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2014. 3.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제Ⅰ장. 적용기준	1

제2장 사전 준비

1. 평가 대상 후보 공법의 등록	4

2. 평가 대상 공법의 선정	5

제3장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일반사항	7

2. 심의위원 선정	9

3. 위원회 운영	11

제4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및 항목별 배점결정	13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표)	16

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7

제5장 제출서류 등 기타

1. 제출서류	26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28

첨부 : 각종 제출 서식 및 양식

제1장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관리하는 시설 중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정수지에 적용할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과 평가방법 및 기술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시설물의 내부방식 공법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방침[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결재)]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적용을 위한 평가는 평가표 상의 평가 요소에 대한 자료를 평가 대상(참여)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객관적 요소는 업무 담당자가 위원회 개최 전, 주관적 평가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② 이 기준 적용시 기간의 계산은 사업참여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평가결과”는 기술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며, 업무 담당자는 그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신기술 활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정수지 공사에 적용할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시 적용한다.

② 발주부서에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부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는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방침[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결재)]의 규정에 의거 감사과에서 시행하고, 발주(주관)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업 시행부서에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배점기준) ① 평가는 “평가표” 상의 항목에 대하여 시행하며, 배점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평가는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결과 통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계 및 적용 검토 대상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에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제8조(경과규정)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방침[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장 결재)]의 기술분야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 시행 후 동 방침 및 상위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사업추진 업무절차도 ]

【업무 흐름】				【주요 내용】	【기간】
					7일
	사업 추진방침 (발주 부서)			▪사업 추진 및 기술심의위원회 개최방침(결재권자 본부장) ▪외부 자문회의 개최 (감사과-10414호,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사업참여신청 공고			▪공법별 기술협약 및 평가자료 요청 ▪시, 상수도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지	14일
					7일
	객관적 평가 및 기술심의자료 준비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8일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의뢰			▪발주부서 → 감사과 ▪상정안건 검토, 개최여부 결정 및 필요시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요구(감사과)
					1일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선정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시행 (배점, 주관적 평가, 종합평가)
	기술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감사과 → 발주부서 ▪심의결과 상수도 홈페이지 공개
	신기술 활용심의 및 공사설계 등			▪선정 공법이 건설신기술인 경우 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본청 기술심사담당관)	30일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30일 (최대 97일)

※ 기간은 개략적 소요일수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2장 사전 준비

1. 평가 대상 후보 공법의 등록

가. 발주부서에서는 시장조사를 통해 배수지, 정수지의 내부 방식공법에 대한 경제성, 방식성능 등을 조사하여 범용공법 또는 특허•신기술 공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특허•신기술 공법에 의한 내부방식공사를 추진할 경우, 공법선정을 위한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 ’13. 12. 18 본부방침)”에 의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다.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특허•신기술 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참여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공법 선정시 고려하여야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라. “다”항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수지, 정수지 내부방식공사 참여신청 공고를 시, 상수도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기술 및 특허의 기술 사용 협약서(이하 기술협약서) 및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1) 발주 기관에서는 업체의 기술협약 및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참여신청 공고를 한다.

(2) 발주 기관에서는 업체에 기술협약 및 평가자료 요청시 구조물 규모, 예정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3) 발주 기관에서는 사업참여 공고시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①항 및 제③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 자재 또는 제품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내부방식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시 활용되며, 평가시 적용된 내용(하자보증기간 등)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5) 발주 기관에서 복수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에서는 사업이나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예) 사업별 별도의 하자기간 설정 등

(6) “사”항의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술협약 및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제출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하자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법 선정 후 하자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공법 선정은 취소하고, 후순위 업체의 공법으로 선정한다(공고문 명기)

마. 사업참여신청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5일 이상)를 실시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여 해당 자재(제품)가 수도용 자재로 사용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 적용 공법으로 확정한다.

바. 심의(평가)일 이전에 본부 주관부서 및 각 사업소에 하자발생 사실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 평가 대상 공법의 선정

가. 담당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자료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관련 법규에 의해 상수도용 자재로 갖추어야 아래 사항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 공법에서 제외한다.

