 인가

■ 사업시행 변경사항

○ 경비실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 이동

○ 계단실 벽·천정 마감 변경 : 수성페인트 → 다채무늬도료

토지소재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보문동6가	209-83	대	102	209-83	대	59	지적과-21277 (2016.11.28.)
				209-23	대	17
				209-84	대	26

○ 토지 등록사항회복(합병취소)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 건축계획 : 조경면적 증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건 축 계 획	건축면적		9,217.77 ㎡	9,217.77 ㎡	증 감 없 음
	연면적	지상	102,467.01 ㎡	102,467.01 ㎡	증 감 없 음
		지하	64,297.72 ㎡	64,297.72 ㎡	증 감 없 음
		계	166,764.73 ㎡	166,764.73 ㎡	증 감 없 음
	건 폐 율		21.36 %	21.36 %	증 감 없 음
	용 적 률		237.46 %	237.46 %	증 감 없 음
	건축규모		지하7층~지상20층 (평균16층이하)	지하7층~지상20층 (평균16층이하)	증 감 없 음
	동 수		17 개동	17 개동	증 감 없 음
	조경면적		15,738.40 ㎡	17,058.58 ㎡	증) 1,320.18㎡
	주차대수		1,293 대	1,293 대	증 감 없 음

■ 사업시행인가변경에 따른 동의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3항9의2 및 동조 제7항

•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5항

•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함

○ 총회개최 및 결과

- 총회일시 : 2016.11.25.(금) 오후2시

- 총회결과

• 동의율 85.10% (조합원 490인 중 430인 참석 417인 찬성)

• 직접출석 10% 이상 : 1차 성원보고 시 66명(13.47%), 2차 성원보고 시 103명(21.02%)

■ 처리의견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검토자   시설7급   성명   연 현 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