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37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45호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협조	정책기획관
	기획예산과장
	맑은환경과장
	예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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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상상태 장기화에 따른 - 마스크 구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 계획

(총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비상상태 장기화에 따른 -

마스크 구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사태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매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제29조(예비비의 사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계획(2020.2.3.)

Ⅱ		감염병 현황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 유지(2. 23.~)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6. 17. 기준)

○ 국    외: 총 7,945,736명 발생(사망 435,125명)

○ 국    내: 확진 12,155명, 완치 10,760명, 사망 278명

○ 우 리 구

(단위: 명)

계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해외입국 무증상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419	47	55	4	313	0

Ⅲ		추 진 배 경

□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질병관리본부, 6.15.)

○ 강화된 방역조치(5.29~6.14)에도 불구, 확진자 지속

- 수도권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6.5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7일∼5월 30일)의 20.4명에 비해 증가

○ 대부분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 시행

- 고위험시설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대상 홍보 및 행정조치,

선제적 선별검사, 전자출입명부 도입, 외출과 모임 자제 권고 등

○ 수도권 환자 발생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

□ 전국 14개교 코로나19로 등교 중지…11곳 수도권 소재(연합뉴스, 6.17.)

○ 등교 수업 중단 학교 중 11곳(서울1,·경기2,·인천8)

○ 경기 이천서 고등학교 교사 코로나19 확진으로 학교 폐쇄(6.16.)

○ 인천 숭의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6.17.)

Ⅳ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 사업기간: 2020. 6. ~ 감염병 상황 종료 시

□ 배부대상: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

구 분	아 동		청 소 년	어 르 신	등록장애인	총 계
	6세 이하	7세~8세	9세~18세	65세 이상
인원수 (명)	15,000	4,200	20,000	45,000	7,000	91,200

※ 배부 대상 및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배부 마스크: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20매씩 제공

○ 1인당 보건용마스크 10매, 비말차단마스크 10매

※ 청소년은 보건용마스크 대신 패션마스크 1매에 교체필터 10매 제공

※ 8세 이하 소형 마스크 제공

Ⅴ		예산집행 계획

□ 마스크 등 구매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 소요예산(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천 원

(단위: 매 / 원)

구 분	마스크 수량					단 가	소요예산
	아 동 (19,200명)	청소년 (20,000명)	어르신 (45,000명)	장애인 (7,000명)	총 계 (91,200명)
KF94	192,000	-	450,000	70,000	712,000	900	640,800,000
비말차단	192,000	200,000	450,000	70,000	912,000	270	246,240,000
패션마스크	-	20,000	-	-	20,000	1,300	26,000,000
마스크필터	-	200,000	-	-	200,000	450	90,000,000
합 계	384,000	420,000	900,000	140,000	1,844,000	(평균) 544	1,003,040,000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마스크의 종류, 수량, 단가 및 배부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비 집행사유

○ 2020. 1. 28.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2020. 2. 23.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두자리수 확진자가 신규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비상사태가 4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

○ 6. 16.(화) 기준, 등교 이후 학교 관련 확진자 20명(학생 15명, 교직원 5명)이 발생하는 등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에 대비.

○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등을 구매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함.

Ⅵ		행 정 사 항

□ 예비비 사용 승인   ------------------- 기획예산과

□ 마스크 구매·확보  -------------------- 총무과, 맑은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