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ㆍ다문화 정책 관련 현안사항

(○○시ㆍ도)

□ 제출사항 (안건당 본문을 1~2쪽, 상세내용은 안건 본문에 “참고”로 첨부)

1. 당면현안

o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부처간 협업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거나 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되어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사항

o (예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비 지원,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개선, 기준인건비 산정방법 개선 등

2. 사각지대

o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나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 해당 지역사회 또는 주민에게 문제가 되고 있어 제도적 해결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절실한 사항

o (예시) 이주민 밀집거주지역 치안 및 생활환경 문제와 개선,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와 개선(본국과 한국에 출생신고 되지 않아 아동인권 문제 및 사회불안 우려), 중도입국자녀 문제와 개선 등

3. 기타 건의사항

o 당면현안(1)과 사각지대(2)에 포함되지 않은 건의사항(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행정내부적 협조체계 문제 등)

4. 연구용역

o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이주민ㆍ다문화 정책 관련 연구용역 성과물 전자파일(대용량이어서 전자문서에 첨부되지 않는 경우 김태화 주무관 이메일 주소 ths0227@korea.kr 로 송부)

□ 현안목록

구분	번호	소 관	제 목
당면 현안	1	본청
	2	○○○시
	3	○○○군
	4	○○○구
	5
	6
	7
	8
사각 지대	1
	2
	3
	4
기타 건의 사항	1
	2
	3
연구 용역	1
	2
	3

당면현안 - 1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제목 서술)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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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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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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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 1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제목 서술)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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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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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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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의사항 - 1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제목 서술)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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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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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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