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및「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 의견

< 담당자 : ○○부  ○○과(팀), 담당자(직급/성명), ☎(  )0000-0000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타 법률(법령 등)과의 저촉여부, 운영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이 필요한 사항 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