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재산관리과 과장	성명 이철희
작 성 자	재산관리과 행정7급	성명 신소영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23.9.19.(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9.19.(화) 14:00 ~ 17:20 □ 장 소 : 부림빌딩 지상2층 교육실 1 □ 참 석 :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 안 건 : 53건 [취득·처분 23, 회계 간 무상이관 1, 용도변경·폐지 8, 영구시설물 축조 1, 감면 14, 가격사정 5, 기타1] □ 심의결과 : 심의안건 53건 중 43건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1건 부적정

□ 위원 발언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추석에 위원님들 가정에도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본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해 주시다 임기 만료로 오늘 이 마지막 심의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자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제194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 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독 나머지 두 분도 이하 같습니다. 다만, ○○○ 위원 위원님께서 2022년 8월 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 표창 수여 경력이 있어 2년 내 재표창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꽃다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습니다.
○○○	먼저 심의회 참석 위원은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어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될 수 있고, 스스로 심의에서 기피·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기피·회피하실 위원이 있으신지요?
위원들	(○○○ 위원 제외) 없습니다.
○○○	위원장님, ○○○ 부위원장님이 건국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셔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는 제척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오늘 위원 네 분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회의는 신속히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으므로 안건별로 한 서너 건 묶어서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쟁점이 없는 안건은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은 총 53건이며 취득·처분 23건, 회계 간 무상이관 1건, 용도변경·폐지 8건, 영구시설물 축조 1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14건, 가격사정 5건, 기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상정합니다.
○○○	53건이나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 가격사정은 일괄해서 설명하고 질문 답변이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 안건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신축, 용도변경)
○○○	첫 번째 안건부터 사업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계획과 ○○○팀장	주차계획과 ○○○팀장 ○○○입니다.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동2가 ○○○번지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평면주차장으로 활용 중으로 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를 해소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지 면적은 883.9㎡이며, 형태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3단 주차장으로서 지형 조건과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주차 55면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도로의 불법 주차가 감소하여 보행 안전과 유사 시 응급차량 소통이 빨라져서 도시 안전 및 화재 안전이 향상되며 특히 사업지역의 주차장은 급경사의 구릉지에 위치하므로 주민 불편이 많고 주차공간은 협소한 평면식 주차장이므로,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협소한 부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복합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안건 설명을 다 듣고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의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노외주차장을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상습적인 불법주차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긴급차량 운행을 막는다는 점에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근에 주차장이 신축 가능한 시유지가 없으므로, 노외주차장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좁은 길에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공사기간 동안 주차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건설되는 주차장이 경사지임을 감안하고, 유동 인구가 상담함에 따라 공사 시 안전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는 기존에도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2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신축)
재난대응과 ○○○팀장	소방재난본부 ○○○팀장 ○○○입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사업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화재 훈련장은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실제 화재 훈련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전술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훈련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약 ○○○억원이며, 소방학교 유휴부지에 연면적 2,171㎡ 규모로 화재의 이상 현상과 위험성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장 그리고 훈련 상황에 대한 관제와 제어 등 운영과 안전 통제를 위한 실화재훈련 상황센터, 그리고 목재 및 폐목재 처리보관소, 회복실과 제독실 등 훈련부속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실화재훈련장 건립사업은 기존 화재 손상 등 체험형 교육 훈련 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습득할 수 있는 복합 실전형 시설이며 또한 서울 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화재 훈련장은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시설로 실전형 교육 훈련체계를 변화와 혁신을 키우고자 하는 서울 소방의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공자산담당관의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본 건은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내 위치한 시설 중 실화재훈련장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보행동선과 분리와 안전 확보, 실제 운영을 고려하여 실화재 훈련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실제 화재 상황과 유사한 교육훈련 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의 고층화·복합화에 따라 화재의 난이도, 위험성이 증가하고 별도의 실화재 훈련시설이 없어 경기도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장 건립은 필요하며, 향후 서울지역만의 특화된 다른 훈련시설의 추가나 변경 시 반영이 용이하게 설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3번째 안건 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	노후 서울소방1호 헬기 교체(항공기 취득)
재난대응과 ○○○팀장	소방재난본부 ○○○팀장입니다. 서울소방1호 헬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26년이 경과한 노후 소방헬기의 적기 교체를 통하여 항공구조·구급 활동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서울소방1호기는 1997년 도입되어 26년이 경과하여 기체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일부 부품의 단종으로 정비의 어려움, 정비 소요 일수가 매년 증가하여 가동률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국민안전처 소방항공대의 최적화 관리·운영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의하면 소방헬기의 교체 시기를 20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소방1호기에 대한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소방청에서 시도에 보유 중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지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으로, 이에 맞추어 서울소방1호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방청의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지원계획에 따라 중형헬기로 교체 추진하는 경우 기준금액 ○○○억 중 50%인 ○○○억 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어 서울시의 입장에서 예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24년 6월까지 구매 계약을 목표로 진행하고, 제작기간을 고려하면 26년 12월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도입 헬기는 중형급의 규모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 및 안정적인 EMS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헬기 도입으로 좀 더 안전한 재난 대응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울소방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건은 공공자산담당관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	재산관리과의 검토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 수명 20년 초과로 상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중증환자 이송, 인명구조, 다양한 재난 유형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추진은 타당하며, 국고보조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이와는 별도로 24년이 경과된 소방헬기2호기에 대한 교체계획도 필요합니다.
○○○	다음 안건에 대해 자기소개 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매입 및 신축, 용도폐지 및 멸실)
자원순환과 ○○○팀장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팀장 ○○○입니다. SR센터는 서울리소스센터의 약자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의미합니다. 즉, 중소형 전기·전자 제품을 무료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최근 전기전자제품이 다양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폐가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 SR센터의 시설용량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 SR센터는 중랑천 인근 유수지 위에 설치되어 시설 확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노후되어 작업자의 근무환경 역시 상당히 열악해 이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원순환과는 작년 SR센터 권역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용답동 성동구 용답동 ○○○번지 등을 사업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투자심사 적정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공유재산심의와 관리계획 추진을 통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SR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중소형 폐가전 이외에도 추후 태양광 폐패널이나 커피박 등 취급품목 확대에 따른 장래 처리수요에 대응하고, 금속자원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회수하여 장기적 소득 창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도시 서울’ 달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SR센터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해서 공공자산담당관 사전적정성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공공자산담당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가전 발생량에 대응하여 시설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사업계획 대상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분필의 절차협의를 선행하기를 바라며, 대상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교환 혹은 매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에 잦은 중장비 차량 출입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므로, 사업대상지 서측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이어서 재산관리과도 의견 주십시오.
○○○	본 건은 다양한 폐가전 증가에 따른 공공의 수거 역량 강화 및 안전설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 등 시설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축부지 내 국유지 필지가 포함되어 사업 착공 전 매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건물 5개동의 각 재산관리관과 이전 및 철거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고, 설계 시 작업자의 동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해방촌 주차장은 25년 12월 목표로 공사한다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주차계획과 ○○○팀장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공사를 위해서 올해 12월부로 민간위탁은 종료하고 용산구로 인수인계해서 관리하고, 설계 완료 및 착공되면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위원	운영 중단으로 크게 혼선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주차계획과 ○○○팀장	현재 55면의 주차면이 있는데, 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SR센터는 필지 지적정리부터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 ○○○팀장	네. 저희가 시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국유지 2필지는 구거와 도로이며, 시유지와 교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공유재산심의회 17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공유지 교환하는 안건에 마침 포함이 되어서 교환하는 걸로 됐습니다.
