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환경보전방안검토서(제15차) 검토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일대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면적 : 3,895,659㎡

○ 건축계획

- 연면적 26,852.31㎡ 증가(증축 : 29,624.66㎡, 철거 : 2,772.35㎡)

구 분		43동	43-2동	60-1동	75동
대지면적(㎡)		2,678.53		14,257.00	5,910.53
건축면적(㎡)		572.46	698.18	143.74	1,674.52
연 면 적 (㎡)	계	2,222.35	1,333.24	15,222.23	10,846.85
	지상	2,222.35	630.52	54.83	6,896.48
	지하	-	702.72	15,167.40	3,950.37
규모		지상5층	지하1층/지상1층	지하2층/지상1층	지하2층/지상6층
용도		교육연구시설		창고, 주차장	교육연구시설

※ 학교전체 연면적 : 평가시 1,341,893㎡ → 금회 1,415,200㎡(증 73,307㎡)

Ⅱ. 항목별 검토의견

□ 대기질

○ 영향예측에 활용되는 일평균 현황농도는 현장측정조사 자료와 인근 대기질 자동측정망자료의 월평균 자료를 비교하여 높은 자료를 적용 바람(3일 측정의 한계를 고려)

○ 공사시 영향 예측

- 공사시 대기질 예측결과에서 PM-10, PM-2.5, NO2의 일평균 현황치로 각각 연평균 현황치보다 높은 값을 적용함. 이는 현장 조사 당시 배경농도 수준이 평시보다 낮았기 때문이며, 실제 공사시 현황농도로 간주하기 어려움. 각 물질의 일평균 현황치를 연평균 현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사시 대기질 예측결과의 기상 입력 자료로 서울기상대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서울기상대는 사업구역과 거리가 멀며 종관기상관측소로 해당 지역의 기상 특성을 대표하지 못함. 관악AWS 자료 또는 미기상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시 대기질 예측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공사시 저감방안

- 서울대학교 내에는 이번 사업 외 20동, 28동 공사가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장비 이동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동시다발적 장비운영에 따라 특정지역에 영향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도록 기획 및 관리 바람

- 공사시 비산먼지 및 공사장비에 의한 배출 저감 방안을 개념적으로만 제시하였음. 각 저감 방안별 설치 구간, 시행 주기, 적용 기준 농도, 노후건설기계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바람

-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 방안도 제시 바람

- 건설기계 사용 관련, 자동차형 건설장비 및 그 외 장비에 대한 친환경장비 투입 계획을 제시 바람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친환경건설기계 100% 투입과 전기 지게차 등 전기사용 장비의 사용도 적극 검토 바람

○ 운영시 영향 예측

- 운영시 추가적인 유발교통량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으나, 이에 동의하기 어려움. 60-1동은 기존 잔디광장을 지하 주차장(400여대 규모)을 포함하는 신축 건물이므로 진출입로 신설에 따른 교통 정체 및 추가교통량 발생이 예상됨. 이를 포함하여 운영시 영향예측을 제시하기 바람

○ 운영시 저감방안

-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설치 시기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을 설치 바람

- 60-1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므로,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 기준 이외에 지하주차장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지하주차장의 외부 환기구가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관리하기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공사시 대기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대기정책과】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Euro5, Tier3 이상)

- 공사시 투입장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업조정

- 비산먼지 유발 공종(작업)은 공사 중지 또는 내부 작업으로 전환

- 실내 작업․터널 내 공사 등 기타 공종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야외 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지급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 경보‧중대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중지

○ 보일러, 연소기기 등 NOx 저감방안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한국에너지공단)과 저녹스 버너 연료별 인증(한국환경공단) 받은 제품 설치

-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KS인증, 91%이상)과 질소산화물 배출농도(70mg/kWh이하)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4.3.폐지) 적용 내용 수정

- ’20.4.3.자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20.4.3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수립

- p.40(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p.44~45(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동안의 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 반영 바람

【차량공해저감과】

○ 환경영향평가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전체 투입대수의 80% 이상 사용 바람

※ ’21.8월 100% 사용 의무(예정)

□ 온실가스

○ 온실가스 영향예측

- 건축물 연면적 증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계산 과정(근거)을 포함한 계산결과를 제시 바람

- 공사에 따른 주변 식생 및 토양 변화, 생태면적률 변화 여부 제시 및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 예측 결과를 제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바람

