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참고자료(연구공간 활용계약서, 입주계약서)

연구공간 활용계약서
연구공간 제공기업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연구공간 입주기업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연구공간 활용내용	소 재 지
	공실면적(㎡)		월 임대료	무 상 (관리비 별도)
	특약사항
위 부동산(연구공간 공실)에 대한 “연구공간 제공기업”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아래와 같이 연구공간 활용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활용 기간) 이 연구공간 활용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기간만료 전에 해약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그 의사를 관리기관에 알리고 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조(입주계약)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이 부동산(연구공간 공실)에 입주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원상복구등)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물건(용지 및 건축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수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연구공간 제공기업 ”은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연체하였거나,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이를 알리고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실활용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제5조(기 타) ①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공실활용 기간 이후 공간의 계속적 활용을 주장할 수 없다.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공실활용 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구공간 제공기업”은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이를 수인한다. ② “연구공간 제공기업”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산집법(영, 규칙 포함),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연구공간 제공기업 : □ 연구공간 입주기업 : □ 관 리 기 관 : □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연구공간 공유 입주기업)

2020년    월    일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공간 입주기업 : ㈜000000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마곡일반산업단지(이하 “마곡산업단지”라 한다)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관리기관”이라 하고, 연구공간 공유를 위한 공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연구공간 입주기업”이라 한다.

본 계약서의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0000000 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내용 및 구성)

①“관리기관”과 “공실 입주기업”이 체결하는 마곡산업단지 입주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명 (법인명)	㈜0000			대표자	00000
주소 (법인소재지)	0000000000000
업종	00000000	분류번호	0000000	연구개발품	00000
부지소재지	2017년 12월 14일 고시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상 필지번호 D 00 -0
황용면적	활용면적 합계 : 0000㎡ (연구시설: 0000㎡, 부대시설 : 0000㎡)			부지용도	산업시설용지

② 입주계약 문서는“입주계약서”,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계약의 취지 및 목적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1) 입주계약서(변경, 수정 또는 대체된 것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순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2조(연구공간 공실 입주에 따른 준수사항)

①“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연구공간 공유를 위해 입주한 공실에 대하여 건축법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연구공간 공유를 위해 입주한 공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연구공간 입주기업 외 타인의 임의적 사용

2.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3. 임차물건(용지 및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파손 또는 멸실

4. 기타 공실의 입주·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구공간 제공기업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연구공간 공실에 입주하여 취득한“연구공간 제공기업”의 정보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연구공간 입주기업”은 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입주자와 연구공간 입주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여 양사 간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관리기관이 의견 청취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며, 양사는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공실 입주 후 관리기관은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입주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입주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관리기관”은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폐업한 때

②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연구공간 제공기업과 체결한 공실활용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③“연구공간 입주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의무)

①“연구공간 입주기업”은 “관리기관” 및 관할 공공기관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방문, 확인, 지도, 검사 등의 업무를 집행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연구공간 입주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단지관리지침」등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6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관리기관”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은 본 계약서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의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 후 “관리기관”과 “연구공간 입주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김 세 용  (인)

“연구공간 입주기업”    ㈜0000000

주  소 : 서울시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이 사 :  00000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