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79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2019. 1.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 계획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정원 조정 요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임.

1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정원조정 요청 및 조직담당관 검토 : ’18. 7. ~ 12.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 : ’18. 12. 4.

□ 주요 개정내용

❍ 경비구역 보안강화에 따른 공공안전관 정원 조정

2		세부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507명 → 총509명(+2명)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2명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청사 및 보라매공원 방호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507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09명---------. ② (현행과 같음)

3		향후 계획

□ 규제·부패영향 심사(10일) : ~ ’19. 2. 8.

□ 행정예고(20일) : ~ ’19. 3. 6.

□ 중요문서 심사 : ~ ’18. 3. 15.

□ 발령·시행 : ’18. 3. 28.(예정)

붙임1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붙임2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507명”을 “509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별지 별표서식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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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	합계
총계	509
본청	81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9
일자리정책담당관	1
직속기관	27
보건환경연구원	8
인재개발원	4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400
상수도사업본부	99
한강사업본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4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3
교통 방송	8
시립미술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9
동부도로사업소	1
서부도로사업소	1
남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성동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중랑물 재생센터	7
난지물 재생센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33
서울식물원	9
의회사무처	1
의회사무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