- 공사에 따라 층수 변화 등이 예상되는 바, 계절별/시간별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바람

-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력량을 산출하고,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바람

- 연료전지 사용에 따른 폐열의 처리 방안을 제시 바람

- LCOE 분석을 통해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을 검토 바람. LCOE 분석 과정에서 스택(stack)의 수명과 교체 주기,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외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바람

□ 수질

○ 사업부지 주변의 지하수질 측정망 현황 및 수질 현황 표에 대한 대상 지점을 지도에 표기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서 내 <표> 3.3-6과 <표> 3.3-7의 지점 코드가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사업부지 내 지하수가 분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굴착공사 시 지하수 유출수 발생과 연계하여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공사 중 토양오염의 발생(장화조 등 사유)이 확인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지하수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우수토사 유출에 의한 영향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 예측 분석 및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유역경계를 설정하여 우수/오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바람

○ 빗물이용시설계획

- 공사 전 - 공사 중 - 운영시 단계별 유출량을 산정하고, 저감계획(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을 산정 바람

○ 우수토사/지하수 유출 저감대책

- 침사지의 길이/폭에 대한 구체적 제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예상되는 침사지 유속 파악을 통해 체류시간 산정이 검토되어야 함

- 토사의 포착대상입경, 침사지 저감효율, 인근 하천 또는 배수로 등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수질 농도를 예측하여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저감시설을 거처 배출되는 토사유출수의 부유물질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한 후 관리가 필요함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를 분석하여 제시 바람

- 유출지하수를 집수하는 가설집수조의 제원 및 위치, 집수방법 등을 제시 바람

○ 우수처리계획

- 우천시 유출 빗물에 대한 공사시와 운영시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사업계획 변경 시의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빗물이용시설 및 침투통 등의 저감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도 제시하여야 함. 또한 물순환 건정성 확보 측면에서 운영 중 우수발생량이 변경 전 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바람

□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 동선의 변화를 설명 바람

○ 사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녹지가 감소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바람

○ 학교 내 60-1동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신설하고, 75동 지하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지 내 비오톱유형 2등급지를 훼손하여 지상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바람

○ 생태면적률

- 학교 전체 생태면적률 변화를 도면으로 제시 바람

- 공대 대형강의동의 생태면적률이 당초 62.9%에서 35.19%로 대폭 감소함. 생태면적률의 상향 방안을 제시 바람

- 생태면적률 관련하여 43동은 35.19%, 75동은 35.04% 확보하였으나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추가 확보 바람

- 현재 60-1동의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율의 17.78% 확보하였는데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60-1동의 자연지반녹지를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재산정 바람

- 생태면적률 산정 시 지하벽체 두께면적 제외 여부를 확인 바람

- 인공지반녹지 내 토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90cm 이상으로 조성 바람

- 수공간의 소요‧유지수량을 산출하고, 수원확보방안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바람

□ 토양

○ 토양오염도 분석결과에서 S-2 심토, S-3 모든 깊이에서, S-5 중토, S-6 표토에서 1지역 우려기준의 70% 이상 초과하는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를 보임. 오염원인과의 개연성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시 바람

○ 불소 오염농도도 1지역 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함. (다) 표토활용여부의 내용이 어떻게 평가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추가 내용이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식재지 토양성능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 바람

□ 동·식물상

○ 박새 등 소형야생조류 목표종의 서식처 연계 및 이동기능 강화를 위해 60-1동, 43동에 작은 규모의 수생비오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증축과정에서 대상지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므로 기존 도시생태현황과 증축 후의 도시생태현황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증축과정에서 토지이용이 변화되어 생물다양성 변화요인으로 녹지변화, 생태면적률 변화, 비오톱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서술하지 않고 대안만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후 도면으로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부지 내 현재 녹지 및 식재 현황을 사업시행 후와 비교하면 사업시행으로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으로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바람

○ 수형 및 수세가 양호 또는 보통이며 병충해가 없는 기존 수목은 전량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식재계획도 상 인공지반선 표기 및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대형 장수목의 충분한 토심확보 계획을 제시 바람