(1)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①항 및 제③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1)항은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가)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①항 위생안전기준(KC) 인증

※ 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는 자재 검수시 샘플링하여 용출액에 대한 수질검사 시행

※ 사업부서에서는 업체에서 제출된 제품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로 제품 구성 성분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 인증)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우수 단체표준 인증)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KWWA 인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인증 신기술, 신제품)

※ 건설신기술 및 환경신기술은 미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2) 내투수성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확인)

- 부착계열(타일방식 등)은 줄눈재에 대하여도 확인

라. 평가 전 필수 만족요소를 통과한 공법을 대상으로 “제4장 평가기준”에 의해 객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마. “제3장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한다.

제3장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일반사항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관리하는 시설 중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정수지에 적용할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을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래의 방침을 따르며, 방침 변경시 변경된 규정을 따른다.

(1)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發注)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개선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16092호(’09. 2009.11.12.,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559호)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안) 보고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18777호(’13. 11. 22,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

(3)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 : 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방침)

다.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는 감사과-10414호(’13. 12. 18, 본부방침)에 의거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주관으로 개최하며,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559호의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및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의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의 틀 안에서 구성, 운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법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및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을 기준으로 하며, 결원을 예상하여 1~2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마. 위원장은 부본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바. 사업추진 부서장(본부 부장, 사업소장)은 간사로 위촉된다.

사. 심의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결원을 예상하여 1~2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인력풀을 활용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직 공무원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관련 분야 위원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 관련 분야 위원

(3)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타 지자체(정부) 5급 이상 공무원

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라)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마)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부 주무부서 및 감사과에서 위촉 대상자로 통보, 인정한 자 등)

아.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의결

(2) 평가 기준 작성, 적용 및 조정 등에 대한 사항 자문, 의결

(3) 구조물(시설물)에 내부방식 공법 적용방안 자문, 의결

- 구조물 부위별(바닥, 벽체, 천정 등), 공법별 적용 방법 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류 및 평가자료는 사전 배포를 금지하며, 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일 또는 당일에 연락하여 확정)

카.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입회토록 조치한다.

타. 업체 선정결과 등 심의(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평가 당일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심의(평가) 시간이 오후이거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오전까지 공개한다.

2. 심의위원 선정

가. 위원회 개최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나. 외부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1) 외부위원 후보는 제3장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1. 일반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2) 연락순서는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대상 업체 대표(대리인 가능) 입회 하에 범용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연락 당일 확정한다.

(3) 위원회 개최 전일 또는 당일 순서에 따라 연락하여 수락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소요 인원이 확정되면 종결하며, 통화 기록지(후보자 명부에 수락여부 표기 보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2회까지 전화 시도 후 다음 순번으로 연락

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업체 참관인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평가 대상 공법(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후보자 명부(통화기록부) 및 연락순서 결정 방법 예시 (EXCEL) >

엑셀틀	A	B	C	D	E	F	G
1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휴대폰)	난수 발생 값	연락순서	수락여부 및 불참사유
2	1	김 0 0			=RAND( )	=RANK($E2,$E$2:$E$21)
3	2	이 0 0			0.64212332	5
4	3	송 0 0			0.669315736	4
5	4	최 0 0			0.534248741	7
6	5				0.530961789	8
7	6				0.200515025	14
8	7				0.084984669	18
9	8				0.268496895	13
10	9				0.15737361	15
11	10				0.997257877	1
12	11				0.305234314	12
13	12				0.978292719	3
14	13				0.480034809	9
15	14				0.990644056	2
16	15				0.36641729	11
17	16				0.097920033	17
18	17				0.030088539	20
19	18				0.035915051	19
20	19				0.440172385	10
21	20				0.546425038	6

※ 난수 발생값 cell 입력 수식(모든 셀에 동일 식 입력) : =RAND()

※ 연락순서 cell 입력 수식 : =RANK($E2,$E$2:$E$21)

⇒ $E2 값이 $E$2 셀과 $E$21 셀 사이의 값 중 몇 번째로 큰 수인지 계산

⇒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고 drag.

