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367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문영민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 8. 28. : 법 제명 변경(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

❍ ’17. 8. 14 : 문영민 의원 외 11명 개정 조례안 발의

❍ ’17. 9.  6 : 제276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14조) 및 조례 정비(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3	개정 이유

❍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

❍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로 한 이유

- 2015년 8월 28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법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