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협약서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관리기관’)와 사업 운영 보조사업자(이하 ’교육기관‘)은 2016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6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6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을 따른다.

제3조(협약기간) 본 집합 정보화교육의 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집행) ① 관리기관은 교육기관에게 2016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하여 년 21,698천원(전임 강사비 20,800천원, 기관운영비 : 898천원)을 지급한다.

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관리기관은 교육기관에게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2회(3월, 7월)로 나누어 지원금을 교부하며,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법인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와 같이 집행 불가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협약내용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서 집행 불가능한 항목에의 지출

2. 증빙서류가 없거나 유사 증빙서류로 판명된 경우 등

⑤ 교육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는 때 또는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① 교육기관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별도의 장애인 정보화교육 반을 편성하여 년 80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교육  대상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가족(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 수행 및 사업비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운영 담당자 및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교육사업의 홍보, 교육생 모집․선발 및 관리

2.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생 출결 관리

4. 교육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5. 전임강사의 고용 및 관리

6. 지원금 집행․관리

7. 교육실적 관리․보고

8. IT 경진대회(정보화 제전) 등 행사 참가 지원(참가자 인솔 등)

9. IT 경진대회 예선대회 장소 제공(참가 계층에 구분 없이 장소 제공)

10.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중대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평가․점검 및 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전임강사의 관리 현황, 교육생 만족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관계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교육기관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 “교육기관 위반사항 처분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육기관 위반사항 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
	1차 위반	2차 위반
o 사업비 유용 및 기타 중대한 위반 사항	사업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참여 배제
o 출결관리 조작 등 (대리출석․서명위조 등 위반사항 묵인 등)	경고	사업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참여 배제
o 교육실적 및 예산집행의 허위보고 등	경고	사업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참여 배제
o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주의 또는 시정	경 고 (3차 위반 시 경고 2회와 동일 조치)

④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은 차년도 교육기관 선정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9조(권리와 의무 승계의 제한) 교육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0조(지원사업의 대외발표) 교육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 언론 취재 및   제공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협약의 수행 중 협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관리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의 운영)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유권해석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2월 26일

『관리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49

대  표  자 : 이   계   헌   (직인)

『교육기관』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