○○○ 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심의를 또 해야 했을텐데요.
○○○	소방 헬기 관련해서 한 대가 이전에 신규로 도입된 거 있으시죠?
재난대응과 ○○○팀장	네, 2018년에 한 대 도입했습니다.
○○○	그 건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대응과 ○○○팀장	물탱크 용량은 2000ℓ입니다.
○○○	그럼 그것보다 이번 것이 더 작은 건가요?
재난대응과 ○○○팀장	네. 그것보다 한 단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인승이고, 담수용량 900ℓ입니다.
○○○	그럼 2000ℓ 짜리와 900ℓ를 다루는 헬기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과 ○○○팀장	역할의 차이는 아니고요. 담수 용량이 더 큰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 위원	(자료에 보이는) 저걸 산다는 건가요?
재난대응과 ○○○팀장	저건 교체 대상입니다.
○○○ 위원	그럼 새로 사는 건 어떤 건가요?
재난대응과 ○○○팀장	이제 규격조사를 하고, 입찰을 또 거치게 됩니다. 현재 확정된 모델은 없습니다.
○○○ 위원	사업비는 ○○○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모델을 또 사는 건가 싶어서요.
재난대응과 ○○○팀장	현재 중형급 헬기는 5개 기종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한테 맞는 규격조사를 통하고 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 2~3개 모델을 대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위원	SR센터 관련인데요. SR센터가 몇 년도 예상치까지 수요 추정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 ○○○팀장	25년까지 있고요.
○○○ 위원	25년이요. 부지 교환해서 건축하게 되면 25년까지 수요 추정은 좀 적지 않을까요? 완공한 이후에도 모자라게 되는 건 아닌지요?
자원순환과 ○○○팀장	2,800톤 증가하는 걸로 예상해서 총5,000톤에서 총7,800톤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네.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	현재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시설계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더 의견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헬기 사업은 다시 안건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억이 책정되면 알아서 사는 건가요?
○○○	저희가 큰 틀에서 취득계획을 심의하면 규격에 맞게 무엇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1번 안건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없음)
○○○	사업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등 크게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안건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으시면 적정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들	예.
○○○	그러면 1번 해방촌 공영주차장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안건은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사업 건인데요, 추가 의견 나눠 주십시오.
위원들	(없음)
○○○	2번 안건도 크게 이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안건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사업도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건 소방헬기 교체 건인데요, 추가 의견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음)
○○○	3번 안건은 아까 질의 이외에 크게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3번 안건 노후 서울소방1호 헬기 교체 건은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안건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유지 확보를 조건으로 달아서 보내는 게 어떨지요?
○○○ 위원	교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	뒤에 국·공유지 교환 건을 의결하시면은 이 건은 자동 해결되는 거니까요.
○○○	그러면 4번 안건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교환대상 목록에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번부터 8번까지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5》	문화비축기지 재정비사업 공원지원시설 등 건립(신축)
○○○	5번 안건 관련해서 사업부서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팀장	공원조성과 ○○○팀장 ○○○입니다. 본 계획은 문화비축기지 앞 지하보도로 단절된 보행 연결성을 개선하고자 보행교 건립, 그리고 공원 내 FnB 실내놀이터 등을 포함한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번지 일대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억이며 이 중 건축 공사비는 ○○○억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축물 1동과 보행교 1기 건립입니다.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장 요청사항 및 기본계획 용역 내용에 의거 추진 중입니다. 주변에 대체할 시설이 없고, 계획 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위치를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설계공모, 실시설계 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부서 의견은 시설의 접근성 및 용도에 한계가 있는 문화비축기지를 대중교통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월드컵경기장 공원 일대와 연계한 통합적인 계획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보행 연결로와 공원지원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문화비축기지와 월드컵공원을 연결하던 횡단보도가 철거되어 접근성이 악화된 상황이나 대상지로부터 27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 연결로 조성의 접근성 개선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공간 활성화를 고려하여 시설 및 공간프로그램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공공건축기획 등을 통해 공간기획·배치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	본 건의 문화비축기지는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7년 개원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시설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이용인원 확대를 위해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월드컵공원과 하늘공원 등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시작점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확충 및 문화예술공간 재구조화를 계획한다면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 공원지원시설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6번 안건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사업(매입 및 신축)
○○○	6번 안건 관련해서 사업부서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팀장	도로관리과 ○○○팀장 ○○○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통합청사 건립 위치는 현재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공사 구간에 포함된 광명대교 주변 도로 용지입니다. 총 6필지 중 4필지가 시유지이고 2필지가 국유지로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267.51㎡로서, 영등포 일부와 금천, 동작, 관악, 서초 일부 5개 구청에 대한 수방과 제설, 재난 예방 업무를 하는 남부도로사업소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가 82년에 건축되어 40년이 지나서 노후된 상황입니다. 특히 2호선과 7호선 대림역의 더블 역세권 교통 수혜지역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도로사업소 대상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공사에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이다 보니 도심지에 이만한 입지 조건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이전에 적합하고 타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공사가 시행 중이고 26년 7월에 준공 예정이므로 청사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 병행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향후 다음달인 10월 25일에 있을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5년에 공사 착공해서 26년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본 건은 부지가 좁고 길다란 세장형이고 좁은 이면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체증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차량동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라며 이면도로에 보행자 통행로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보행동선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은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	본 건의 도로사업소는 혐오시설 인식으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전하는 장소가 전체 관할구역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긴급상황 시 신속 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 시흥청사에 대한 활용계획, 매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7번 안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신축)
공원조성과 ○○○팀장	공원조성과 ○○○팀장 ○○○입니다. 현중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실내배드민턴장 1동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동작구 흑석동 ○○○번지 일대 현충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1,593.1㎡의 건물로 6면의 배드민턴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22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부지 정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 재개발사업 등으로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여가수요, 특히 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기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녹지 복원 등 공원 재조성을 통해서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개장할 예정이며, 참고로 기존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 및 공원 조성은 2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위반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본 건은 공유재산심의 전에 공사를 사전 실시하여 공정률이 29%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목표준공일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지 주변에 보면 민간 불법 체육시설이 있는데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다음은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	본 건은 기존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 후 현충근린공원 일대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공원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 내 경사지에 조성하는 만큼 낙석,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8번 안건은 서울시립미술관 사업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게 맞으시지요. 자기소개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번 8》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증축)
시설과 ○○○	서울시립미술관 ○○○ ○○○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술관은 리모델링사업 설계 TF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시동의 지상층 6천㎡를 리모델링할 것이며 전시동 앞마당에 지하 증축 3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 중단 없는 미술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앞면 증축을 선행하고, 완료된 이후에 전시하면서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국제전시 설비를 갖추고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문화재청, 총괄 건축가, 건축 총괄부서 등과 증축에 대해 협의한 내용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련해서 자문회 위원들의 전문가 자문을 구했고 두 번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괄 건축가의 자문 결과는 현재 시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8월 중간보고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 기획부서인 건축기획과와 사업부서인 시의회 그리고 우리 미술관 상호 간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총괄 건축부서인 도시공간기획담당관과 공공건축사업 검토 등을 협의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변 정동길과의 조화 계획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덕수궁에서 바라보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조례 제19조에 보면 덕수궁 외곽으로부터 돌담길 3.2m에서 27도 안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계획은 지하층 덕수궁에 대해서 약 5m지만 실제 보이는 부분은 약 4m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사전적정성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본 건은 구조물 전면 보수보강 및 단열․공조시스템 설치는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지하공간 증축의 경우 현 용적률이 이미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	본 건은 건축물 단열 미비로 전시작품 훼손, 시민안전 위협, 시민편의시설 부족 등 공간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 유동인구가 상당하므로 보행자 안전대책, 공사 중에도 미술관이 운영되므로 이용자 안전대책이 요구되며, 전시실과 편의시설 추가확보, 시설 전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므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 총괄 건축가 등과 협의 및 자문내용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4건의 설명과 검토의견까지 들으셨는데요. 다양한 의견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	8번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번 회차에 안건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이 조감도를 보고 건축하시는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일한 그림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 ○○○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과 동일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가 덕수궁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협의했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맞는 높이입니다.
