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2104호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내지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상황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및 통제 등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황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하고,「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14조 내지 제16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중 일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황처리 기록물 보존기간 및 통제 기준 구체화 (안 제15조의 2 신설)

- (보존기간) 유·무선 녹음내용은 정보처리시스템에 3년간 보존

- (통제) 소방업무·감사·소송·수사 등을 제외한 외부 유출 금지

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전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정비)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본부 등, 자치구

재난 종합상황실,  구청 등 용어 삭제 및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원관리과(전화 :  02)726-2112, FAX : 02)726-2119, E-Mail : cyr686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