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 행안부 사업명

: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기간 : 2016.12.~2018.12.

∘사업개요

- 사업장소 및 규모

․까치어린이공원

(동작구 사당동 1028-1, 저류조 8,000㎥)

․희망어리인공원

(동작구 동작동 333-3, 저류조 8,000㎥)

∘사업비 : 16,850백만원

(국비 8,425, 시비 8,425)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	3,823,500	3,823,500
국비	-	3,823,500	3,823,500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일환으로 저류조 설치 2개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국고보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 3,823.5백만원에 대하여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행정안전부
집행부서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17.03.29(수), ’18.02.07(수)
세입조치 의뢰일	2018. 12.10(월)
세출과목	시설비(401-01)
해당지역	동작구 사당동 1028-1 동작구 동작동 333-3
수혜기관(자)	동작구청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교부결정된 국고보조금 3,823.5백만원이 모두 교부되었으므로

∘ 금회 교부된 국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호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기타

◦ 사업 효과

- 저류조 설치를 통한 침수피해 저감

재원마련

기편성

시비 기편성되어 있는 경우

전용/변경

○

‘19년 예산편성시 매칭

불필요

국비 100% 사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