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n월 n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2017. 10. 12. 개정 이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나. 현행 법령에 맞게 규칙을 통일(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n월 n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277, 팩스: 02-768-8928, 이메일: sky01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