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별·담당자별 역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역할 변경 사항 반영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주관부서 변경, 소송지원부서 신설(안제3조)

-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응소 등 방침 수립(안제6조)

- 예외적으로 제소 방침의 경우에는 업무주관관부서에서 방침 결정

○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 관련(안제7조)

-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각 2명이상

- 소송보조자 : 소송지원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2명이상

○ 판결 확정 이후의 주요 조치사항 구분(안제16조, 제17조)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추심 및 지급,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등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 등 추심 및 지급, 공탁금 회수 등

나. 소송수행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 세분화

○ 소송수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조‧항 체계 조정

- 소송 주관부서, 소송수행 방침결정, 수행자 등 및 대리인 지정, 역할지정, 소송결과 조치(승소, 패소), 중요소송 지정, 소송심의회 운영 등

○ 현행 6개의 장별 규정을 10개의 장으로 구성 체계 세분화

- 총칙,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직무 관련사건,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소송비용의 지급, 소송심의회, 보칙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사항 반영

○ 소송수행 중 중요사항 결정 시 소송심의회 심의 결정을 통하여 소송수행자의 부담경감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함(안제32조제2항제2호)

라.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판결금 등 지급 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활용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안제17조)

- 판결금 지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 소송수행 중 자료제출 지연 등 직무수행 규정 위반 시 조치(안제37조)

-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패소범위 확대 또는 패소가 우려되거나, 패소한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안제34조)

- 소송업무 통합에 따라 소송보조자, 소송수행자등을 구분하여 지급

○ 형사사건 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조정(안 별표1)

- 착수금 일부 상향 및 승소사례금 규정 폐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8층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 2133-6705, FAX : 2133-0866, E-Mail : kp03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