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서검토서 보완의견

□ 대기질

○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지장물 등 철거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가 지하층 증가(지하 3층→지하 4층)이나 변경된 절토량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확인 바람

○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또는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사장 대기오염관리 계획을 마련 바람(분진흡입청소차량 도입 등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 방안)

○ 공사장 인접 도로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 바람

○ 굴삭기,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기계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장비가 아닌 Tier 3 이상 장비 사용 방안을 검토 바람

○ 금회 PM-2.5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리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검토 바람

□ 온실가스

○ 난방용 열 수요량 및 연료사용량을 산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바람

○ 녹지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 바람

○ <표 3.2-10> 신·재생설비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력과 열로 구분하여 산정 바람

○ 전체 연면적 592,726.01㎡에 대한 용도별 면적을 제시하고, <표 3.2-8>, <표 3.2-11>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용도별 연면적을 확인 바람

○ 신재생에너지

-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에너지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를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을 검토 바람

- (그림 3.2-1) 당초 태양광 설치를 계획했으나 금회 제외한 옥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 바람

- BIPV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람

-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계획을 수립 바람

-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연계된 전기설비 계통도를 제시 바람

- 지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열량을 산출하시고, 열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바람

- 지열 시스템이 연계된 기계설비 계통도를 제시하기 바람

- 지열 COP를 고려하여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경제성을 분석 바람

- 연료전지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력량을 산출하시고,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바람

- 연료전지시스템이 연계된 기계설비·전기설비 계통도를 제시하기 바람

- 연료전지의 연료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연료 사용, 스택 교체 등을 고려하여 연료전시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 바람

- 연료전지시스템의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바람

- ESS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급속 및 완속 충전기의 총 전력용량을 산출하시고,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및 전기설비 계획을 수립 바람

○ BEMS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에서 사용하는 BEMS 평가에 이용되는 점수표를 참고하여 예상 획득등급을 산정하기 바람

○ 창 면적비율을 제시하기 바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 등급상 변화는 없으나 세부 배점이 당초 74.3점에서 74.1점으로 하향되었으므로 친환경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대한 상향 바람

○ 창호 개폐에 따른 환기 가능한 창호계획을 검토 바람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계획 및 조명 자동제어설비 계획을 수립 바람

○ 고효율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를 검토 바람

○ 건물 외피 등 열교 부분 에너지 손실 최소화 계획을 수립 바람

○ 시설별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사후 환경 영향 조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가동 여부, 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주기적(월, 분기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수질

○ 유출지하수 발생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운영 시 유출지하수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 바람

- 1) 운영 시에 발생 가능한 지하수 유출량을 추정하고(인근 지역 현황조사), 2) 규모이상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중수도 및 환경용수 이용을 검토하고 하수배출을 최소화), 3)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용수공급방안에 반영

○ 침사지 설치 및 수질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 바람

- 당초 블록별 1개소의 침사지(또는 침전조)에서 금회 다단 침사지 설치지점 2개소에 대한 SS항목 모니터링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운영 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운영 시 유출지하수 발생량 계측을 계획하고,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바람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준수여부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 바람

□ 토지이용

○ 어린이집 폐지 사유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 방안을 제시 바람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 산정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 바람

- 금번 변경으로 토심 90cm 이하의 인공지반녹지 면적이 신규로 계획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공지반의 토심은 90cm 이상으로 적용 검토 바람

- 금번 변경으로 수공간의 면적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변경 전 수공간 면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면적이 증가했음에도 옥상저류 연계면 면적이 증가함. 옥상저류 연계면 면적 산정 근거 제시 바람

- 자연지반 투수포장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변경 전 자연지반 투수포장 면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그림 3.4-7) 인공지반 내 투수포장 구간 토심이 90㎝ 미만이므로 토심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불투수 포장면의 면적을 당초와 비교 제시하고, 최소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하개발계획

- 지하굴착면적의 용도별 사용면적 및 면적 산정근거를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제시하기 바람