※ 프로그램 실행시마다 재계산되므로 연락순서 확정 후 값만 복사하여 별도 저장

3.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주관 부서는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 주관 부서는 평가시 심의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 평가사항, 평가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 주관 부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을 정해 관련 업체가 평가 대상 공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1) 업체 발표(설명) 시간은 평가 대상 공법(업체) 수에 따라 최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 부서에서 정한다.

(2) 발표순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업체 입회하에 추첨에 의하며,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공법 설명을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는 발표자만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4) 평가장에는 설명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원회 주관 부서는 업체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평가 대상의 규모, 특성, 평가 참가업체수 등에 따라 발표 시간 및 참석자의 수는 위원회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마. 간사 및 사업 담당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바. 평과과정의 모든 절차는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여 보관하고, 평가 대상 업체에서 이의 신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 위원회 주관 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 수가 과다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체의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 〕

			【평가장】						【업체 대기실】
								※평가장과 대기실은 상대업체 발표내용을 청취할 수 없도록 방음장치 또는 바로 접하지 않은 사무실로 선정	※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관계자 대기
			스크린
	발표석
	컴퓨터 (조작자)
			위원3		위원6
			위원2		위원5
			위원1		위원4
				위원장
						입회자

제4장 평가기준

1. 일반사항 및 항목별 배점결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를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나. 상대평가시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은 다음을 따른다.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전체 항목별 배점결정

가) 평가항목은 크게 방식성능, 품질관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심의위원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1~5번까지 부여한다.

나) 위원별로 평가한 우선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다.

다) 전체 점수에 대한 합계를 100%로 환산하여 항목별 배점을 결정한다.

(2) 방식성능별 배점결정

가) 방식성능별 세부 평가항목은 부착력, 내화학성, 내후성으로 구분하며, 각 항목의 우선순위 및 배점을 결정한다.

나) 전체 항목별 배점결정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점을 결정한다.

< 항목별 배점결정 방법 예시 (EXCEL) >

1) 평가항목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1. 방식성능	1	1	5	2	1	5	3
2. 품질관리(회사 신뢰도)	4	2	2	1	3	3	1
3. 경제성	3	3	4	5	5	2	5
4. 시공성	2	4	1	3	4	1	2
5. 유지관리성	5	5	3	4	2	4	4

방식성능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가. 부착력 (인장력)	3	1	1	1	1	1	1
나. 내화학성	1	2	3	3	3	2	2
다. 내후성	2	3	2	2	2	3	3

2) 평가항목별 배점 결정결과

평가항목	적용점수	조정비율 (가중 값 적용)	평가결과 (순위 가중값)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소계	100	100%
1. 방식성능	23	23%	24	5	5	1	4	5	1	3
2. 품질관리 (회사 신뢰도)	25	25%	26	2	4	4	5	3	3	5
3. 경제성	14	14%	15	3	3	2	1	1	4	1
4. 시공성	24	24%	25	4	2	5	3	2	5	4
5. 유지관리성	14	14%	15	1	1	3	2	4	2	2

방식성능	적용점수	조정비율 (가중 값 적용)	평가결과 (순위 가중값)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소계	22	22%
가. 부착력(인장력)	10	10%	19	1	3	3	3	3	3	3
나. 내화학성	6	6%	12	3	2	1	1	1	2	2
다. 내후성	6	6%	11	2	1	2	2	2	1	1

※ 방식성능 점수 23점 중 1점은 내충격성으로 점수 고정되어 총계 22점으로 배분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표)

구    분

평가방법

배점

점수 계산방법

비고

객관적

평 가

요 소

방식성능

부착력

(인장력)

건조면/

수중침지

절대

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0%

90%

80%

70%

60%

내화학성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나트륨

절대

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화학실험 후

부착력(인장력)

측정결과 활용

100%

90%

80%

70%

60%

내후성

습윤건조

반복시험

100cycle

절대

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내후성 시험 후

부착력(인장력)

측정결과 활용

100%

90%

80%

70%

60%

내충격성(1)

절대

평가

1

균열 미발생

균열 발생

1

0

품질관리

기술인증

(2)

신기술

및 특허

보유여부(2)

절대

평가

2

-보호기간내 신기술 : 1점

-특허 건당 0.6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5년 미만 100%, 5년이상 10년