○○○ 위원	이게 지금 설계 공모가 아직 안 된 거죠?
시설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그러면 가안인 거고 실제 설계공모할 때는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짚어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거겠지요?
시설과 ○○○	네 실제로 허가도 받고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하게 됩니다.
○○○ 위원	지난번 ○○○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기존 건축물이 근대문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총괄 건축가하고 협의도 해야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거꾸로 가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디자인을 지난번과 큰 변화 없이 해서 온다면 주변 정동길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의 총괄 건축가의 내용과 어떻게 정합성을 맞춰갈 것이냐고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설과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괄 건축가 자문이라든가 문화재청 협의라든가 저희가 설계TF를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본구상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 시 충분히 거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총괄 건축가와 협의된 내용도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 위원	지난번 보류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립미술관 자체가 이런 리모델링 증축하는 것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들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논조였거든요.
○○○ 위원	그런데 향후에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시설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사항들은 논의될 것 같은데요
○○○	위원님들, 논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설계 시에 경관이라든가 주변과의 조화 등 논의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7번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주변에 불법 배드민턴이 있어서 철거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민간과 협의가 다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 ○○○팀장	네. 협의가 다 됐고요. 그래서 실내배드민턴장이 지어져야 그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용을 하시니까요. 그후에 철거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	그 철거될 배드민턴장 조성비는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공원조성과 ○○○팀장	불법 배드민턴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했고,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좀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6번 남부도로사업소는 B/C가 0.49, IRR이 –3.9% 나오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상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복합이 아니고 공공청사만 있는 것입니다.
○○○ 위원	IRR이 –3.9%로 계속 간다면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는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이기보다는 5개 권역 자치구 이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폭설, 폭우라든지혹은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투입되어 보수공사를 하고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 위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실내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기존에 투입됐던 비용을 구청에서도 부담했고 이곳 이용자들이 부담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용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일부 지분이라든지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불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 없고요. 구청에서 투입된 예산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 위원	기존 집행됐던 ○○○억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재 기반시설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고요. 불법 배드민턴장은 거의 20~30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간 겁니다.
○○○	남부도로사업소 관련해서 현 시흥청사 활용계획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야 하나요?
도로관리과 ○○○팀장	현 시흥청사는 20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시흥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로사업소 대상지에 신축계획이 들어선 후에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다시 땅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금천구에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전에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추가로 설명하면, 일단 금천청사를 시흥청사라고 하는데요. 금천구가 일부 공간을 협약 체결해서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를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준하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이전이 확정될 때 그 재산(현 시흥청사)에 대한 소요조회나 매각 등 검토하는데요. 일단 금천구에서 장기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유관부서들 협의하고 또 활용부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5번 문화비축기지 재정비사업 공원지원시설 및 연결로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 없으시죠?
위원들	없습니다.
○○○	그러면 5번 안건은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있었던 6번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건과 관련해서는 시흥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활용계획 또는 매각계획 등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네, 좋습니다.
○○○	그러면 6번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건은 조건부로 심의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해 시의회에 가면 많이 혼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원 부지 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절차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구상 단계에서부터 좀 강조해서 꼭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므로 7번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적정하나 의견제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안건 서울시립미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재청하고 총괄 건축가 자문의 경우, 그동안에 협의했던 일인 것 같은데 여전히 경관이나 주변과의 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하면 어떨지요?
위원들	네. 좋습니다.
	그러면 8번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는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9번부터 11번까지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9》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공작물 설치)
위원장	9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상권활성화 ○○○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팀장 ○○○입니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에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통시장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서울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전통시장만을 양산하고 오히려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잃어버린 매력을 찾아서 혁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음식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오프라인 공간을 찾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 매력적인 오프라인 공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처럼 전통시장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을 통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DDP, 서울링, 예술섬 등 변모를 시도하는 노들섬과 함께 매력 특별시 서울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내년 현상 설계공모, 실시설계 그리고 25년 착공을 통해 새롭게 변모된 전통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건은 공공자산담당관 의견은 해당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노후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디자인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전통시장의 위치, 역사 등 특수성과 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은 ‘1기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 향후 서울시 전통시장의 공간 조성 방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10번 안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	송현문화공원조성사업(매입 및 신축)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팀장 ○○○입니다. 본 사업은 110년 동안 잊혀진 공간에 대해 공적 활용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 있어서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은 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형 주차장 및 공원시설 등의 신축과 부지 내 이전 대상인 종로문화원과 주택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취득 적정 여부입니다. 건물 신축은 연면적 약 2만8천㎡로, 커뮤니티 및 키즈센터 등과 주차장 45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은 부지 남측의 종로문화원과 부지 북측의 주택으로 2건에 대한 전체 면적은 토지 129㎡, 건물은 2건 합쳐서 310㎡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송현문화공원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고, 도심 내 문화와 휴게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동시에 경복궁이나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상위 계획과 적합하며 경제 사회적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가칭 이건희기증관이 걸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문체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예술문화 명소로서 송현문화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번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설계 공모, 설계 등을 거쳐서 2027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결정 요청드립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본 건은 지상에 문화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현재 버스정류장 구간에 위치함으로 보행 동선과 차량동선이 혼재될 우려가 있으며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간선도로의 차량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를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구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	본 건은 가칭 ○○○ 기증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주요 거점시설로 역할 수행을 위해 국내외 이용객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조성과 도심에 대형주차장이 조성되는 만큼 주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환경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	다음 11번 안건까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제목하고는 좀 다른데 선착장에 관한 내용인 거죠. 소개와 함께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번 11》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사업(신축)
미래한강본부 ○○○	미래한강본부 ○○○ ○○○입니다.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에 대한 안건입니다. 정시성이 우수한 해당 대중교통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육상 대중교통과의 접목을 통한 대중교통의 품질 제고 및 해상 관광인프라 구축이 도입의 목적입니다. 도입 예정인 리버버스의 규모는 길이가 35m고 선착장 내 승객들의 편의시설과 대기 시설을 고려해서 선착장 길이가 40m, 폭이 20m인 선착장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교통수요, 관광수요 및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착장 7개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김포, 망원, 그리고 마포, 당산, 여의도, 옥수, 압구정, 잠실 등 총 7개 소입니다. 리버버스사업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에 해당합니다. 올해 3월 시장 지시사항으로 검토를 시작하였고 이어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 중입니다. 내년에 선착장 설계를 실시하고 24년 9월에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리버버스 도입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출·퇴근 시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간 노선 운항을 통해 기존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강과 인접한 주요 서울시의 관광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의 관광인프라 확대, 한강의 매력도 증진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	본 건은 현 한강 수상교통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여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검토가 요구되고, 신속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변 접근성 강화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 주변 직장인 및 수상관광을 위한 이용수요 파악 등 수요 증대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원님들,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리버버스라고 하는 게 수륙양용은 아니지요?
미래한강본부 ○○○	수륙양용은 아니고 온전한 선박입니다.
