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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 등의 매장 또는 봉안기간 단축(10년→5년), 개인묘지 변경 신고 및 가족묘지 변경허가 사항 완화,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및 장례식장 폐업 신고 절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692호)이 2019년 12월 2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완화(15일→7일, 시행규칙 관련 별표 5)됨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북부사회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노인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지원과-3									(	2020.01.02.					)		접수			어르신복지과-60								(	2020.1.3.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노인지원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71						/전송			044-202-3970					/	parkkr@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