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재산관리과 과장	성명 이철희
작 성 자	재산관리과 행정7급	성명 신소영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23.7.27.(목)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3.7.27.(목) 14:00 ~ 17:00 □ 장 소 : 본관 지상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9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7명) □ 안 건 : 32건 [취득·처분 9, 용도변경·폐지 4, 영구시설물 축조 1, 감면 9, 가격사정 9] □ 심의결과 : 심의안건 32건 중 23건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2건 보류, 1건 부적정, 1건 심의제외

□ 위원 발언 내용

OOO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님들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의회 참석 위원은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어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OOO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될 수 있고, 스스로 심의에서 기피·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기피·회피하실 위원이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없으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네 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처분 안건은 2~3건씩 묶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감면 안건도 법령에 따라 쟁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OO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은 총 32건이며 취득·처분 9건, 용도변경·폐지 4건, 영구시설물 축조 1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9건, 가격사정 9건을 상정합니다.
OOO	취득·처분은 2~3건씩 묶어서, 먼저 1번과 2번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안건은 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이고, 2번 안건은 서울항 조성사업입니다. 1, 2번 안건의 사업부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	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신축)
OOO	첫 번째 안건부터 사업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OOO 팀장	버스정책과 버스차고지팀장 OOO입니다. 수소버스의 보급 확산과 온실가스 저감 및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인 은평공영차고지는 규모가 큰 차고지 중의 하나로 현재 박차 대수는 465대입니다. 이 버스들을 전기와 수소로 바꿔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5월부터 25년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비는 18억 8천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충전소의 설비동과 캐노피동, 사무동을 추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올해 6월에 있었던 서울시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업무협약 역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해야만 수소버스가 보급되기 때문에 먼저 공영차고지 안에 충전소를 구축해서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1000대의 수소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평공영차고지 충전소가 반드시 기간 내에 설립이 되어야 하므로, 오늘 안건이 통과되면 2024년도 예산 반영하여서 사고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OO	공공자산담당관의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	해당 사업은 수소버스의 보급 확산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해 그 필요성 인정된다 하겠으나,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 개발계획을 수립 중으로 향후 수소버스충전소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부속시설물 중 설비시설이 필요치 않은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거나, 기존 사무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공사로 인해 소실되는 19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OOO	재산관리과 검토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OOO	본 건은 은평구 수색동 소재 은평공용차고지 내 수소버스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버스 보급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대기오염의 감축 효과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상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전소의 설치 장소가 인근 아파트에서 100ｍ 내외임을 감안하여 설치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향후 수소버스 도입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설 용량 및 규모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버스 주차 19면이 없어지는 관계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OOO	다음 2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	서울항 조성사업(신축)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미래한강본부의 서울항조성과장입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의 한강에 부유식으로 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가로 160m, 세로 40m이며, 면적은 6,400㎡가 되겠습니다. 부선장 위에 구조물을 짓는데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대합실과 일부 임대공간 1900㎡이며, 2층은 회의실, 사무실과 일부 임대공간으로 1,700㎡ 되겠고요. 3층은 전망공간, 4층은 관제센터로 각 200㎡로 구성되어 총 연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26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6년 4월부터 개항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91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OOO	공공자산담당관의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	본 사업은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국내여객터미널 및 선박 정박과 계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이 부유식 시설물인데, 이것이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인지, 건축법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 보입니다.
OOO	재산관리과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OO	본 건은 경인아래뱃길을 활용, 서울~서해~동북아를 연결하는 서해뱃길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확대를 통한 한강의 국제 명소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해뱃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남측 한강에 국내여객터미널 및 5천톤급 선박 계류·정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일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구역에 2022년에 1단계 사업으로 여의도 선착장 확장에 대해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18억 5천만원에 대한 처리방향이 적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 제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OOO	두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OOO	은평차고지 관련해서 이번에 설치하면 버스 주차구역 약 19대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3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 오른쪽 상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가 언덕이 없이 그냥 녹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걷어내고 주차를 하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OO	아파트와의 인접 거리는 약 100m 정도 되나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강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5회 정도 해서 오해라든지 혹은 걱정들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또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반대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OOO 위원	공용차고지 관련해서 지난번 송파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고지별로 다 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네, 지난번은 송파차고지였습니다.
OOO 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기획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도 부족한 주차면에 대한 것과 주거단지로 인한 민원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이렇게 건건마다 하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OOO	향후에도 이런 충전소 설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말씀드리면, 현재 강서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진관은 추진하려고 하고, 송파는 지난번 심의를 통과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번 은평은 심의를 받고, 다음번 양천까지 약 5개소를 2026년까지 하려는 계획입니다. 각 상황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OOO 위원	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맞물려서 그럴까요?