○○○ 위원	외국의 대도시들에 강들이 있잖습니까. 그 강들의 정체성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강북으로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상문화나 수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게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지방에 가서 수륙양용차를 타게 되었어요. 그걸 타면 강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지하철부터 엑서스 할 수 있고 강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건 리버버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수상교통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엑서스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재산관리과 의견처럼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요. 수륙양용 같은 경우는 출발해서 바로 강을 건너고 하는 방법이 이거보다 훨씬 좋다 싶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한강본부 ○○○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상으로?
○○○	네
미래한강본부 ○○○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륙양용은 일단 속도가 너무 느려서 수상 대중교통으로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접근성은 수륙양용이니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약 200인승 정도 되는 거고 수륙양용은 버스니까 더 작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어떤 활용성과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고려할 때 속도와 수송 인원 측면에서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리버버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출퇴근용으로 타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의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입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지하철에서 여기 선착장까지 연결하는 마을버스 등 이런 노선을 연결해주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진짜 대중교통 분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다 검토하시겠지만 조금 더 수요자의 입장에 친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 ○○○	저기 선착장 위치가 방금 말씀하셨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수요나 기존의 지하철역이나 버스 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로 고려가 된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최적의 접근성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처음 몇 대가 운행하나요?
미래한강본부 ○○○	처음 24년부터 10대 도입 계획입니다.
○○○ 위원	운행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한강본부 ○○○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운임이 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반 교통수단의 2배 정도이잖아요. 그렇다면 운임 대비 버스에 비해 속도가 더 빠른가요?
미래한강본부 ○○○	빠르다기보다는 최소한 비슷할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속도 면에서는 어떤 구간은 더 빠르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200인이 다 좌석제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덜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속도는 지하철이 워낙 좋아서 지하철과의 시간으로 경쟁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구간과 어떤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럼 3천원은 비싼 게 아니네요.
미래한강본부 ○○○	지금 수도권 광역버스 최대 요금 3천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3천원이 넘어가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대중교통으로서 실효성이 약간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돼서 3천원 이내에서 검토 중이나 아직 정확한 운임 요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노선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리버버스 10대는 시에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 ○○○	시에서 선착장은 재정을 투입해서 공유시설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선박 도입과 선박의 운영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의 자본으로 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7월에 선정했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 ○○○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관련해서 2개소 선정하는데 향후 다른 전통시장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또 한 가지는 디자인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럼 디자인은 누가 설계라든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내나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상권활성화 ○○○팀장	올해 4월 2개소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1기라고 부르고요. 올 하반기 2기 대상지로 2개소 공모 절차 완료해서 이제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할 예정이며, 내년에 추가 선정할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현재 1기 사업은 디자인 전문인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챙기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이고요. 올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에 또 현상 설계공모를 따로 할 겁니다.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서요. 디자인 혁신이 사업의 중점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그런 건축물이든, 상징물이 있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MZ세대가 시장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케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케이드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 가능한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걸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상권활성화 ○○○팀장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 해외에 있는 많은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 실제 시장에 이렇게 아케이드 디자인을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접목해서 통인시장은 통인시장만의 특색인 인문과 역사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특색을 입힌 아케이드로 조성을 하고, 신중앙시장은 최근 힙당동이라고 주변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으니, 거기에 맞는 요소로 외부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이 확 드러나게끔 변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아케이드를 만들게 되면 동선의 변화가 일어나요. 동선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끝자락이나 의미있는 곳에 설계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재배치가 일어나나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상권활성화 ○○○팀장	혁신적인 전통시장이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입구라든가 중간에 그런 지점들을 일부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송현문화공원 안건을 보면 종로문화원도 사야 되고 대한항공의 민간 사유지도 사야 되네요.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팀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팀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로문화원 경우는 협의해서 종로구에서 이전 계획이 있고요. 장소를 지금 찾고 있어서 장소가 마련되면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부지는 무허가 건물이 대한항공 소유 토지에 얹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하고 주택 점유자 간의 토지 인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소송이 종결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현동 관련해서 차량 출입과 관련된 사전적정성 언급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팀장	그 부분은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교통환경 변화를 재분석해서 주차장 진출입이나 규모를 검토하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맞춰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송현동 3자매매 교환계약 체결할 때 대한항공 소송 진행 중인 걸 서울시에서 해결하라는 조건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대한항공에서 정리해서 서울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팀장	해당 부지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서울시에서는 교환 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네요. 지적은 아니고 조금 걱정이 되고요.
공공개발기획 담당관 ○○○팀장	네.
○○○ 위원	통인시장 등 재래시장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사할 때 정말 애를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 건물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상권활성화 ○○○팀장	안 그래도 두 곳이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아케이드가 완공되고 나서 위에 있는 전선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한국전력공사랑 협의해서 전선공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화재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가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9번 안건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적정 의견제시로 하고 의견을 부서에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위원들	좋습니다.
○○○	10번 안건 송현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특색있는 공간 조성과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요?.
위원들	좋습니다.
○○○	그러면 10번 안건 송현문화공원 조성은 적정 의견제시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안건 리버버스 관련해서 위원님들 거의 다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접근성 강화, 이용수요 증대 방안 등이 담길 수 있게 조건부 적정으로 정리하면 어떠할까요?
위원들	네. 좋습니다.
○○○	네. 그렇게 11번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사업은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5번까지 4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한강 아트피어 조성사업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2》	한강 아트피어 조성사업(신축)
미래한강본부 ○○○	안녕하세요. 미래한강본부 ○○○ ○○○입니다. 이촌한강공원 내 거북선 나루터는 건조 후 33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운영 기간은 약 7개월로, 동절기 4개월은 수온 저하,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연중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복합 마리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강 아트피어 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상 요소를 충족하면서 문화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마리나시설을 조성해 한강을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23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타당성 조사 시행 중입니다. 면적은 5,900㎡로 3층 규모의 수상 건축물에 배치하고, 50선석의 선박 계류시설과 부유식 수영장에는 어린이풀, 온수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강 아트피어 조성사업은 노후된 거북선나루터를 대체 건조해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침수 공간을 조성하고,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부유식 수영장, 전망대, 야간 조명 등 설치로 한강 관광 명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강 아트피어는 한강 르네상스 2.0의 전략 사업으로 수산 공간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다양한 수상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강을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25년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 주세요.
○○○	본 건은 기존 노후나루터를 복합 마리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주차장 등 수변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확보되도록 하고 수변공간 시설이고 이용 연령이 다양하므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다음은 13번 안건을 소개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13》	친환경홍보선 대체 건조(선박 취득)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입니다. 친환경홍보선 대체 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한 노후 24톤의 홍보선 한가람호의 대체 건조로서 중소형 규모의 서울 선도형 친환경 홍보선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박은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할 예정이고요. 23년 8월 기본계획 수립으로 25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억 예상되며 기편성된 예산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50톤급, 20m에 폭 8m, 깊이 1.5m에 약 50인승이며 친환경 추진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선박법 제13조에 따라서 20년 1월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관공선 친환경 선박 도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건조되는 선박은 친환경 선박, 즉 태양경 선박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존 선박 홍보선의 노화로 시급한 현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매각 선박에 대한 대체 건조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	본 건은 시 최초 친환경 선박 도입인 만큼 국내 유사 운영사례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다음 안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안건을 본인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4》	한강공원 매점(잠실1~4호) 철거 및 신축공사(잠실1, 2호)(신축, 용도폐지 및 멸실)
운영총괄과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 ○○○입니다. 잠실 한강공원에 있는 매점 4개소는 2008년도에 지어져서 현재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수해가 발생했을 때 부상형 매점의 경우 아래 부벽체 부상 불량 및 상부 노후화 그리고 이동형 매점의 경우 노후화로 수혜 대응이 어려워서, 수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침수 시 부상이 가능한 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동형 매점인 3호와 부상형 매점인 4호는 향후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공사 지역이고 또 탄천 한강변 정비사업으로 주변에 공사가 예정되서 신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걸로 예상돼서 3호와 4호는 신축을 하지 않고 1호와 2호만 신축하려고 합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	본 건은 기존 매점의 노후화로 철거 후 부상형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시설개선, 재난에 대응한 안전성 확보 등 사업추진은 타당합니다.
