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의견

1. 온실가스

○ (p53)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난방, 급탕, 취사, 전기 등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바람

- 금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따른 저감 효과를 당초와 비교‧제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 (p10) 계획변경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48,521.07m²나 증가하는바 증가분의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2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조건을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 바람

- 저층형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20%정도 수준이 아닌 최소 20% 이상 가능하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바람

- (p51) 향후 매각예정인 체비지에 건설될 건물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예상에너지사용량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는 것인지 확인 바람

- (p53)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략의 수요처와 생산된 전력이 수요 전력보다 커서 남는 전력의 처리방안을 제시 바람

○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및 인프라 확보

- 각 시설별(주차장/연립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계획 및 충전시설, 인프라(전기 인입선 등) 구축계획을 제시 바람

- (p10)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연면적이 24,511.46m²나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 면수도 446대나 증가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전기차 주차장 설치(총 주차구획면수의 5% 이상) 및 충전시설(총 주차구획면수의 3% 이상) 설치 비율(구획 및 충전기) 상향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 세대수는 약 300세대이고, 주차구획은 1,400면임. 산술적으로 한 세대당 4대 반인데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연립주택 블록별 예상 주차구획 수 및 단독주택 내 예상 주차구획 수를 제시하고 주차구획 및 충전기 설치 비율을 제시 바람

- 주택건설용지 등에 주차장 조성 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은 전체 주차구획의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전기차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내 추후 충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 바람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바람

2. 수질

○ 당초보다 더 깊이 굴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공간이 더 많이 개발되므로 유출지하수의 발생량을 고려해 공사시 이용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운영시 우‧오수 처리계획

- (p56) 기정과 비교하여 시간 최대오수량과 시간 최대급수량이 72톤씩 증가하며 기존 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하수관거 통수능 및 용수공급 시설용량(배수지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p59) 빗물관리시설의 비교결과 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비교하여 운영 중 우수유출량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빗물저류조 설치계획 관련 관로 설치나 시설 설치 위치, 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보완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p59) 평가시와 비교하여 신규 빗물관리 시설이 확인되므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3. 토지이용, 동‧식물상

○ 토지이용계획

- (p91) 1BL, 2BL, 3BL의  주차장 출입구를 표시 바람

- (p135)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계획 관련 자료를 제시 바람

- 주차장 출입구가 블록별로 있는 바, 블록별 주차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 바람

○ 금회 가스공급시설을 원형보전녹지 내로 계획하면서 훼손이 발생함. 가급적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사업부지 내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 면적) 변경사항을 표로 작성하여 비교‧제시 바람

- 사업부지 내 자연지반녹지 감소, 옥상녹화 제외 사유를 설명 바람

- 도시기반시설용지 내 생태면적률 35.24%를 최소 환경영향평가시 35.35% 이상 확보 바람

- 도시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생태면적률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상부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투수 포장면 등을 최소화하여 생태면적률을 상향 바람

- 주택건설용지 면적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도 주택건설용지 내 자연지반녹지의 면적 및 비율이 당초보다 감소하고 있는 바, 자연지반녹지를 추가 확보 바람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립주택의 블록단위 개발을 주로 계획한 바, 당초 비율의 만족여부가 아닌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확보 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연지반녹지를 최대한 확보 바람

․연립주택부지 내 자연지반녹지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 및 태양광 판넬 아래 녹화 등을 통해 생태면적률을 추가 확보 바람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생태면적률이 28.94%임. 일반 건축물 사업의 경우 3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더 많이 확보해야함. 사업시행이 환지 방식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나 태양광 밑에 녹지, 벽면녹화 등을 통해 최소한 35%를 확보하게끔 검토가 필요함

- 생태면적률 도면 작성 시 대지경계선, 지하벽체선, 건축선 등을 명확하게 표기 바람

- 생태면적률 범례 표시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 명확하게 표기 바람(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 구분, 침투시설연계면 면적 등)

○ 녹지조성계획

- <표 3.5-1>과 (그림 3.5-6~7) 등 공원‧녹지 면적이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경관녹지 내 포장면적은 녹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공원‧녹지 면적을 비교 제시 바람

- 사업부지의 원형보전녹지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변경 등 전체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도면 포함)

○ 금회 변경으로 세대수가 37세대 증가했는데 주차대수는 446대가 증가함. 주차대수 증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바람

- 당초에는 법적 계획주차대수의 100% 내외 수준의 계획이었으나, 금회 개정된 법정 계획주차대수를 충족함에도 120%, 16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 당초 지하개발 규모 및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한 바, 지하개발 관련 계획을  비교 제시 바람

- 지하개발면적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단순 지하층 연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당초 연면적의 44% 이상(23,918㎡)이 증가하는 것은 지하개발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 증가하는 지하 연면적의 대부분이 주차장 면적으로 보이는데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과도한 개발면적의 증가 계획은 지양 바람

4. 지형․지질

○ 표 3.4-1의 사업지구 토공량을 보면 금회는 사토가 발생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종횡단면도를 보면 다소 상이해 보이므로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 바람

