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의견

1. 대기질

○ 공사시 영향예측

- 덤프트럭 및 기타장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서 PM-2.5 발생계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시 바람

※ PM-2.5 발생계수는 이번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PM-10의 10% 적용 방안 검토

※ <표 Ⅵ. 대-10>, <표 Ⅵ. 대-12>, <표 Ⅵ. 대-15>, <표 Ⅵ. 대-16>의 주)에서 PM-10 및 NO2 전환율에 “%” 표현은 맞지 않음

- 예측결과의 등농도곡선이 “가중농도”에 대한 등농도곡선임을 명확히 표기 바람

- 공사시 및 운영시 NO2 1시간 등농도곡선이 제대로 예측되었는지 확인 바람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며 주변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시된 그림((그림 Ⅵ.대-4), (그림 Ⅵ.대-7))은 이와 일치하지 않게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한 1번 지점보다 10번 지점의 가중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측 과정을 확인 바람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사업부지와 인접한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 방진막 및 가설방음판넬 높이, 미세살수장치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위치, 건설장비 이동 경로 등

- 소형건설장비(지게차 등)에 대해서도 노후도를 검토하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건설장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항목에 PM-2.5를 추가하고, 유지목표 농도를 설정 바람

2. 온실가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증축 건물에 해당되므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비율 이상 계획 바람

-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공사 완료 후 3년간 에너지생산량 및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예비인증 및 본 인증 절차 이행)

○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계획을 검토 바람(전체 콘센트개수 대비 설치비율 제시)

○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계획을 검토 바람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을 검토 바람

【녹색에너지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2016년 18%이상 이므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태양광발전 시설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여 심미적 효과를 제고 바람

- 건물 외벽(베란다, 창호)에 적용가능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람

-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 소형 풍력발전기 등 상징적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성능지표 등을 준수 바람

○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프로그램을 통한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을 준수 바람

○ 스마트계량기 등 지능형 전력관리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 바람

○ 건물별 에너지소비량 표출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계획 수립

- 공사시에 유출된 토사가 국회내 하수관로와 공공하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대비 대상강우 확률강우 50년 이상에 대해 유출흐름을 분석하고,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충분한 침사지 용량 및 가배수로용량 계획을 수립 바람

- 침사지는 토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침사지 상세구조 제시)

○ 중수도 설치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사유를 제시하고,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중수도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바람

○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 본 건물 옥상과 중정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저류조를 계획하면서, 이 시설을 또한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함. 그러나, 본 지역의 공공하수관로가 합류식지역으로서 비점오염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본 계획에서 제시한 옥상과 중정에 내린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비점오염시설로 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재검토 바람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이므로 시설 설치에 대한 용량, 빗물이용시설 설치 위치, 시설구성 및 도면, 공급처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빗물이용은 초기우수를 배제하고 별도의 시설없이 다음 강우 발생하기 전에 깨끗한 상태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므로 단일조에 격벽을 두고 초기우수 배제에서 제거되지 못한 협잡물을 전단에서 처리하여 1개의 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침투시설 설치계획

- 확률강우 50년에 대해 하수관로 설계빈도 10년에 해당되는 우수량만 배출시키고 나머지는 본 사업부지에서 처리하도록 우수유출 저감계획을 검토 바람

- 침투시설은 지반의 포화투수율을 조사하여 침투율이 양호한 지층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반의 포화투수율이 10-4cm/sec 이상인 지반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10-5cm/sec인 지층은 자갈층 등을 포설하여 투수율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변이 자연지반이므로 가능한 인공침투시설을 설치하기 보다 자연지반에 자갈층을 부설하여 자연침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람

- 투수성포장은 저장공간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강우 후에도 투수성포장내 저장된 빗물이 계속적으로 침투되도록 계획 바람

- <표 Ⅵ. 수-30> 투수성포장과 <표 Ⅵ. 토-7> 생태면적률 변화표에 제시된 투수포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악취 저감계획

- 정화조 공급장치 설치계획이 필요하며, 악취는 정화조 폐액이 배출되는 오수관로에서의 단차구간 등 오수교란 구간에서 발생하여 공공하수관로로 확산되므로 관로내의 교란 발생이 없도록 계획 바람

