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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국회(이노근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국회 이노근 의원실에서 ‘준공 후 미승인 건축물 현황 및「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니, 국회 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14.8.12(화)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내용

1. 완공 후 미승인 건축물 현황

- 연번, 시?도/시?군?구, 건축물명, 소재지, 용도,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일자,            미승인 사유(3~4줄 구체적으로 기재)

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반기 사용승인 현황

- 시?도명, 위법건축물 수, 특정건축물 정리법 적용 위법건축물 수(A), 특정법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위법건축물 수(B),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건축물 수(C),             사용승인률(D=C/A), 비고(홍보예산 및 홍보방식 등 기재)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경기도지사(건축과장),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6252									(	2014.08.01.					)		접수			건축기획과-16701								(	2014.8.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2						/전송			044-201-5574					/	pparizziang@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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