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5287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2014. 10.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무원여비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 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여비조례(표준안)과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

○ 직종개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4.4.3~4.23)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4589(2014.7.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4.7.10)

○ 시의회 수정의결 (2014.9.30)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안 제4조제7호 중 법령 인용규정에 대하여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르면 타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 인용 규정들을 낫표(「 」)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다른 각 호와 같이 ‘영’으로 통일하여 명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조례안 제4조 7호 수정)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표기에 따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4.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10.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4.10.20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