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가 산 정 내 역 서

1．명도청구의 목적물 : 북촌문화센터 외 2

1-1.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계동 105) / 북촌문화센터(등록문화재)

가. 명도면적 : 토지 697.5㎡,   건물 237.32㎡

나. 건물 준공년월일 : 2002. 9. 16

다. 건물구조 : 일반 목구조

라. 건물용도 : 사무실, 전시관 외

1-2.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7(계동 135-1) / 한옥지원센터

가. 명도면적 : 토지 405.3㎡,   건물 142.15㎡

나. 건물 준공년월일 : 2001. 5. 14

다. 건물구조 : 일반 목구조

라. 건물용도 : 단독주택

1-3.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9(계동 135-2,3) / 마을서재

가. 명도면적 : 토지 457.5㎡,   건물 33.06㎡

나. 건물 준공년월일 : 2004. 1. 10.

다. 건물구조 : 일반 목구조

라. 건물용도 : 단독주택

2. 시가표준액 산출

2-1. 시가표준액(북촌문화센터) : 4,532,641,560원

시가표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건물 기준액 × 면적)

= 토지(6,232,000원×697.5)＋건물(783,000원×237.32) = 4,532,641,560원

【 건물 기준액 산출 】

가. 2016년 공시지가(㎡당) : 6,232,000원

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660,000원

다. 건물 기준액(㎡) : 783,000원  ※ 천원 미만 절사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별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가산특례

= 660,000 × 1.10 × 1.18 × 1.27 × 0.72 = 783,348원 ≒ 783,000원

< 적용지수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산특례
110 (목구조)	118 (근린생활시설)	127 (공시지가 ㎡당 6,000천원 초과 ~ 7,000천원 이하)	0.72 〔1-(0.02×14〕	해당없음

2-2. 시가표준액(한옥지원센터) : 1,392,645,650원

시가표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건물 기준액 × 면적)

= 토지(3,226,000원×405.3)＋건물(599,000원×142.15) = 1,392,645,650원

【 건물 기준액 산출 】

가. 2016년 공시지가(㎡당) : 3,226,000원

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660,000원

다. 건물 기준액(㎡) : 599,000원  ※ 천원 미만 절사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별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가산특례

= 660,000 × 1.10 × 1.00 × 1.18 × 0.70 = 599,676원 ≒ 599,000원

< 적용지수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산특례
110 (목구조)	100 (단독주택)	118 (공시지가 ㎡당 3,000천원 초과 ~ 4,000천원 이하)	0.70 〔1-(0.02×15〕	해당없음

2-3. 시가표준액(마을서재) : 1,454,869,560원

시가표준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건물 기준액 × 면적)

= 토지(3,133,000원×457.5)＋건물(651,000원×33.06) = 1,454,869,560원

【 건물 기준액 산출 】

가. 2016년 공시지가(㎡당) : 3,133,000원

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660,000원

다. 건물 기준액(㎡) : 651,000원  ※ 천원 미만 절사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별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가산특례

= 660,000 × 1.10 × 1.00 × 1.18 × 0.76 = 651,076원 ≒ 651,000원

< 적용지수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산특례
110 (목구조)	100 (단독주택)	118 (공시지가 ㎡당 3,000천원 초과 ~ 4,000천원 이하)	0.76 〔1-(0.02×12)〕	해당없음

3. 소가 산정(소송물가액) : 1,845,039,193원

소송물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1/2

= 7,380,156,770원 × 50/100 × 1/2 = 1,845,039,193원

4. 인 지 액 : 1,402,500원  ※ 백원 미만 절사

인지액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1/5

= (1,845,039,193원×35/10,000+555,000원)×1/5 = 1,402,527원 ≒ 1,402,500원

5. 송 달 료 : 28,400원

송달료 = 3,550원 × 2인(당사자수) × 4회 = 28,400원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한옥조성과

연락처 : 02-2133-5581  FAX) 02-2133-0828

피신청인  성  명 : (사)문화다움(추미경)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22 성북프라자 5층

연락처 : 02-364-2992

신   청   취   지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함.

신   청   원   인

1. 서울특별시(이하 신청인)는 (사)문화다움(이하 피 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계동 105) 소재 한옥건물 237.32㎡ 및 그 부속 토지 697.5㎡, 종로구 계동2길 11-7(계동 135-1) 소재 한옥건물 142.15㎡ 및 그 부속 토지 405.3㎡, 종로구 계동2길 11-9(계동 135-2 외1) 소재 한옥건물 33.06㎡ 및 그 부속 토지 457.5㎡(이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2017.02.01.부터 2020.01.31.까지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수행을 위하여 2017.02.17. 위․수탁 협약을 정식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협약의 종료 및 해지이후 신청자와 피 신청자간 이 사건 재산의 명도문제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화해조항과 같이 서로 화해할 것을 합의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   해   조   항

1.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계동 105) 소재 목조와즙평가건 237.32㎡ 및 그 부속 토지 697.5㎡(북촌문화센터), 종로구 계동2길 11-7(계동 135-1) 소재 목조와즙평가건 142.15㎡ 및 그 부속 토지 405.3㎡, 종로구 계동2길 11-9(계동 135-2 외1) 소재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 및 그 부속 토지 457.5㎡에 대하여 계약종료일  2020.01.31.까지 명도하고, 계약종료일 이전 협약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 해지일 까지 명도 한다.

2. 신청원인 중 한옥건물 3개소(237.32㎡, 142.15㎡, 33.06㎡)와 화해조항의 각 등기부등본 상 한옥건물 면적이 상이함은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변동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동일성을 갈음한다.

3.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계약목적물의 명도 시 해당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련 일체의 필요비, 유익비 기타 일체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 신청인은 종전 위탁자로부터 승계 받은 모든 시설물 및 피 신청인이 부설한 모든 변조시설을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철거․반출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도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종료일로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본 계약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에 비례한 변상금을 일할 계산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즉시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기한 명도집행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명도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피 신청인이 부담한다.

5. 화해비용은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한다.

첨 부 서 류

1.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1 통

2.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

3. 토지대장                                                      1 통

4. 건축물대장                                                    1 통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통

6.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화해기일 출석시)              1 통

7. 재직증명서(화해기일 출석시)                                   1 통

2017.  05.   .

위 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 (계동 105)	대지	697.5	북촌문화센터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7 (계동 135-1)	대지	405.3	한옥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9 (계동 135-2.3)	대지	457.5	마을서재

2. 건물의 표시

대 지 위 치	구 조	주용도	면 적(㎡)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 (계동 105)	목조	사무실, 전시관 외 (지역문화시설)	237.32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7 (계동 135-1)	목조	주택 (지역문화시설)	142.15
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9 (계동 135-2.3)	목조	주택 (지역문화시설)	33.06

별지2

관할구역 표시도면 (종로구 계동길 37 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