○ 실 공사계획에 맞춰 도면을 작성하고, 토공량을 재산정 바람

- (설명자료 4.지형‧지질-1) 절토량이 17만㎥이고 성토량이 41만㎥으로 24만㎥이 반입되어야 하는데 사토가 4만㎥ 발생된다고 한 이유를 설명 바람

- 사업은 부지정리 후 기반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지정리와 동시에 주택 등 관련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반입토의 양으로 계산했을 때 차량 대수만 해도 2만대라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영향도 달라지고 기본 시설 등도 달라져야함. 공사 계획을 조닝(Zoning)으로 나누던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검토되어야 함

※ 도시개발사업계획(안) : ’22.상반기 착공, ’25.상반기 준공, 건축 인‧허가 및 건축공사 : ’23.상반기

○ 그림 3.4-11을 보면 지반조사 깊이가 기초저면보다 위에 있음. 조사 깊이 아래의 토질조건에 대한 설계자의 기술적 판단사항을 기술 바람

○ 그림 3.4-11의 B-B단면을 보면 성토 후 굴착하여 지하층을 형성함. 개착 공법으로 시공과 앵커 지지력 산정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단차 발생 최소화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고 했으나, 금회 산벽의 높이, 연장 등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대안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중앙부 11m 소로 인근, 사업부지 북측 경계부 등등 전체 사업부지 내 법면, 사면, 옹벽 등 단차 발생구간을 당초와 비교하여 제시 바람(상세 도면 등 포함)

․당초보다 확대된 구간의 경우 구체적인 변경사항 및 사유를 설명 바람

․변경 구간별 안정성을 검토하고 당초보다 단차 발생이 커진 구간의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지하수 영향 및 저감대책

- 금회 굴착심도는 감소하였으나 사업부지 내 지하주차장 연면적을 약 24,000㎡ 증가시키고, 단지별 지하층 연결 등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굴착 등 지하개발면적 및 시공계획의 변화여부를 확인 바람.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와 건축공사시기가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하수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당초 지하수 모델링 시에는 부지정지를 위한 개착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5.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처리계획

- (p198)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폐기물량을 더하여 총 발생 예상 건설폐기물량을 공사기간 대비 일 발생량으로 산정한 뒤 해당 자치구의 최근 연도 건설폐기물 발생량 대비 가중도로 산정하여 제시 바람

○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 (p201)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변경된 단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RFID종량기 설치 등의 추가 검토하여 공사 도면에 설치 지점을 표시 바람(기존 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였다면 고려가 불필요하므로 확인 바람)

6. 경관

○ 녹시율

- 가로녹시율은 가로의 중앙에 서서, 가로소실점이 사진 중앙에 위치하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가로녹시율을 현황과 사업 후 변화를 비교 산출해야 하며, 보‧차도가 분리된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 각각에 대해 별도 산출해야 함

- 제시된 가로녹시율은 가로 중앙에서 촬영되지 않았고, 소실점도 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며, 보차도 분리도로에 대해서도 보‧차도를 분리하여 산출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출 필요함

- 개별 주거단지 조성과는 별개로 부지조성에서 가로녹시율을 최대한 확보 바람(최소 25% 이상 확보 권장)

○ 통경축 확보 범위를 당초와 정량적으로 비교‧제시 바람(시뮬레이션 결과 포함)

○ 산벽 조성구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 바람

7. 일조장해

○ 일조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부록 p343) 단지 내 일조장해가 발생하는 건물 중 하루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거나 영구음영인 건물이 다수 존재함. 일조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대지 고저차 조정 등)을 모색하기 바람

․대안별 일조시간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최적안 선정 과정을 설명 바람

-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 외 추가 침해지점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125개 지점 중 일조시간 감소 등 추가 영향이 발생한 지점을 제시 바람(사업시행 전과 비교 포함)

․해당 피해지점이 교육시설임을 고려하여 일조시간 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저감효과를 제시 바람

- 현재 제시한 건축계획 및 조경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건축물에 의한 사업부지 외 일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준공 전 일조영향예측 검증방안을 검토 바람

․일조영향예측 검증 결과 추가 피해 발생 시 대책을 검토 바람

8.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표 4.2-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관련 당초와 변경된 사항을 비교‧제시하고 사유를 설명 바람

- 공사시 A0-2 지점의 대기질 조사주기를 당초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는 사유를 설명 바람

9. 기타

○ 도시개발사업 인가 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에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포함)을 제시 하고, 금회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계획을 비교하여 설명 바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협의내용별 이행 절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 예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주택건설용지 내 원형보전지 등

○ <표1-1> 토지이용계획상 주택건설용지 면적(89,774.50㎡)과 <표1-2> 주택건설용지 면적(92,105.70㎡)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 바람

○ 토공량 증가에 따른 공사장비 투입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항목의 영향예측을 재검토 바람

- 공사 시 장비 투입대수 변경이 있을 경우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항목을 추가하고, 재예측하여야 함

-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여러 공사시기가 겹칠 경우 각 평가 항목별 복합 영향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