- 10% 이상의 지하개발 연면적 확대와 이를 위한 지하개발 심도 및 지하층수 확대의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개발의 규모 축소 검토가 필요함

□ 지형‧지질

○ 지지공법으로 앵커 공법시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 관리주체(건물, 도로, 지하시설물)와의 협의 필요함

○ 지하굴착면적 및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지하수 환경의 변화(유출지하수량, 지하수의 변화 등)가 예상됨. 이에 대한 영향 검토를 재실시 바람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흐름방향 제시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 검토

- 모델링에 사용된 입력자료[수리전도도(투수계수), 함양률, 수리특성변수 등]는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자료 획득 과정과 결과 제시

- 유출지하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흙막이 공법 제시(흙막이 공법 시행 전·후 지하수위 및 유출량 비교) 등

○ 굴착면적 및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계측의 중요성이 강조됨

- 초기 계획한 계측기 개소수가 축소된 이유를 설명 바람. 계측기는 흙막이벽 및 영향을 받는 주변 시설물 중심으로 설치가 필요함

- 지하수위 측정은 일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계획 바람

- 계측 값에 따른 관리기준을 제시 바람

- 유출지하수량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바람

○ 사업구역 및 주변에 대한 지하동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하수 모델링 예측결과 비교, 검증계획을 수립 바람

□ 동‧식물상

○ 비오톱 A의 경우 단지 내 생물서식에 가장 큰 방해요소인 상시적 인간 활동과 소음이 예상되는 어린이 놀이터에 완충대 없이 연접하여 배치되었으므로 입지 수정 필요함

○ 사업지구 주변 식재현황(계획), 공원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사업구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 바람

○ 옥상녹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및 구체적인 조성,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바람(수종, 식재단면처리 계획, 관리동선 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2020년 6월에 발표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0.06,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9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신축건축물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 바람

【생활환경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대형감량기 또는 RFID종량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필요

- 대형감량기 :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및 수거차량 없음 (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RFID종량기 : 기기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으로 단지 내에 수거차량 출입 및 별도 처리시설에서 처리 대상

□ 소음‧진동

○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지장물 등 철거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소음도 예측시 모델링한 형태나 제원 그대로 이동식 방음패널이 제작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또한 이동 작업이 빈번한 공사현장에서 예측조건으로 제시한 이동식 방음패널과 공사장비(공사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동식 방음패널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공사측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바람

○ <표 3.8-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발파시 조사주기를 발파기간 내 월 1회 이상 고정된 2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장 주변에 주택 등 정온시설이 근접해 있으므로 발파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가장 근접된 정온시설(발파공사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 대상 정온시설 위치는 달라질 것임)에서 실시간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파공사를 할 때마다 측정하는 방안을 수립 바람

○ 준공(사용검사)시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측정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측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준공 전 측정과 운영시 측정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 확인 후 측정위치 등 계획을 수립 바람

○ <표 3.8-3> 하단과 같은 사유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을 축소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변경 사유가 발생 시 당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취지를 고려하여 대체 지점 선정 등을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 조사계획의 변경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위락경관

○ 서초대로변의 지형 단차를 고려한 저층부 경관 형성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당초 계획한 저층부 필로티 공간이 제외되고, 일부 건축물간 간격이 좁아지는 등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압감, 폐쇄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마련 바람

□ 일조장해

○ 당초 협의 시 정비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배초등학교 운동장의 오전 일조시간 확보 및 사업부지 주변으로 일조장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층고 및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금회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방배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사업구역 북측 등 주변 주거시설의 일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전체 일조 분석지점에 대해 사업시행 전·환경영향평가시·환경보전방안검토시(1차)·금회로 구분하여 총 일조 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의 증‧감을 비교 제시 바람

○ (p233~p260) <표 3.9-1> 시스템 적용 전과 적용 후 조도 분포도의 이미지 형식이 달라 정확한 변화를 알기 어려움. 같은 뷰, 같은 형식의 이미지로 맞춰 비교가 용이하도록 변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