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고하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고문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광역협치형)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구단위계획형)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동단위계획형)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민주주의서울 연계형)

2020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규모 : 700억원 내외

- 광역단위 : 400억원 내외(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 100억원 이내,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광역협치형 예산 범위 내)

- 지역단위 : 300억원 내외(구단위계획형 255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60억원 이내)

구분	사 업 유 형		비 고
광역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제안 유형간 사업 예산범위 조정 가능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민․관이 함께 사업 발굴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지역단위	◦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민․관이 함께 사업 발굴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민․관이 함께 사업 발굴

※ 구단위계획형(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지역공동체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서울민주주의담당관)에서 별도 일정에 따라 추진

○ 신청자격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광역협치형 사업은 개인(대표자 1인 포함 3인 이상 공동) 또는 단체 제안

○ 신청대상 :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 신청기간 : 2020. 1. 17 ~ 2. 28(43일간)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접수

- 우편·방문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숙의예산    담당관(광역제안형), 서울협치담당관(광역협치형)

- 문의사항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133-6969~6972)

서울협치담당관(☎ 2133-6573)

Ⅱ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시민 제안사업 접수 1.17~2.28	◦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접수 - 제안자격 : 개인(시민, 직장인, 학생) + 단체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3.2~4.18	◦ 사업 분류 - 시사무(광역제안형․협치형), 자치구사무(구단위계획형) ◦ 유사사업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우선 시행 후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회부
시민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 선정 (민관예산협의회) 4.20~7.10	◦사전 검토회의 운영 ◦적격/부적격 심사 ◦제안자 설명 및 현장 확인, 제안사업 1차 선정(분야별 한도액 200% 범위 내) ◦숙의․심사 및 2차 선정(분야별 한도액 130% 범위 내) -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제안자, 사업부서 등 심도 있는 숙의 진행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시민투표 대상 사업 공고 7.13~7.24	◦ 부적격 사업 이의 제기․조정
최종 선정(총회) (시민 전자투표로 최종결정) 8.3~8.29	◦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결정 - 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 회원 + 제안자 + 일반시민 전자투표(엠보팅)
예산안 편성 및 시의회 의결 9월~12월	◦ 실·본부·국 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안에 편성 ◦ 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자치구

자치구명 기재 (           )

예> 노원구

연락처(휴대폰)

※ 필히 기재(미기재 시 접수 불가)

: 우편·방문 접수는 본인 여부 확인 후 접수 처리

이메일

단체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자치구

ㅇ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체크하세요(광역제안형 사업만 신청가능) ☐

“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내용 구체화, 수정·보완 등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

∙ 컨설턴트 :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 퇴직공무원 등

∙ 컨설팅 방법 : 제안자와 1:1 맞춤형 상담 진행

∙ 컨설팅 내용 : 제안자와의 상담을 통해 제안취지, 사업내용, 효과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제안 내용과 벗어나는 신규사업 발굴, 사업내용 교체,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님)∙ 컨설팅 완료사업의 등록 : 컨설팅 완료 후 수정 내용은 제안자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통하여 수정 제출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선택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서울시 전체 또는 해당 차지구명(2개 이상) 중 선택 기재) (□에 체크)

상세위치 (서울시       구        로       )(예 :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또는 시설명 등)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첨부파일	※ 사업 설명을 위해 필요한 현장사진, 미래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 bmp)만 가능, 첨부파일수는 4개, 총 용량은 50MB)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1) 시정분야 : 시정 9개 주요 분야 중에서 제안사업과 관련된 분야 1개 선택

2) 사업명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해

사업명을 기재(○○해 주세요 등 대화체 표현을 지양하고 ○○시설 정비,

○○을 위한 ○○○운영 등 명사형으로 표현)

3) 사업위치 : 해당 자치구명(2개 이상)에 체크 / 사업대상지의 도로명 주소, 지번                   또는 시설명 중에서 기재

4) 소요사업비 : 제안사업의 실행에 소요될 추정액 기재

- 광역제안형 : 1건별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5) 사업기간 : 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을 모두 포함해 기재

6) 사업목적 :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 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7)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예산 용도 및 산출내역(가능 시)

등 기재

8) 사업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ㆍ간접적 기대효과(사회ㆍ경제ㆍ문화적 파급효과),

