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실태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윤리 경각심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단체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교육훈련 운영 지원

□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내용	비고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윤리 및 성과관리 강화	‣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윤리 경각심 제고 - 훈련결과보고서 위·변조, 표절 금지 의무 규정 ‣ 국외훈련 성과관리 절차 규정 및 훈련비 환수 기준 강화 -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및 보완요구 절차 규정 - 결과보고서 표절 시 훈련비 환수 기준* 강화 * 월 체재비의 2배 → 월 체재비의 4배 ‣ 국내 훈련비 환수 기준 구체적 명시 - 국내 학·석사 학위 미취득,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표절 시 훈련비 일부(20%) 환수 신설	Ⅳ. 기타 대학(대학원) 등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Ⅴ. 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업무 운영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장기교육과정(통일정책지도자과정) 연령기준 완화(만53세→만55세)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전문용어, 외국어 등) 정비 ‣ 국외훈련 어학요건 현행화(폐지 어학시험 삭제 등)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Ⅲ.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Ⅴ. 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업무 운영 Ⅵ.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Ⅷ. 기타 교육훈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