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271회 김미경의원 요청사항 추진현황

□ 서울시립교향악단 관련

의원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미경	◦ 공연기획은 공연기획팀이 주축이 되어야하며, 수석들의 권한 축소필요. 아티스트 커뮤티 해체 요청	◦ 아티스트 커뮤티 해체 완료(’16. 11.)
	◦ 시향에서 제공하는 임대오피스텔을 재임대해서 이익을 취한 단원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징계처리 필요	◦ 해당 단원은 ’16. 12. 2.자로 퇴사, 오피스텔 퇴거 완료 ◦ 본인 외 입주를 금지하는 ‘단원 주택임차 운영’ 방침을 수립(’16. 9.)하여 입주 단원들에게 고지 후 서명 받음. ※ 계약내용상 오피스텔 타인 입주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은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
	◦ 진은숙 상임작곡가·공연기획자문역에 대한 특혜	◦ 음악감독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서울시향에는 현재 시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 진은숙은 10년간 시향과 함께하여 시향의 예술적 방향성과 단원, 관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세계 클래식계에서 인정받는 작곡가로서 음악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겸비하고 있음 ◦ 진은숙과는 1년(’16. 10. 1. ~ ’17. 9. 30.)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향이 안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차기 상임작곡가와 공연기획자문역을 물색하도록 하겠음
	◦ 직책단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음. 기존 직책단원들의 직책을 내리고, 평가를 통해 순수한 실력을 기준으로 직책단원을 재선정해야 함	◦ 이미 직책단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함. ◦ 향후 단원 채용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음.

□ 서울문화재단 관련

의원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미경	○ 신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응 방안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문화본부와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재단 직제 개편과 정원 증원함(’17. 1월) - 예술인 플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총 12명의 정원 증원 승인
	○ 2017년 2대 핵심사업(젊은 예술인 플랜, 생활문화 활성화)의 추진을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영역, 인력, 예산을 고려한 협업, 조정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 바람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중 자치구 연계 사업 (생활문화지원센터 확충)은 생활문화팀 추진키로 조정함(관련 예산 18억)

□ 세종문화회관, DDP  관련

의원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미경

○제출된 세종문화회관의 직원 겸직현황에는 2014 ~ 2016년세종문화회관 직원인 허00팀장이 부평문화재단 이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직을 한 것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적합한 조치 필요

(세종문화회관)

◦ 겸직허가 미승인 여부 조사

- ’14.12.4~’16.12.3까지 부평문화재단 비상임 이사로 재직

※ 대상자 : OOOOO팀장 OOO

- ’14.12.2 사장에게 겸직 허가를 득하였음

◦ 겸직허가서를 주관부서에 미제출하여 “주의” 처분(’16.12.16)

□ 향후계획

◦ 겸직허가 및 관리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규정 개정(경영지원팀)

김미경

○ 2017년부터 DDP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관리비용의 심도있는 검토 필요

(서울디자인재단)

◦ DDP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대부분 만료됨

-  스페이스 프레임공사(~’18.11.30)와 일반구조체공사(~’23.11.30)를 제외한 전 공종의 하자보증기간 만료(’16.11.30)

◦  높은 건축적 완성도를 가진 DDP의 최적 운영을 위한 최적의 물리적 상태 유지를 위해 중장기(’17~’21년) 유지 보수계획 수립 및 시행

-  ’17년 1,780백만원 예산 편성하여 공원부 노출 콘크리트보수, DDP 내부 벽면 및 바닥 재도장, 잔디□조경 관수시설 보강, 전시□행사시설 보강 등 유지보수 실시

-  ’18~’21년에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미디어, 가구 등 각 분야별, 연차별로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할 계획임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백만원)	10,582	1,782	1,855	4,545	1,475	925

□ 축제 관련

의원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미경	○서울김장문화제 총감독 인건비, MBC 대행비 등 김장나눔 비용 외에 과도한 행사비용 지출 (문화예술과)	◦2017년에는 부대행사를 줄이고 김장나눔 자체가 축제가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자치구 김장나눔과 연계를 통해 나눔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기타

의원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김미경

○답십리 고미술 문화관 임대보증금(17억) 즉각 회수 및 면밀한 허가조건 검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문화정책과)

◦동대문구에서 건물주와 협상결과 2017년 ~2018년까지 3회 분할상환을  추진중이며, 1.20(금)현재 450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1.31(화)까지 50백만원 추가 회수 예정

구 분	2017. 1 (1차)	2017. 12 (2차)	2018.12 (3차)
상환액 (천원)	500,000	600,000	600,000

◦건물주와 분할상환 약정서를 체결 후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 예정(2월)

◦분할상환 약정 위반시 즉시 강제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