○ 옥상녹화 조경계획에 포함된 음지수종은 변경 조치 바람

○ 60-1동 내 잔디광장 조성 시 녹지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형·지질

○ 굴착계획 평면도에 표기된 단면과 굴착단면도가 상이해 보이므로 단면도를 수정하고, 인접지반의 침하를 재검토 바람

○ 흙막이 가시설 설계에 적용한 토질정수와 토질정수 선정 근거를 제시 바람

○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지하2층 건물의 경우 지하수위 측정은 공사 중 1회/일 이상 필요함

- 지하2층 건물의 경우 굴착 중, 후에 대한 유출지하수 발생량 모니터링 수행을 계획 바람

○ 사업부지 내 기존 지형이 단차가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이와 관련된 영향예측 및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검토 바람

- 각 건축물의 사업계획 수립 시 단차 발생 최소화 및 처리 방안에 대한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폐기물로 인한 지역처리시설 부하여부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자원순환시행계획 등에 따라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관악구 등도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계획 수립, 이행 책임을 가짐. 해당 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도 있으니, 관악구,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2018년 기준 톤/일) 대비 해당 사업장 공사기간 평균 발생량(톤/일) 부하를 제시 바람

-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의 1차적인 관리 책임은 배출자인 개발사업자에게 있음.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리의 우선순위는 원천감량부터이며, 위탁 처리하더라도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관리해야 함. 전량 위탁 처리한다면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폐기물 발생을 5%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필요

○ 임목폐기물 발생량

- 사업 규모(연면적 등)에 비해 훼손 수목량이 많은 편임. 재활용 위주 위탁처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훼손 수목 최소화 방안 제시가 필요함. 관악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캠퍼스 환경을 국립대학교 스스로가 저해하는 개발 방식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환영할만한 시도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여부’가 아니라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결과(유형, 사용량 등)’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권고함

□ 소음·진동

○ 건물 철거시 소음도 예측은 각 정온시설로 부터 가장 가까운 건물 부위가 철거될 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철거대상 건물의 철거 높이별 정온시설에서의 층별소음도를 예측하여 제시하되 철거 건물의 층수, 철거건물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입력조건을 제시 바람

○ 정온시설에서의 소음 크기는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지점수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정온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공사지점을 고정하지 말고 공종별 실제 공사위치를 고려하여 정온시설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를 전제로 예측하고, 공사면적이 크지 않아 동시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시 공사지점을 설정하지 않아도 됨. 다만 정온시설 예측 소음도에 가중하여 소음도를 높이는 동시 공사 지점의 범위(예를 들어 정온시설 근접 공사지점으로부터 몇 m 범위 내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제시 바람

○ 가설방음벽 설치 후 각 정온시설에서 예측한 소음도는 주변의 지형적인 조건이나 차폐물 등에 따라 가설방음벽으로부터 공사지점까지의 이격 거리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장 높게 예측되는 가설방음벽과 공사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여 제시 바람

- 가설방음벽 설치 후에도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사는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소음 저감예측을 위해 입력조건으로 설정한 이동식 방음벽의 형태를 제시하고, 이동 작업이 빈번한 공사현장에서 예측조건으로 제시한 이동식 방음패널과 공사장비(공사지점) 사이의 이격거리 5m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방법 등을 제시 바람

○ 45동의 경우 건축물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21-1동(위험물 저장소)을 존치할 계획임. 해당 구간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 바람

○ 본 공사시 주변 건물에 소음·진동에 민감한 장비나 동(생)물이 있는 지 조사하여, 있다면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문제 있을 시 대책을 수립 바람

○ 공사시 발파 계획이 있다면 발파 관련 소음·진동 예측과 대책을 제시 바람

□ 경관

○ 사업부지와 인접한 관악산 등산로에서 사업대상 건축물이 조망되는 지점을 검토하고 주요 조망점으로 추가 선정 바람

- 주요 조망점은 공공공간에서 보행자 시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바라며, 이를 고려한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수정 바람

○ 스카이라인

- 43동 조성에 따른 기존 건축물 대비, 층고의 상승으로 인한 입면차폐 영향이 예상됨. 또한, 주변 조망점이 부감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축물 옥상부와 배후 스카이라인 조망높이가 중복되어 건축 옥상부의 직선 스카이라인과 배후 자연적 산림스카이라인과의 부조화로 인한 경관위화감이 예상됨. 따라서 43동의 옥상부 스카이라인의 정돈 등 배후의 자연 스카이라인과 조화방안을 검토 바람

□ 기타

○ 사업부지 경계는 실제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지로 계획하여 녹지 및 수목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