【물순환정책과】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바람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 바람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바람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부지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인·허가전 물순환정책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하여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사 중 토사유출 등의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계획 바람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을 설치하여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저감대책 수립 후에도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이 위 신고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행하여야함은 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자료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물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4.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 변화

- 국회 전체 생태면적률 현황을 “국회 제3어린이집, 경비대 신축 환경보전방안서(2013)”에서 인용하였으나, 이후 생태면적률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바람

※ 예 : 추가적인 녹지 조성이나 토양포장 변경 등

- 자연지반녹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면투수포장(자연지반) 면적을 줄이고 자연지반녹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구역은 토심을 20㎝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 구역의 배수층, 방근층이 포함되는 식재단면도를 제시 바람

5. 토양

○ 토양오염 현황조사가 누락되었으므로 최소 5개 지점 이상에서 토양(표토 및 심토 포함 최소 3개 토층)을 측정 바람

- 채취지점 선정 근거를 제시하고, 채취지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전경사진 및 지점을 표시 바람

-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시 바람(검량선, 기기분석 Raw date 등 첨부)

○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후 표토 활용가능성을 검토 바람

【물순환정책과】

○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한 처리를 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다음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6. 지형‧지질

○ 지반안정성 검토

- 굴착심도(굴착깊이 5.15~8.61m)가 낮으나 사업부지가 충적층 지역으로 지반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지하수 흐름도 및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바람

- 지하수위가 굴착심도 아래에 있으나 건기 및 우기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 측정시기에 따라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기의 경우 지하수위가 높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7. 동‧식물상

○ 사업시행 전‧후 녹지 비율을 제시하고,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을 수립 바람(옥상녹화, 벽면녹화 추가 조성 등)

-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1.2m 이상 확보 하고, 교목 식재지의 식재 토심은 1.5m 이상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훼손수목 처리방안

- 사업부지의 기준 수목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기존 수목 상태에 대한 상세조사표 및 훼손(제거) 기준을 제시 바람

- 훼손수목 비율이 상당량에 이르므로 훼손 수목 최소화 방안을 검토 바람(기존 수목 재이용 수량 확대)

- 이식수목 관리방안 마련 및 이식수목의 재이식 여부를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동‧식물상 조사지역을 현황조사와 동일한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조사범위가 p192에서 제시하는 광역조사범위인지 확인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람

- 생태계교란식물의 경우 서울시 및 관련기관에 의해 사업부지 주변지역(예 : 야의도 샛강 등)에 대한 관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본 사항을 확인하고, 영향을 검토 바람

8. 소음‧진동

○ 공사시 영향예측

- 사업부지와 이격거리가 100m 이하인 국회 제1어린이집, 제2어린이집,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등에 대한 공사소음 예측값이 <표 Ⅵ. 소-7>에서 제시한 공종별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 보다 낮게 예측(제1어린이집의 경우 이격거리가 13m임에도 1층에서 소음도 예측값이 57.7dB(A)임)된 사유를 제시하거나, 오류시 재예측 바람(입력한 합성 음향파워레벨 확인 등)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대해 건물 해체 높이별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를 예측·제시 바람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사업부지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 후 예측지점별 소음도 예측결과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접해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추가 저감방안 수립 등)

- 음원대책으로 제시한 “저소음공법 및 저소음 건설기계 선택사용”에 대해 본 현장에서 사용할 저소음공법 및 건설기계를 제시 바람

- 가설방음벽의 저감효과는 공사위치에 따라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가설방음벽과 공사지점과의 거리를 10m, 20m, 30m 등으로 설정하여 소음도를 예측·제시 바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소음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관련 제1마이크로폰은 가설방음벽 상단부 1m에 공사장 내부를 지양하도록 하고, 제2마이크로폰 위치는 정온시설(어린이집 등) 방향으로 설치하여 공사장 내‧외부 소음도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9. 경관

○ 경관변화 예측

- 여의서로, 노들로, 국회 의원회관 주변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이 조망될 수 있는 곳을 주요 조망점으로 선정 바람

- 주요 조망점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경관 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바람

- 주변 건축물, 식생,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경관 변화 시뮬레이션을 제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