미만 80%, 10년 이상 60%

PQ 기준 준용

(PQ 기준 변경시

변경 기준 적용)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

절대

평가

10년 이상 100%, 7년 이상 80%,

5년 이상 60%, 3년 이상 40%,

3년 미만 0점

평가전 협약

체결시 제시

경제성

초기 공사비

(공사비가 낮은 순)

상대

평가

배점 - 배점 * 0.1 * (해당공사비/

평가 대상중 최저 공사비)

재투자비(현재가치)

(30년 기준, 전면 재시공시)

상대

평가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시공성

용제계 재료

사용유무

절대

평가

1

- 무용제계 재료 사용 : 100%

- 용제계 재료 사용 : 0%

주관적

평 가

요 소

시 공 성

절대

평가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유 지 관 리 성

절대

평가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기  타

가감점

시공 및 하자사례

절대

평가

-5

하자 면적비율	1%이하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5%초과
감점	0.6	1	2	3	4	5

세부 적용기준은

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참조

균열 대응성(1)

절대

평가

1

균열 미발생 시, 각각 0.5점씩 가점

(20℃와 -20℃에 대하여 시험)

도막계열간 평가

시에만 선택 적용

내피로 성능(1)

절대

평가

1

파단 미발생

파단 발생

부착식, 라이닝계는

접합부에 대해 평가

1

0

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가. 방식성능

(1) 세부 평가 항목 : 부착력(인장력), 내화학성, 내후성

가) 부착력 : 건조면, 수중침지 후 부착력(인장력)

나) 내화학성 :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나트륨 화학실험 후 부착력(인장력) 측정결과

다) 내후성 : 습윤건조 반복시험 100사이클 후 부착력(인장력) 측정결과

라) 내충격성 : 내충격 시험 후 균열 발생여부

(2) 평가배점 :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평가방법 : 절대평가

(4) 점수계산 : 배점 × 평가등급에 따른 배분율

가) 평가등급 별 배분율

구분	평가항목	시험항목	평가등급 및 점수 배분율
방식성능	부착력 (인장력)	건조면/ 수중침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0%	90%	80%		70%	60%
	내화학성	염 산/ 차염소산/ 수산화나트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0%	90%	80%		70%	60%
	내후성	습윤건조 반복시험 100cycle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0%	90%	80%		70%	60%
	내충격성(1)		균열 미발생			균열 발생
			1			0

나) 평가등급 결정

-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성적서를 확인하여 시험항목별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시험항목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부착계는 줄눈재도 포함)하여 평가항목의 등급을 산정한다(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시험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공법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측정불가는 5등급 평가)

- 시험항목별 평가등급은 다음을 따른다.

구 분	도막계열 및 부착계열(부착강도 N/㎟)					라이닝계열(인장강도 N/㎟)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건조면	1.5 미만	1.5 이상	1.75 이상	2.3 이상	2.82 이상	1.5 미만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수중침지	1.2 미만	1.2 이상	1.39 이상	2.0 이상	2.62 이상	1.5 미만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염산	1.2 미만	1.2 이상	1.39 이상	1.7 이상	2.01 이상	1.5 미만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차염소산	1.2 미만	1.2 이상	1.39 이상	1.9 이상	2.41 이상	1.5 미만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수산화 나트륨	1.2 미만	1.2 이상	1.39 이상	1.9 이상	2.42 이상	1.5 미만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습윤반복 (100Cycle)	1.2 미만	1.2 이상	1.48 이상	1.9 이상	2.31 이상	1.5 미만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 평가등급 산정 예시 >

▸ 건조면 부착강도 성능등급 : 3등급

▸ 수중침지 후 부착강도 성능등급 : 4등급

☞ 부착력 성능등급 : 3.5등급 (점수 배분율 75% 적용)

나. 품질관리(업체 신뢰도)

(1) 세부 평가 항목 : 기술인증, 하자보증

가) 기술인증 : 신기술 및 특허 보유 여부

나) 하자보증 : 업체에서 제시하는 하자보증기간

(2) 평가배점

가) 기술인증 : PQ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2점으로 고정

나) 하자보증기간 :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평가방법 : 절대평가

(4) 점수계산

가) 기술인증 (2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내부방식 공법(구조물 보수보강공법)으로 신기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내부방식 공법(구조물 보수보강공법)과 관련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