○○○	15번 안건까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5》	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 개선사업(증축)
미래한강본부 ○○○	미래한강본부 ○○○과장 ○○○입니다. 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는 광진구에 있고 주로 저희 직원들이 질서유지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11개 안내센터 중에 뚝섬안내센터가 증축도 용이하고 조망 환경이 좋고 접근성이 좋으므로 뚝섬안내센터를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현재 3개층인데 1개층을 더 증축해서 시민 누구나 와서 조망할 수 있는 조망 명소로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려는 계획이고 소요예산 ○○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되는 규모는 219㎡이고요. 이 공간을 저희가 증축한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	본 건은 시민 선호도를 반영한 활용계획 추진이 필요하고 향후 타 센터의 추가 증축을 고려한 방향 설정, 사업비 20억 이상 증액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합니다.
○○○	12번부터 15번까지 들으셨는데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시면 의견 나누어 주십시오.
○○○ 위원 ○○○	13번 친환경홍보선 대체 건조에 대해서 단순하게 친환경홍보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5번 한강공원 뚝섬 안내센터는 단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한다고 시민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관공서로 딱딱하게 보이지 않고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아야 시민들이 접근하므로 그런 디자인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여기 한강에 가보면 여러 시설들을 도입하고 있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카페도 있고 해서 가보면 일단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난이 있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같이 병행돼야 지금 하는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아트피어 조성하는 부분을 보면서요. 이촌동 같은 경우는 시설의 접근성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거북선나루터를 없애고 만든다는 구상은 좋아 보이는데요. 뚝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좋은데 거기는 이런 배 같은 걸 별로 안 하거든요. 거기 사찰도 있어요.
미래한강본부 ○○○	○○○법회 있고 민간 수상업체도 있습니다.
○○○ 위원	그럼 뚝섬도 이런 식으로 새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	서울시의 홍보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인천항만공사에 홍보선 있는데, 그거는 단체에서 신청하면 인천항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저희도 똑같이 단체 등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정 홍보도 하고 한강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무료인가요?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오면 선거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학교에서 오는 건 괜찮은가요?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공공의 목적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학생들 만족도가 좋았어요. 서울시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	작년에도 교육청 선생님들도 행사를 다 하셨거든요.
○○○	추가 질의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한강 관련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12번 안건 한강 아트피어 조성 관련해서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에 대한 연결 등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으로 하되 의견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위원들	좋습니다.
○○○	12번 안건은 적정 의견제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친환경 홍보선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동의합니다.
○○○	그러면 13번 안건은 적정 의견제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안건 한강공원 매점 철거와 신축은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위원들	네. 없습니다.
○○○	그러면 14번 한강공원 매점 철거 및 신축은 적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공원 뚝섬 안내센터 개선사업은 시민에게 친근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담아서 적정이되, 의견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위원들	좋습니다.
○○○	그러면 15번 한강공원 뚝섬안내센터 증축은 적정 의견제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부터 19번까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	의정부지 정비(디지털 안내센터 조성)(신축)
○○○	1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자기소개하고 함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과 ○○○팀장	문화재정책과 ○○○ ○○○입니다. 의정부지 정리의 목적은 의정부에 대한 콘텐츠 및 편의공간 제공입니다. 세종로 ○○○번지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30개월입니다. 본 사업은 첫째, 의정부를 중심으로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행정관청이 들어선 육조거리는 조선왕조의 중심 공간으로 서울시의 고도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문화 자산이며 육조거리에 조성된 관청 등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둘째,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실물 복원에 어려움이 있어 디지털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부 과거 모습과 시대별 건축 변화를 포함한 복원 사업입니다. 셋째, 의정부 가치와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안내소 개관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관련 역사, 건축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 체험을 위한 디지털 안내센터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의정부지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재 정비 기법 및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해서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주세요.
○○○	본 건은 주변 역사문화자원이 다양하여 우수한 지역특성을 활용한 의정부지만의 독특한 역사문화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 해당부지에 ‘의정부터 유구 보호시설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해당 계획의 취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7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안건은 지금 별지로 드린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지 상호점유 재산 교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17》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지 상호점유 재산 교환(교환)
재산관리과 ○○○팀장	재산관리과 ○○○팀장 ○○○입니다. 2011년 4월 공유재산법령 개정으로 국가의 시유재산 사용은 별도의 조건 없이 감면이 가능한 반면,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은 취득계획을 조건으로 해서 1년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서울시가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국유지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나 노후하고 열악한 서울시 소유의 경찰관서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서울시 모두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해서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환을 통해서 서울시는 경찰관서로 사용하고 있는 15개 필지, 33개동, 약 ○○○억원 상당의 재산을 교환 처분하고 대부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15개 필지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7개 필지 등 총 22개 필지 약 ○○○억원을 교환 취득하게 됩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재산 교환으로 소유와 점유 일원화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교환처분 대상지 중 시유지 일부만을 처분하게 되면 다시 소유·점유가 혼재되는 부지가 만들어져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잔여지가 되는 시유지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환취득 대상지 중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일부 면적만을 분할 취득하여 혼재지역을 만드는 교환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변상금‧대부료 납부문제, 노후 경찰관서의 증‧개축 문제로 신축 필요성 대두 등 소유와 점유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환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8번 안건 마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	강서구 가양동 ○○○ 등 12필지 매각(매각)
재산관리과 ○○○팀장	재산관리과 ○○○팀장 ○○○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 등 12필지에 대한 매각 신청 건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시유지는 인접 토지 가양동 ○○○ 소유자인 ○○○주식회사가 매수를 신청한 토지이고 해당 토지와 인접 토지는 모두 강서구 가양동 CJ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 대상 시유지는 ○○○주식회사에 대부 중이고 공장의 방음벽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공공자산 담당관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재산관리과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유지를 인접지 소유 개발사에 매각하기 위해 처분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	19번 안건과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9》	서울혁신파크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용도폐지 및 멸실)
시민협력과 ○○○팀장	시민협력과 ○○○팀장 ○○○입니다. 안건 19번 서울혁신파크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에 대하여 현재 재산관리관인 시민협력과에서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은평구 불광역 인근에 위치하며 전체 부지 면적은 약 11만㎡이고 토지 6필지, 건물 26개동, 가설건축물 6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 혁신파크부지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서울혁신파크는 민간위탁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자로 운영종료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자로 개발부서인 서부권사업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19개동과 가설건축물 6개소를 철거하고 임시활용 기간 동안 잔디마당, 쉼터,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입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경제문화타운 조성사업 전까지 잔디마당, 쉼터 등 열린 공간과 외부 주차공간으로 임시 활용하고자 기존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철거하는 사항으로 심의일 현재까지 활용 중인 건물은 원활한 철거를 위해 입주 관련 기관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임시 활용을 감안하여 부지 조성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	위원님들 보고받으신 사항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와 ○○○은 어떤 관계인가요?
