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2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87호)

나. 회부일자: 2021. 10. 8.

다. 상정일자: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10. 15.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반려동물보호,      한국형 뉴딜정책, 부동산 정책 및 지적재조사,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공원녹지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6급 이하의 인력 확충을 위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2)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15명 → 1,567명 (+5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85명 → 1,537명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3)

○ 정원 총계 : 1,515명 → 1,567명 (+52명)

○ 일반직 계 : 1,504명 → 1,556명 (+52명)

- 6급 이하 : 1,425명 → 1.477명 (+5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요시책과 구정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6급 이하의 직원 5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및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같은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증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52명의 각 부서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88명 증원 이후 가장 많은 실무직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출산 등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그 동안 늘어난 업무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부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수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