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38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개선대책」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활용계획

2014. 9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개선대책」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활용계획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활용함으로써 거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장애인 소규모 거주주택 안전관리 개선대책」

(장애인복지정책과-7596호, 2014.5.30)

□ 추진경과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파악  : ’14. 4~5월

○「장애인 소규모 거주주택 안전관리 개선대책」수립  : ’14.5월

○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안전점검 조사표 마련 및 시범적용 : ’14.6~7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개폐식 방범창 설치수요 조사 : ’14.7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등록  : ’14.7월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 최종 검토회의 실시 : ’14.7월

Ⅱ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현황 (’14.8월 기준)

구 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주체	법인 및 개인		서울시 복지재단		IL센터
개소/거주인 수	207개소/828명		54개소/91명		5개소/5명
주요 장애유형	·발달	88.8%	·발달	31%	·발달	0%
	·지체·뇌병변	3%	·지체·뇌병변	66%	·지체·뇌병변	100%
	·시·청각	7%	·시·청각	2%	·시·청각	0%
	·신장	1.2%	·정신	1%	·기타	0%
거주기간	제한없음		7년		3개월~2년
종 사 자	사회재활교사		코디네이터		IL센터 직원
주택유형	「건축법」제3조의4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안전관리 실태

○ 시설․구조 분야

- 시설이 1층에 위치한 경우 방범창 설치로 창문을 대피로로 활용하지 못함.

○ 안전점검 분야

- 안전점검 횟수, 방법 및 활용되는 점검 조사표가 시설별로 상이하며,

조사표의 항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안전설비 분야

-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설비가 다르고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설비가 없음.

○ 재난대응 매뉴얼 및 안전교육․모의훈련 분야

- 재난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지 않은 시설이 있으며, 실제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움.

➠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은 형태, 규모, 거주인수, 운영실태가 유사하나, 안전점검․설비․교육 등이 상이하고, 운영상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에 적합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및 활용하여 거주인의 안전한 자립생활 도모

Ⅲ		세부추진계획

□ 안전관리기준 주요내용

○ 목    적

- 이 기준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운영주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기준을 정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거주 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그 목적으로 함.

○ 적용대상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법인·개인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서울시 복지

재단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IL센터 운영)

※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2014년 추가 기능보강사업’에 한하여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을 포함

○ 분야별 주요내용

➀ 안전점검 : 연 3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조사표(붙임2)’를 사용하되, 점검 수행주체에

따라 별도의 조사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를 따름.

․ 가스·전기 공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➁ 안전설비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 (붙임1)’에

따라 적합한 설비, 수량 등을 운영주체가 판단하여 설치

․ 소방설비 : 일반 소화기, 투척용소화기, 자동 확산소화기, 간이 스프링클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조명등 등

․ 가스․전기설비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전기누전차단기

․ 기타 : 안전난간, 계단미끄럼방지테이프, 종이벽지, 방염 커튼․카펫

➂ 재난대응 매뉴얼 : 재난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예방․관리 및 유사시 활용

․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시설의 실태가 반영된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각각 1부씩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붙임3,4)

․ 특히,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동료 도우미를 지정

하거나 주변이웃을 연계하는 등 긴급 시 대처방안을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포함

➃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룹홈 및 전환서비스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

․ 거주인은 연 1회 이상 관할 소방서 또는 지역별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적         안전교육을 이수

※ 자치구에서는 관할시설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연계하는 등 협조

․ 거주인은 연 4회 이상 실제적인 훈련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

➄ 보험가입

․ 시설 운영주체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보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 세부활용계획

➀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 등 적용

- 적용대상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 조치사항

․ 안전관리기준 및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재난대응 매뉴얼과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의 서식 배부(시→구→시설)

․ 자치구 및 지원센터는 관할하고 있는 시설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시설이 운영을 시작할 때, 자치구와 지원센터는 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안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

➁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지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 지원설비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 중 장비보강으로 설치가능한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안전난간·벽지교체는 개보수 사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 후 지원함이 적절하여 금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함.)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검토(시설, 자치구)→선정 및 설치비 지원(市)→설비설치(시설)

※ ’14년 거주·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추가하여 설치하고 세부계획은 ‘붙임6’ 참조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 지원설비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 전체설비

․ 지원방법 : 사업비 교부(市)→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세부계획은 ‘붙임7’ 참조

․ 소요예산 : 451,230천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 지원설비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 전체설비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검토(시설,센터)→선정 및 설치비 지원(市)→설비설치(시설)

※ 세부계획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에서 별도수립

✓금년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설비가 모두 지원되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과 거주시설 운영 체험홈은 ’16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하여 기존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서울시 복지재단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은 ’16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설비지원

➂ 운영지침 및 매뉴얼 개정

- 안전관리기준이 시설별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반영되도록 개정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지침(붙임5) 개정

․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정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운영매뉴얼 개정

․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매뉴얼 개정

➃ 종사자․거주인 안전교육 등 지원

- 거주인 안전교육 지원(자치구·전환서비스 지원센터)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거주인의 전문적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자치구내 시설의 합동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할 소방서와 연계지원

-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전환서비스·그룹홈 지원센터)

․ 운영주체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이해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의 종사자는 전환서비스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중증장애인 긴급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자원연계(자치구·전환서비스·그룹홈 지원센터)

․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변이웃의 도움(신고·대피)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은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복지관, 경찰서 등)이 해당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소방서비스(u-안심콜, 안전지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록안내 및 현황관리

➄ 시설별 특별안전점검 실시

점검대상 :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전체

- 점검시기 : ’14년 하반기(1회)

※ 점검이 비슷한 시기에 중복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 동시 실시

- 점검기관 : 자치구 및 지원센터(전수점검), 서울시(표본점검)

- 점검내용 : 시설의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 적용여부

․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여부

․ 공공기관이 제작한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및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

․ 종사자·거주인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여부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등

➅ 개선대책 추진완료

Ⅳ		행정사항

□ 안전설비 설치지원 (소요예산 총 591,430천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소요예산 : 120,000천원

(사회복지·재단법인-국․시비 50:50, 사단법인·개인운영 시비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 → 시설

○ 거주시설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

- 소요예산 : 15,000천원(국․시비 50:5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 → 시설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가정

- 소요예산 : 451,43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전환서

비스지원 사업, 출연금, 민간대행사업비

- 교부방법 : 시 → 서울시 복지재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 소요예산 : 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교부방법 : 시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추진일정

○ 안전관리기준 및 공공 재난대응 매뉴얼 통보       : ’14. 9월

(市→ 자치구, 장애인 전환서비스 및 그룹홈 지원센터)

○ 운영 매뉴얼 개정 및 결과제출                    : ’14. 9월

(장애인 전환서비스 및 그룹홈 지원센터 → 市)

○ 종사자 안전교육실시 및 결과제출                 : ’14. 10월

(장애인 전환서비스 및 그룹홈 지원센터 → 市)

○ 안전설비 설치 및 결과제출                       : ’14. 11월

(자치구 및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 市)

○ 특별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 ’14. 11월

(자치구 및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 市)

붙임 1.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 1부.

2. 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1부.

3. 개별 재난대응 매뉴얼(서식) 1부.

4. 공공기관별 재난대응 매뉴얼 3부(별도송부).

5.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개정본) 1부.

6. ’14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추가실시 안내 1부.

7. ’14년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안전설비 지원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