∙ 내부방식 공법 관련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내부방식 공법 관련 특허 : 건당 0.6점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위 기술인증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PQ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PQ 규정 변경시 변경된 규정을 적용

나) 하자보증기간 : 배점 × 평가등급에 따른 배분율

- 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점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하자보증기간	100%	80%	60%	40%	0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에 의거 업체에서는 1년에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기간을 제시

※ 우리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업체 제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명시가 가능

- 업체에서 제시한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발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도급계약 사항으로 반영

예) 본 공사는 00공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법 평가, 선정시 기술 개발사가 제시한 하자보증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한다.

다. 경 제 성

(1) 세부 평가 항목 : 초기 공사비, 재투자비

가) 초기 공사비 : 업체에서 제시하는 ㎡ 당 초기 공사비(총공사비 기준)

- 업체에서 제시한 초기 공사비는 공법 선정시 평가자료 및 공사 발주시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5장 2절 다항 (2)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재투자비 : 상수도 구조물의 내구연한(30년)을 업체에서 제시하는 하자보증기간으로 나누어 전면 재시공시 재투자되는 비용

(2) 평가배점 : 위원회에서 결정

가) 초기 공사비 :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제성 배점의 2/3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나) 재투자비 :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제성 배점의 1/3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

(3) 평가방법 : 상대평가

(4) 점수계산

가) 초기 공사비 : 배점 - 배점 × 0.1 × (해당 공법 초기 공사비 / 평가 대상 중 최저 공사비)

나) 재투자비 : 배점 × 평가등급에 따른 배분율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재투자비	100%	90%	80%	70%	60%

[ 재투자비 = 초기공사비 × (30/업체 제시 하자보증기간) ]

- 상대평가시 업체 수에 따른 배분표에 따라 평가

- 별도의 LCC(Life Cycle Cost) 분석에 의한 계량화가 가능할 경우,  변경하여 적용 가능

라. 시 공 성

(1) 세부 평가 항목 :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 시공성

(2) 평가배점 : 위원회에서 결정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는 1점 고정)

(3) 평가방법 : 상대평가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는 절대평가)

(4) 점수계산

가)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 : 용제계(신나 등) 사용시 0점, 미사용시 1점

- 용제계 재료의 사용여부는 업체의 시방서 및 평가 자료(상수도 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등) 확인

- 향후 평가자료와 시공방법이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입찰 등 제한 가능

나) 시공성

- 발주(주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각 공법별 시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 본 평가를 위하여 업체의 공법 소개서, 2009~2010년 본부에서 시행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방식 등) 방안 수립 용역」 결과 등을 활용한다.

-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업체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코너부 작업성, 도막 두께 형성의 균일성 등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심의위원은 각자의 경험, 지식 및 제공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다.

- 평가는 대상 공법에 대해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가하며, 동일 등급 부여가 가능하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시 공 성	100%	90%	80%	70%	60%

- 각 심의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상위 점수 1개와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 배분 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결정된 배분 비율에 배점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이 때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10(배점) × 84%(평균 점수 배분 비율) = 8.40(최종 평가점수)

마. 유지관리성

(1) 평가배점 : 위원회에서 결정

(2) 평가방법 : 상대평가

(3) 점수계산

가) 발주(주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각 공법별 유지관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본 평가를 위하여 업체의 공법 소개서, 2009~2010년 본부에서 시행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방식 등) 방안 수립 용역」 결과 등을 활용한다.

다)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업체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라)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청소 용이성 등의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심의위원은 각자의 경험, 지식 및 제공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다.