재산관리과 ○○○팀장	구CJ공장 부지이고요. 이 부지 ○○○에 전체를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 시유지하고 또 구유지 그리고 일부 국유지에 대해서 현재 매수 진행 중입니다.
○○○ 위원	도로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인가 싶어서요.
재산관리과 ○○○팀장	18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는 아니고요.
○○○ 위원	색깔있는 부분이 시유지인데 보면 모양이 좀 이상해서요.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매수신청을 한 의도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틀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요?
재산관리과 ○○○팀장	잠깐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도 묶여 있어서 이 부지 전체를 ○○○에서 개발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일부는 구유지이고, 저희 쪽에 있는 시유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 매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이 매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재산관리과 ○○○팀장	네,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사유지는 다 매입이 끝났고요.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남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과 ○○○팀장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 매겨져 있는 땅들만 매수 신청이 들어왔고요. 아래에 있는 토지는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17번 안건은 공공자산담당관도 말씀하셨던 분할 취득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관리과 ○○○팀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같은 경우 분할 취득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분할해서 필요한 면적만큼만 사 올 예정입니다.
○○○ 위원	그렇게 되면 지적한 것처럼 혼재된다는 거죠.
재산관리과 ○○○팀장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라서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공공자산담당관의 의견은 이미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교환대상에 넣었습니다.
○○○	혁신파크 관련해서 25개동에 대해서 멸실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잔존하게 되는 건물은 어떤 건가요?
시민협력과 ○○○팀장	미래청, 재생동하고 발전기실 하고요. 그리고 상삼청, 공유동, 연수동, 서울기록원과 저 밑에 50플러스센터는 존치하겠습니다.
○○○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민협력과 ○○○팀장	임시활용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요. 임시활용은 존치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거하고 평탄화해서 녹지로 조성하여 피크닉장, 잔디공원 등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뒤에 사진들을 보면 가설건축물로 오래되어 흉물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다 철거하시겠다는 거죠? 두면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냥 놔두면 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시민협력과 ○○○팀장	예. 맞습니다.
○○○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죠?
시민협력과 ○○○팀장	예. 그렇습니다.
○○○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들	그냥 이어서 하시지요.
○○○	그럼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6번 의정부지 정비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적정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7번 안건 경찰관서 중심의 국공유지 상호점유 재산 교환과 관련해서는 공공자산담당관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검토해서 교환목록에 담아서 정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기재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마도 국공유지를 이렇게 대규모로 교환하는 사례로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그런 땅을 우선 교환목록에 담았고, 변상금 부과가 우려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환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해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8번 안건 강서구 가양동 ○○○번지 등 12필지 매각은 재산처분에 대한 법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번 안건 서울혁신파크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은 좀 노후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6번부터 19번까지 안건들을 적정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	다음 안건들 이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	당곡 공영주차장 매각(용도폐지 및 매각)
○○○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과 ○○○팀장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팀장 ○○○입니다. 당곡 공용주차장 매각 건의 소재지는 양천구 신월동이고, 노외 공용주차장으로 양천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45면의 주차구획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약 18억원이고, 양천구가 지난 4월에 우리시에 매각을 요청했고, 검토 결과 양천구의 요청사항은 기존의 공용주차장 용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현재 평면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체화해서 기존의 45면을 70면 이상으로 증설하여 공공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결정을 했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다시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양천구하고 내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자산담당관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할 것임
○○○	재산관리과 의견도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본 건 당곡 공영주차장 매입을 희망하는 양천구는 해당 필지를 매입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주차장 소유와 운영을 일원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 및 처분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 안건 21번에 대해서 소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21》	성북구 보문동6가 ○○○(용도폐지 및 양여)
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 ○○○ ○○○입니다. 해당 부지는 종로구 숭인동과 인접한 주택지역 내 이면도로로, 남측 구간인 종로구 숭인동 ○○○번지 도로 부분은 98년도 종로구로 재산이 승계된 반면, 본 행정재산은 미등기로 관리되어 재산 승계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이후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21년도 12월에 소송을 통해 금년 8월 서울시로 보전등기한 토지입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상 무상양여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본 행정재산은 그동안 미등기로 관리된 특수한 사정이 있고, 수십 년간 종로구 및 성북구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 중에 있는 공공용재산으로서, 무상양여 시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행정재산에 한해서 성북구로 무상양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도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2015년 서울시 방침인「시-구간 시유재산 승계‧환원을 통한 재산정리 계획」에 따르면, 구 승계대상은 승계하고, 착오승계 재산은 시로 환원받는 것이 대원칙이나, 환원대상 재산이 추가승계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승계‧환원대상 전체를 일괄 정리할 경우 시·구간 관계악화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구 모두 이견이 없는 재산을 대상으로 상호합의에 의한 등가교환 방식으로 승계‧환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착오로 미등기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법에 규정하고 있는 양여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용도폐지 및 양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안건 21번에 대해서 소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22》	서울영화센터 건립(신축)사업(신축, 재심의)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팀장 ○○○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되었으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재심의 요청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영화센터는 한국영화의 역사성을 간직한 충무로 일대 중구 초동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4,806㎡ 규모로 기준 가격은 약 364억원입니다. 토지는 현재 중구청과 협약을 통해서 무상사용 중입니다. 영화계 의견수렴 등으로 건축물 실시설계가 늦어져 20년 2월 착공하였고 인접 노후건물 정밀안전 진단 및 지반 보강공사와 또 영화관이라는 비정형적인 특수구조로 일반 건물보다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문 안에 위치한 현장 여건상 철근 및 레미콘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지만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물가상승 및 레미콘 사급자재 전환, 기계식 차량 엘리베이터 설치 등입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공간재구성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가 증액되어 재심의를 받고자 하므로 건설사업이 목표준공일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당초 사업기간의 착오로 공사기간이 27개월에서 52개월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공사비, 감리비 등 증액을 반영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62.2% 증액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재심의 상정한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중구 소유 토지에 서울시 소유건물 신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와 중구 토지의 영구적 무상사용 또는 매입을 통한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번 23》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증축, 재심의)
○○○	23번 안건 소개와 안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입니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86년 개관 이래 이용 인원수가 일평균 122명에서 328명으로 171% 증가되었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10개에서 108개로 늘어남에 따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20년부터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차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였고, 각종 심의 및 1년여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23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3%로 지상부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준가격이 ○○억원에서 ○○억원으로 기존 대비 72.3%인 33억원 상승함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바입니다. 상승 사유로는 첫째, 당초 대비 인건비 및 자재비의 가파른 상승 등에 따라 ○○억이 상승하였고, 둘째, 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하였고, 또한 본관의 지속 운영을 위한 설비 이설 등의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따라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증가 및 안전전담 기술인 배치 강화에 따라 전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현황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총 사업비 변경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적정을 득하였으나 공기 연장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가 증액되어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표준공일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당초 대비 자재비, 인건비 상승 및 공원심의와 BF(Barrier Free)예비인증 심의결과 공사범위 증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추가 배치 등으로 기존 대비 30% 초과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재심의 상정한 사항으로 사업변경 계획에 따라 추진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모두 4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 ○○○	공용주차장 매각에 대해서 매각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만약에 3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면, 남측에 빌라에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매각하면 관리 권한은 없으시겠지만 양천구에 그런 당부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계획과 ○○○팀장	예. 알겠습니다.
