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925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8.  06.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용역 시행계획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8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0995(’18.9.6))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4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배경

○ 청소년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인권현황 분석, 인권침해 사례 조사·분석, 가이드북 보급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인권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여 인권교육·활동 등에 활용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8.7 ~ ’18. 11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5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조사·분석

- 인권보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 인권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모색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세부 과업내용

①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의 등 안내 및 인권실태 현황분석

-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개념 등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안내

-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통계, 법령, 정책 등 동향 분석(국제기구 등의 권고 사항 포함)

※ 추진범위 : 인권교육, 차별,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 가출 등 인권 조례와 UN 아동권리 협약 근거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현안 및 새로운 이슈 등에 대한 현황분석

②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유형별 분석

- 국내외 부문‧장소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분석

- 인권 관련 문헌조사, 관계자 면접 등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  청소년 시설 등「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활용 대상기관 의견수렴

③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판단기준 설명서 마련

- 어떠한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모호할 경우 인권보호의 판단기준 제시

- 어떻게 하면 인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 사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

- 청소년시설 등에서 인권교육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내용 구성

④ 어린이·청소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활용방안

- 청소년 시설 등 인권가이드라인 수요처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모색

- 인권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종사자・학생 등 대상자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방안 모색

⑤ 인권가이드라인(가이드 북) 제작‧보급

- 가이드라인 100부 제출 (전자파일을 포함 원본파일 별도 제출)

- 청소년시설 및 관련기관 등 수요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배포 (비용 포함)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착수보고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 기재 및 당사자 날인 포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 등	2018. 7.
중간보고	◦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 수행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전문가 자문	2018. 9.
최종보고	◦ 연구용역 결과 종합 결과보고 및 환류	2018.11.
최종 성과품 제출	◦ 파일 등 과업을 통해 생산된 모든 내용물 원본 제출 - 가이드라인 100부, 최종결과물 종합본 1부, 용역결과 요약보고서 10부, 용역결과 수록 CD 5세트, 기타 중간보고서, 자료집 등 과업진행에서 도출된 성과품 1식	2018.11.
사업비 정산	◦ 영수증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검토	2018.12.

Ⅲ		소요예산 및 용역업체 선정방안

□ 예산 및 과목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인권이야기(시민참여),사무관리비(100-201-01)

□ 용역업체 선정계획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청소년정책과)	→	(재무과)	→	(청소년과/재무과)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과 / 재무과)
5일 간		15일 간		방문접수 (청소년정책과)		기술능력(90) 가격평가(10)		기술+가격 합산점수 70점 이상/고득점 순

Ⅵ		향후 추진일정

○ 용역 사전규격 공개	: ’18. 6.

○ 입찰공고 의뢰 (청소년정책과→재무과)  : ’18. 6.

○ 입찰공고 (재무과)	: ’18. 6.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18. 7.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7.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	: ’18. 7.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