바) 평가는 대상 공법에 대해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평가하며, 동일 등급 부여가 가능하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유지관리성	100%	90%	80%	70%	60%

사) 각 심의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상위 점수 1개와 최하위 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 배분 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결정된 배분 비율에 배점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이 때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10(배점) × 84%(평균 점수 배분 비율) = 8.40(최종 평가점수)

바. 기타 (가감점)

(1) 시공 및 하자사례 (-5점)

가) 평가배점 :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다) 점수계산 : 시공면적 대비 하자발생 면적 비율로 산정

- 하자면적별 감점

하자면적비율(%)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5% 이하	5% 초과
가 중 치	0.6	1.0	2.0	3.0	4.0	5.0

- 하자면적 비율(%)

▸ ’10년 이후 시행한 모든 배수지의 전체 하자면적을 전체 시공면적으로 나눈 값

•시공면적(㎡) : 공법(제품)으로 시행한 배수지의 시공면적

•하자면적(㎡) : 공법(제품)으로 시행한 배수지의 하자면적

- 하자면적 산출기준

▸ 도막식 : 하자부분 끝단(상․하․좌․우)을 기준, 주변 5㎝ 포함 산출

▸ 부착식 : 부착 자재의 들뜸 및 탈락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감점적용 방법

▸ 반기별로 시공한 공법을 점검한 결과를 수치화하여 적용하며, 2개 이상 현장일 경우 평균감점을 적용한다.

▸ 누계 평균감점은 사업공고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법의 최근 3년간 평균감점의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 감점관리

▸ 사업소에서는 내부방식공법 시행 후 하자발생 사실에 대해 발생일(인지일)로부터 3일 이내 본부 주관부서(본부 시설관리과)로 하자내역 및 감점을 산정하여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 본부 주관부서에서는 하자 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하자 발생 사실을 전 사업소에 전파한다.

▸ 하자 발생시 업체별 제안한 보증기간(1~1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고, 감점은 준공일 기준 3년간만 관리한다.

- 공법 선정 심의시 참여업체별 하자 발생 사례 유무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 기록하고, 감점이 5점을 넘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2) 균열대응성 (1점) : 도막계열간 평가시에만 선택 적용

가) 평가배점 :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다) 점수계산

- KS F 4936(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시험방법에 의해 20℃와 -20℃에서 재료의 균열대응성을 시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 20℃와 -20℃에서 각각 균열이 미발생할 경우, 0.5점씩 가점한다.

- 부착계 및 라이닝계는 평가가 곤란하므로 도막계열간 평가시에만 적용한다.

※ 평가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가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적용 가능

(3) 내피로 성능 (1점)

가) 평가배점 :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다) 점수계산

- 피로시험기로 폭 0.5~2.5㎜의 거동을 주어 2,000회의 피로시험을 시행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 부착계와 라이닝계는 가장 취약한 부위인 접합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 균열이 미발생한 경우 1점의 한도 내에서 가점한다.

※ 평가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가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적용 가능

제5장 제출서류 등 기타

1. 제출서류

가. 사업 참여 신청서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라.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마. 신기술 및 특허 증서

바. 하자보증기간 및 표준 공사비 제안서

사. 기술심의 관련 자기 평가서

아. 평가에 필요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자. 공법 설명 자료

(1) 공법 특성 설명 자료

(2) 시공방법 및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시방서 등)

(3) 유지관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품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

(5) 기타 시공(적용) 실적 관련 자료

차. 청렴 서약서

카. 이행 서약서

타. 신청 대리인 위임장

파. 위임 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하. 기타 증빙서류

[ 내부방식 계열별 시험성적서 제출 항목 ]

구 분	관련 시험		도막계	부착계		라이닝계
				패널	줄눈
필 수 성 능	수 질 안전성	위생안전기준	○	○	○	○
		서울시 수질검사기준	○	○	○	○
	내투수 성능		○	○	○	○
객관적 평 가 요 소	부착력 (인장력)	건조상태	○	○	○	○
		수중침지	○	○	○	○
	내화학성	염산 침지	○	○	○	○
		차아염소산 침지	○	○	○	○
		수산화나트륨 침지	○	○	○	○
	내후성	습윤·건조 반복 시험	○	○	○	○
	내충격성		○	○	○	○
기 타 (가감점)	균열대응 성능 (도막계열간 평가시에만 선택적용)		○	-	-	-
	내피로 성능		○	-	○	○

※ 부착계열의 내투수성 및 내피로 성능은 패널과 줄눈재를 일체로 실험한 결과에 대하여도 인정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작성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글씨크기  : 제목 16포인트, 소제목 13포인트, 본문 11포인트

