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356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4팀장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계획(안)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정계획(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및 ‘직권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및 직권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 피해자 외에 제3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

○ 사건조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자문 근거 마련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친화적 관점의 기준 반영

-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강화, 징계 등 절차 진행시 고려사항 등 인권위원회 권고 반영

□ 개정(안)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직권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및 자문 근거 신설

- 피해자 외에 제3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안 제11조제1항 본문)

-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안 제11조제1항 단서)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 자문(안 제11조제7항)

○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강화

-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익명처리(안 제12조제5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사용·처리 금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양식 첨부(안 제12조제6항 및 서식제6호)

○ 징계 등 절차 시 고려사항 등 적시

- 징계 등 절차 시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및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 고려(안 제14조제6항 및 제6항)

□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 등 추진                        : ’21.8.30~8.31.

- 입법예고 의뢰,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 심사 등

○ 입법예고(20일간)                            : ’21.9.2.~9.23.

○ 법제심사 의뢰                                : ’21.9.24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10.4.

○ 조례규칙심의회                               : ’21.10.8.

○ 규칙안 공포·시행                             : ’21.10.28(예정)

붙 임 1.「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