수혜범위(시민ㆍ지역 등) 기재

9) 기타 : 사업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특이)사항 기재

붙임 2

광역협치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 시 유의사항 ≫
※ 광역협치형 사업은「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의 전체 과정(계획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20년~’21년 두 해 동안 제안 사업의 조정‧보완 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해야 하오니, 제안 신청 전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여부
1.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제안자는 ’20년 5월~7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민관 숙의과정(전체숙의 - 심층숙의)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 민관 숙의란,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시민 제안자와 행정 담당자가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
2. 최종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는 ’21년 1월 ~ ’22년 12월 기간 동안 서울시 사업부서와 함께하는 사업 실행과정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셨습니까? (예) 민관협의체 회의(정례화, 필요시 수시 운영) 및 성과공유회, 워크숍 참석 등 ※ 민관협의체란, 민관 책임자와 사업실행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실행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기구입니다.	□

제안자(단체인 경우) 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e - 메일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0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기관 소개	미션 및 주요사업	* 기관의 미션 혹은 비전, 주요 현황 및 고유목적사업, 기타 추진 중인 사업 등 간단히 작성
네트 워크 소개	참여단체 현황	․ 총 개소 ․ 참여단체명 : 네트워크 혹은 컨소시엄 참여/소속 기관/단체 명을 기입 * 본 제안에 뜻을 모아 함께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기입
담 당 자		성명		소 속				직 책
		전화		휴대폰				e-메일

제안자(개인인 경우) 소개서
대표제안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 - 메일
제안그룹소개	* 모임 혹은 함께 제안하게 된 계기나 취지가 있는 경우 작성(필수항목 아님)
공동 제안자 (최소2인 이상)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				e-메일

협치정책사업 제안서
해당분야	① 협치일반사업 ② 협치정책사업 * 해당번호에 √ (제안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토론, 공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
제안사업 (정책)명
소요 사업비	원(원단위 숫자로 작성 ex. 100,000,000원)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제안취지	* 본 제안과 관련된 현황 또는 주요 이슈 작성 - 현안, 현황, 문제점, 관련 사례 등 제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
제안목적	* 본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혹은 상태를 작성 ex) - 저소득 야간 방임 아동의 안전 증대 및 정상적인 성장 지원
사업내용 (추진과정)	단위사업명	주요추진사항	예산(안)
	제안사업 내 구상하는 프로그램명 ex) 사전교육	* 단위사업/프로그램 추진 목적 및 운영계획(안) 제시
	ex) 조사연구
	ex) 홍보확산
정책제안과정 * 정책제안 유형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정책제안 내용	* 정책제안 분야 혹은 주제 등 공론을 통해 논의/제안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토론/공론 운영계획	* 간단회(공론준비 소규모 토의)/토론회/공론장 등 제안 내용 작성 - 토론/공론 운영개요(규모, 횟수 등), 예상 참여자 등
사 업 효 과
협치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민+관 공동 계획 및 추진)으로 제안한 이유 및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제안, 계획수립, 실행과정)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
기타	첨부파일은 e-메일로 제출 (hjh2808@seoul.go.kr)

협치일반사업 제안서
해당분야	① 협치일반사업 ② 협치정책사업 * 해당번호에 √ (제안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토론, 공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
제안사업 (정책)명
소요 사업비	원(원단위 숫자로 작성 ex. 100,000,000원)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제안취지	* 본 제안과 관련된 현황 또는 주요 이슈 작성 - 현안, 현황, 문제점, 관련 사례 등 제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
제안목적	* 본 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혹은 상태를 작성 ex) - 저소득 야간 방임 아동의 안전 증대 및 정상적인 성장 지원
사업내용 (추진과정)	단위사업명	주요추진사항	예산(안)
	제안사업 내 구상하는 프로그램명 ex) 사전교육	* 단위사업/프로그램 추진 목적 및 운영계획(안) 제시
	ex) 조사연구
	ex) 홍보확산
사 업 효 과
협치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협치형 사업(민+관 공동 계획 및 추진)으로 제안한 이유 및 협치형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 기술 * 제안자가 사업 진행 전반(제안, 계획수립, 실행과정)에 참여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 기술
기타	첨부파일은 e-메일로 제출 (hjh280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