글씨체는 신명태명조

바) 쪽 번호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반드시 목차 작성, 수록)

사) 제본순서

1)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 (양식 1)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 2)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양식 3)

④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양식 4)

⑤ 하자보증기간 및 표준 공사비 제안서(산출내역서) (양식 5)

⑥ 기술심의 관련 자기 평가서 (양식5)

⑦ 이행 서약서 (양식 6)

⑧ 청렴 서약서 (양식 7)

⑨ 신기술 및 특허 증서 (양식 8)

⑩ 평가에 필요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공법 소개서 (공법 설명 자료) [양식 9(표지)]

① 공법 특성 설명 자료

② 시공방법 및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시방서 등)

③ 유지관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품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

⑤ 기타 시공(적용) 실적 관련 자료

나. 제출 부수

(1)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 : 3부

(2) 공법 소개서 : 10부 (기술심의위원회 배포자료)

다. 작성시 유의사항 등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6)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7)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8)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내부방식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시 활용되며, 평가시 적용된 내용(하자보증기간 등)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발주 기관에서 복수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에서는 사업이나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예) 사업별 별도의 하자기간 설정 등

[양식 1]

접수번호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

[양식 2]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00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00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00사업에 참여하고자 따로붙임과 같이 평가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따로붙임 : 1) 평가 자료 1식(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 3부)

2) 공법소개서 10부.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업 체 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 기재

첨부 : 각 관련 기관의 확인서

[양식 4] -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2014. 2.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 평가서

○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개발자 :

1. 업체 제안사항

가. 하자보증기간 :    년 (1~10년 사이 제시)

나. 1㎡ 당 표준 공사비 :      원 (총공사비 기준)

2. 방식성능 자기평가

구 분		성능(N/㎟)	개별 등급	최종 평가 등급
부착력 (인장력)	건조면
	수중침지
내화학성	염산
	차염소산
	수산화나트륨
내후성	습윤반복
내 충 격 성

※ 내충격성은 균열 발생, 미발생으로 표현

3. 최근 3년간 하자발생 여부 : 시공실적(면적)의   % (시공 및 하자내역 첨부)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장  귀 하

첨부 : 표준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초자료, 시공 및 하자발생 내역 1부.

※ 업체에서 제시한 초기 공사비는 공법 선정시 평가자료 및 공사 발주시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5장 2절 다항 (2)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식 6]

이 행 서 약 서

ㅇ 사업명 :

본 사에서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00사업에 적용시 본 사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장  귀 하

[양식 7]

청 렴 서 약 서 (업체용)

ㅇ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의 기술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장  귀 하

[양식 8]

신기술 및 특허 보유여부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계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내부방식 공법(구조물 보수보강공법)으로 신기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 내부방식 공법(구조물 보수보강공법)과 관련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

- 내부방식 공법 관련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내부방식 공법 관련 특허 : 건당 0.6점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장  귀 하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이내 발급)

[양식 9]

공법 소개서(표지)

<-------------------------- 210 mm ---------------------->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공법 소개서

(신명견고딕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신명태명조,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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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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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

사업 참여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 발주부서 명 )에서 시행하는 ( * 사업명 ) 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양식 11]

청렴 서약서 (심의위원용)

ㅇ 사업명 :

본인은 서울특별시 00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000배수지 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내부 방식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12]

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별 중요도)

1. 평가항목별 중요도

평 가 항 목	우선순위 (중요도)	비 고
1. 방식성능
2. 품질관리 (회사 신뢰도)
3. 경제성
4. 시공성
5. 유지관리성

※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순서)를 기입(1~5)

2. 방식성능별 중요도

평 가 항 목	우선순위 (중요도)	비 고
1. 부착력(인장력)
2. 내화학성
3. 내후성 (기후변화에 대한 내구성)

20  .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13]

주관적 항목(시공성, 유지관리성) 평가

1. 평가기준 :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 평가

(시공 소요일수, 기계화 정도, 공정수, 코너부 처리 용이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기존 배수지 시공 경험 등을 종합)

2. 평가결과

평가공법	시공성	유지관리성	비 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20  .   .   (  )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