○○○	성북구 보문동 ○○○번지와 관련해서는 재산관리과의 의견하고 부서 의견이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도로계획과 ○○○	원칙상으로 무상양여라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만큼은 이제 75년도에 동대문구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착오로 미등기된 토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종로구 숭인동은 행정재산이 종로구로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은 미등기 토지로 계속 관리되다 보니까 진작에 성북구로 이관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미등기로 인한 이관이 미흡했던 토지를 반영해서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당해 토지만큼은 무상양여해도 공공재산으로서 기능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	제일 우려하는 부분을 도로계획과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사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도로계획과 ○○○	예. 알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상호합의에 의한 등가교환 방식으로 승계·환원에서 소유권이 정리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도로계획과 ○○○	예.
○○○	더 설명할 부분 있을까요?
○○○	다 설명된 것 같습니다.
○○○	영화센터 관련해서 토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중구의회의 승인을 다 받으신 거죠?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팀장	네.
○○○	언제 받으신 건가요?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팀장	17년 4월 중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고, 4월에 중구청과 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소유권은 서울시 소유로 하되,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허가하고, 해지사유가 없는 한 5년간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또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21번 성북구 보문동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재산관리과 의견은 변함없으신 거죠?
○○○	예. 현행법에 맞지 않으니까요.
○○○	그러면 21번 안건은 기본적인 양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등가교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부적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안건 당곡 공영주차장 매각 관련해서는 민원에 대한 우려 말씀을 주셨으므로 적정 의견제시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22번 안건 서울영화센터 건립과 23번 안건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두 건은 적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	다음은 회계 간 무상이관과 용도변경· 폐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24번 안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부터 33번까지만 부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번 24》	주택사업특별회계 → 일반회계 무상이관(회계 간 무상이관)
○○○	자기소개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팀장	주거환경개선과 ○○○팀장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회계 간 무상이관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계획과로 옮기기 위해서 회계 간 무상 이관하는 건입니다. 2필지인데, 부서 간의 협의가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5》	강서구 개화동 ○○○(용도변경)
○○○	자기소개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팀장	재산관리과 ○○○팀장 ○○○입니다. 강서구 개화동 ○○○ 공원 부지를 일반재산에서 용도에 맞는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현재 공원으로 사용 중이어서 조경과 쪽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해당 부서와는 협의를 끝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6번부터 29번까지 모두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소개하고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26》	영등포구 신길동 ○○○(용도폐지)
《연번 27》	광진구 화양동 ○○○(용도폐지)
《연번 28》	동대문구 답십리동 ○○○(용도폐지)
《연번 29》	동작구 상도동 ○○○ 외 2필지(용도폐지)
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 ○○○ ○○○입니다. 연번 26번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도로 부지 용도폐지 건입니다. 신청 토지는 인접한 신길동 ○○○번지 소유자가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폐지를 신청한 토지로 현황을 공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신청인에게 상하수시설이 매립된 우측 하단 부분을 제외한 27㎡에 대해 일괄매수토록 안내하였으나, 좌측 부분은 삼각형 모양의 토지로 협소하여 주차 시 도로 침범에 따른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청인이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수를 꺼려하여, 주차가 가능한 토지의 중앙 부분인 21㎡ 부분만 용도폐지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연번 27번 광진구 화양동 ○○○번지 구거 부지 용도폐지 건입니다. 신청 토지는 건국대학교 내 진출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우회 하수관로가 개설되어 사실상 구거로서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이며,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유수 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건국대학교 내 도로로 이용 중인 상황과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용도폐지 후 건국대학교에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28번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도로 부지 용도폐지 건입니다. 신청 토지는 인접한 답십리동 ○○○번지 상업용 건물이 일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건물주가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신청한 토지로 도시계획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행정재산 앞에 인도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고, 차량통행 및 주민들의 보행로를 이용하는 좌측 부분의 1.1㎡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답십리동 ○○○번지에서 점유 중인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용도폐지 이후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9번 동작구 상도동 ○○○번지의 도로 부지 용도폐지 건입니다. 신청 토지들은 상도동 지역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주택조합에서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 신청한 토지들로, 현재 건물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본 행정재산들은 주택법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된 토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 2항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 말씀해 주세요.
○○○	24번 안건은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회계의 설치목적, 용도에 맞게 회계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25번 안건입니다. 본 건은 2004년부터 자투리땅에 녹지 조성 후 현재 생활 주변 소규모 공원으로 사용 중으로 재산의 관리 권한과 책임의 일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번 안건입니다. 본 건 해당 토지는 도로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를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나, 가운데 일부만을 용도폐지하는 것은 남아있는 토지의 장래 활용계획을 고려해봤을 때 부적정하므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외 잔여지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7번 안건의 본 건 토지는 구거 및 도로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고, 장래 활용계획도 없어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회 하수관로가 개설되어 쓰지 않는 하수관로(구거)가 매설되어 있어 행당 공공하수관의 이설에 대한 확약을 관리기관과 선행한 후 용도폐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번 안건입니다. 본 건 토지는 도로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고 장래 활용계획도 없어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번 안건입니다. 본 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기 위해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에 따라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하는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26번 현황사진 나온 것 중에 여기만 매각하고 이쪽 2개는 존치한다는 거죠?
도로계획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그러면 이 양쪽은 전체가 재개발되지 않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도로계획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수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만큼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다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계획과 ○○○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하수관로가 매설된 우측 하단 부분을 제외한 중간 부분하고 좌측 부분을 일괄매각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안내를 해줬는데요. 매수인은 그 가운데 부분에 출입문이 있고 하니 그 중간 부분 출입문을 통해서 자기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 부분만 매입하고, 좌측 부분의 삼각형 토지는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이 도로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주민의 보행 지장이 있으니 좌측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 6㎡만큼은 자기가 매수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	그렇더라도 실제 여기 현장에 가보면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경차를 대게끔 아마 운영을 할 거예요. 여기 6㎡ 남는 거를 이 건물 소유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만큼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조각 땅이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버려지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한다면 저 땅까지 포함해서 사게끔 조건부를 거는 게 맞지 않겠어요.
도로계획과 ○○○	다시 한 번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게 안내를.
○○○ 위원	필지 분할 됐나요?
도로계획과 ○○○	아직 필지 분할 안 됐습니다.
○○○ 위원	최소 분할면적 걸리지 않나요?
도로계획과 ○○○	최소 면적 그거는 관련이 없고요. 도로 부분이라 관련이 없는데 일단 저희는 토지 소유자한테 일괄 매입하는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같이 팔아야죠.
○○○ 위원	저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는 땅이 되고, 결국 소유자가 그냥 무상으로 점유하는 거랑 똑같은 것 형국 같은데요.
○○○ 위원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용도폐지하고 조합한테 넘겨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무상으로 넘기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감정평가해서 매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계획과 ○○○	기존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그 사업 부지에 편입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무상양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공공시설은 무상양여 받은 다음에 다른 재산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고 차액이 발생하면 돈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	더 질의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건 가운데 26번 안건 신길동 관련해서는 아까 언급한 6㎡ 자투리땅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항인 회계 간 무상이관이나 용도변경·폐지와 관련해서는 적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	다음 30번부터 33번까지입니다. 소개와 함께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번 30》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용도폐지)
문화정책과 ○○○팀장	문화정책과 ○○○팀장 ○○○입니다.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은 무형문화재 규방 종목의 교육전시를 위해 운영했고 위치는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한옥 건물 1층입니다. 건물 규모는 한 40평이고, 현재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공실로 운영 중단한 상태입니다. 2005년부터 교육전시장을 운영해 오다, 18년도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한옥 119점검 결과,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 전문가 현장자문 등을 거쳤습니다. 한옥 건물이라서 건조물 문화재 기준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F등급이 나왔고 해체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번 응도페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인근에 돈화문 교육전시장에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이관을 해서 교육과 전시 프로그램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예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2030년까지 통합 전수교육관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더욱 이번에 용도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 주세요.
