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점제도,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시험위원 기피·회피 규정 등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어 가점 인정기준을 상향조정, 평정점 하향, 가점단계 축소, 5급에 대한 실적가점 폐지 및 실적가점 등급 축소 등 가점 운영기준을 변경함(안 제45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별표 23 및 별표 24)

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시기를 일반직공무원과 통일함(안 제58조)

다.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기준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5회 이상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하도록 구체화하고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26)

라. 기피·회피신청이 있는 시험위원에 대해 시험당일 임명(위촉) 철회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해당 응시자에 대하여만 심사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에 신설된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와 일반토목 및 건축 직류의 관련학과를 신설함(안 별표 13)

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함(별표6, 별표7, 별표9의2, 별표10, 별표15)

1)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2)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을 마련함.

3)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서식을 추가함

4)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을 변경하고, 전직시험에서 면제되는 자격증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전화: 2133- 5712, FAX: 2133-0773, E-mail: jcminy@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