○○○	본 건은 변위가 진행 중이고 훼손 상태 등이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아전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용도폐지 후 멸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철거 후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유휴부지가 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	다음은 용도폐지 자기소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번 31》	용산구 후암동 ○○○(용도폐지)
주거정비과 ○○○팀장	주거정비과 ○○○팀장 ○○○입니다. 용산구 후암동 ○○○번지는 대지 면적이 32.8㎡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기존 행정재산 위에 행정재산 지정 이전에 사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상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용도폐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관리과 부서의견 주세요.
○○○	본 건은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건물로 점유한 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32번 안건 소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번 32》	마포구 성산동 ○○○번지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용도폐지)
공정경제담당관 ○○○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팀장 ○○○입니다. 마포 상암소셜박스 용도폐지 건은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인 소셜박스를 용도폐지하고 매각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옆에, 컨테이너 28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14개 기업이 공간 지원을 받아 입주해 있었습니다.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여가국의 철거 요청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3년 6월 소셜박스 입주기업이 순차적으로 최종 퇴거하였습니다. 용도폐지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행정재산 활용 목적인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지원사업이 종료되었고 문화비축기지 재정비사업 부지에 소셜박스 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 컨테이너 활용부서 소요조회와 용도폐지 관련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2개월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며, 매각 수요가 없을 시에는 시설 전면 철거 및 폐기할 계획입니다.
○○○	재산관리과 부서의견 말씀해 주세요.
○○○	본 건은 상암소셜박스 사업종료로 해당 가설건축물을 용도폐지 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번 33》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영구시설물 축조)
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 ○○○ ○○○입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신청 토지는 도로 중앙부분에 위치한 구로거리공원 부지로 이용 중이며, 구로5동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정재산의 전체 토지면적 7,313㎡에 시비 ○○○억 원, 구비 ○○○억 원 등 228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영구시설물 축조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3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행정재산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구로구에서 시유지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으로 건설하려는 지하주차장은 지상에 양쪽이 각각 도로, 중앙은 공원으로 이용 중인 곳으로 주변 일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며, 도로 중앙 지하 부분에 주차장이 건립되는 관계로 주차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주민설문, 공청회 등을 통해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필지는 도로로 ‘도로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유상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촌 교육전시장은 우선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정책과 ○○○팀장	네. 철거를.
○○○	그럼 철거 후 나대지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요?
문화정책과 ○○○팀장	일단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어느 쪽은 사놓고 보존하고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은 철거를 하고 그러네요.
문화정책과 ○○○팀장	보존 가치가 있는 정도의 그런 한옥은 아닙니다.
○○○ 위원 ○○○	여기는 철거하면 신축이 가능한 땅인가요?
문화정책과 ○○○팀장	가능은 하겠죠.
○○○ 위원 ○○○	건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 ○○○팀장	주변이 다 한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있는 부지라 신축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 ○○○	건축법상 건축이 안되면 당분간은 유휴부지로 있어야 되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화정책과 ○○○팀장	네.
○○○	구로거리공원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부서의견으로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로계획과 ○○○	시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는 안 되고 일정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용도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적정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해서 점용료·사용료 사용에 문제가 있는데요. 검토의견처럼 도로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	그러면 30번부터 32번까지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 가격사정까지 일괄해서 쭉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4》	삼양청년회관(2관)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연번 35》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연번 36》	종로구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운영(사용료 감면)
《연번 37》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2호점) 운영(사용료 감면)
《연번 38》	양천구 곰달래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연번 39》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사용료 감면)
《연번 40》	한강매점 시설(사용료 감면)
《연번 41》	서울동답초등학교 운영(대부료 감면)
《연번 42》	중랑구민회관 운영(대부료 감면)
《연번 43》	주민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일괄갱신(사용료 감면)
《연번 44》	행정재산 무상사용 일괄 갱신(사용료 감면)
《연번 45》	일반재산 무상사용 일괄 갱신(대부료 감면)
《연번 46》	목동 야구장 ○○○호(임대료 감면)
《연번 47》	한강 매점 주류판매 제한감면(임대료 감면)
○○○	사용료 감면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34번 안건 설명드리고 35번부터는 공통적인 사항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번 안건 삼양청년회관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강북구 일자리지원과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감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번 안건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료 감면 건은 이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가 도시농업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36번 안건 종로구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용료 감면 건은 종로구가 충신동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및 공동작업장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37번 안건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료 감면 건은 행촌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가 도시농업 실습장 및 텃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38번 안건 양천구 문화예술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은 시유재산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9번과 40번 안건은 공통사항이 있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9번 안건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 건은 수영장을 운영한 수허가자 2인에 대해서, 40번 안건 한강둔치 매점 시설 사용료 감면 건은 한강공원 매점 사용허가자에 대해서 집중호우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재난으로 운영하지 못한 실질적 폐쇄기간을 명확히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번 안건은 서울동답초등학교 시설 운영 대부료 감면 건은 2012년부터 학교부지에 대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2번 안건 중랑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대부료 감면 요청건은 중랑구에서 구민회관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43번 안건 주민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일괄 갱신 건은 구로구 이심전심마을 외 12개소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번 안건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일괄갱신 해당 재산은 경찰서, 주민자치회관, 보건소 등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 감면 일괄갱신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5번 안건입니다. 일반재산 무상사용 일괄갱신 해당 재산은 치안센터, 주민센터, 학교 등 공용, 공공용 및 비영리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을 24년 1년 동안 무상사용 요청한 사항으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6번과 47번 안건은 코로나 피해 관련입니다. 46번 안건 코로나19 피해 사용‧수익허가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6개월 기간 중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이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 감면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번 안건입니다. 한강둔치 매점 주류판매 제한에 대한 사용료 감면 요청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제한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여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시 귀책사유로 인해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액 감소액을 면밀히 파악 후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은 지난 3차 심의 시 부적정 의견을 득하였으나, 금회 심의 시에는 2019년 매출을 추가 비교하여 감면 요청하였기에 임대료 감면 적정하며, 재산관리관이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 감면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한 사항 설명 들으셨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	(없음)
○○○	39번하고 40번, 47번 안건은 한강과 관련된 건인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46번 목동야구장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조건 내용은 39번과 40번은 실질적인 폐쇄기간을 명확히 계산해서 감면에 나서달라는 것이고, 46번과 47번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라서 감면대상, 기간, 방법,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견이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	그러면 39번, 40번, 46번, 47번은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고, 나머지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	이제 가격사정 5건이 남아있습니다.
《연번 48》	서대문구 남가좌동 토지(가격사정)
《연번 49》	강서구 등촌동 토지(가격사정)
《연번 50》	서대문구 홍은동 ○○○ 외 7필지(가격사정)
《연번 51》	동작구 흑석동 ○○○ 등 3필지(가격사정)
《연번 52》	마포구 공덕동 [마포로 1-48정비구역](가격사정)
○○○	가격사정은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제3안으로 제시된 가격으로 사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	가격사정 안건 48번부터 52번까지는 모두 적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연번 53》	2024년 ~ 2028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 가지 더 검토할 안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 형태로 돼 있는 안이 있습니다.
○○○	책자 다 받으셨지요?
위원들	네.
○○○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작년에 이어 금년 두 번째로 시의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안건 등을 다 목록화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
○○○	그러면 마지막 53번 안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차 심의회는 12월 7일 목요일 개최 예정입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