OOO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과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시점이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따로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사안들을 묶어서 공통된 사항을 기술해서 안건을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네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OOO 위원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검토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2024년에 설치가 되고 나서 5년 정도 사용하고 다시 이동을 해야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저기 사진을 보시면 차고지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으로 주민들 거주구역이 있어서 그것과 서로 바꾸자는 것이 공공개발단의 안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 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아직 되어진 게 없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차고지 운영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것보다 서울시 버스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취약한 문제가 앞에 있어서 조금 매몰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하더라도, 수소충전소는 진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OO 위원	서울항 접안료 수입, 리버버스 접안료 수입이 1년에 두 대가 매일 대는데 200백만원이에요. 계산해 보니 한 번 댈 때 2,700원이네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물론 접안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수입을 잡을 수는 없을까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접안료는 딱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OOO 위원	여기보면 10톤당 12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말고는 매표에 대한 수입을 쉐어(share)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그렇게는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버버스는 매표소보다는 교통카드를 쓰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OOO 위원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노상주차장 10분 주차비도 안 되는 비용을 받는 건데요. 그건 항구 등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데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데 재정적으로 비용분석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공공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약간 공공적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OOO 위원	그 기준이 어디 기준인가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정확하게 지침 이름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계류 비용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선박 톤수별로 기준을 하거든요. 그런 톤수별 단가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OOO 위원	서울시 기준이에요? 아니면 해양수산부 기준인가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해양수산부 기준입니다.
OOO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항에 외국 선박들이 들어올 때 똑같은 기준인가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예, 똑같은 기준입니다. 물론 톤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다릅니다.
OOO 위원	여기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말한 부유식 해상 구조물과 부유식 건축물일 때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질문의 요지는 이걸 건축물로 볼 수 있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OOO 위원	구조물이냐, 건축물이냐 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일단 이 건은 해상 위에 부유식으로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건축물로 봐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시설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부유식이라서 그 기준이 맞지 않아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로 보려면 고정된 인공대지 위에 고정된 시설물이 있어야, 그 정도는 되어야 건축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OOO 위원	그럼 건축에 관련된 법을 하나도 안 따라도 되나요? 소방이라든지.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건축물로 준용할 뿐이지, 그걸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OOO 위원	그럼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이거는 터미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부유식 시설물이잖아요.
OOO 위원	그런 안전이 아니라 소방이라든지, 피난이라든지,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법규를 안 따른다면.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항만법에서 터미널에 관련된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OOO 위원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지을 때부터 방화구획이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항상 가설건축물이나 캠핑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법을 안 따랐다가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강의 유선장이 19개가 있는데요. 이런 유선장의 내부 시설물은 직접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시설은 다 건축법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한강 가보면 거기 떠 있는 리버스테이션인가요? 잠원지구 쪽에 그런 게 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해상 구조물인가요?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네 맞습니다. 부유식입니다.
OOO 위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일정이 겹쳐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일단 한강 시설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위치의 적정성 검토를 다 하신 거죠? 이 위치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하천 표, 폭, 원, 그러니까 선박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OOO 위원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그 절차대로 진행하고 결정이 되는 위치인 거죠?
서울항조성과 OOO 과장	네
OOO 위원	그리고 1번 수소버스충전소 안건 관련해서는 기존 공영차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그냥 미정인 상태로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 관련부서 간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통과와 관계없이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가야지요. 물론 임시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입장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버스정책과 OOO 팀장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참여할 때, 저희 부서는 이런 계획이 있고 그렇게 강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쪽 부서도 추진하고 입안하겠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런 부분을 구두로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셔야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OOO 위원	3페이지의 배치도에 수소충전소의 위치가 CNG충전소의 바로 앞에 있잖아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네.
OOO 위원	그 두 곳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하나하고. 지금 공영차고지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100m보다 더 거리를 벌려서 왼쪽으로 붙이면 차량 동선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왼쪽 하단부 쪽인가요? 아니면 저기 사무실을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쪽인가요?
버스정책과 OOO 팀장	버스 출입은 왼쪽 끝, 뾰족한 데서 나가고 들어가서 충전소 밑부분으로 해서 가고 있어서 차량 동선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CNG하고 수소충전소를 나란히 붙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CNG는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사라질 부분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또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CNG와 수소충전소가 같이 있는 것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제 CNG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가 더 필요할 때, 즉 차량이 더 많아지면, 해당 부지에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나란히 붙여서 짓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OOO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1번 안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은평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니 의견은 제시하되, 적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위원들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OOO	그러면 1번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 최소화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차고지 이전에 따른 설치비용 문제와 오늘 주신 의견을 부서에 제시하는 것으로 적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안건 서울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더 의견 나누실 부분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없으시면 검토의견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적정으로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위원들	예, 동의합니다.
OOO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부터 5번까지 각각 설명을 듣고 검토의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위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안건 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신축 및 용도변경)
동물보호과 OOO 팀장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장 OOO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임시보호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급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동물복지 기반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권역별로 1개씩 구성하여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포와 구로의 동물복지원센터 이외에 동남권 동대문센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강동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유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사무가 더 강화되고 있고, 내년 4월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양육하다 포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서 평가를 위한 일정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대상지는 강동근린생활공원 옆에 위치하여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의 편리성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동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OOO	공공자산담당관 검토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서울형 동물복지기반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개소로 확대 구축하기 위해 동남권에 추가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균형있는 동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위치가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나,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거 밀집지에서 떨어진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인근 화훼단지가 다수 존재하여 배달차량들로 교통이 혼잡하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	재산관리과의 검토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	본 건은 강동구 길동 시유지 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반려동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시해되고, 1인 가구 증가 및 노령화 추세로 반려동물 증가 등 사회적 관심과 시민 요구에 대응하고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 부지에 개인이 비닐하우스로 무단점유 및 경작을(변상금 부과 중) 하고 있어, 공사 전 철거에 대한 대책과 소음 및 악취 등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방안이 요구됩니다.
OOO	다음 안건에 대해 자기소개 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증축)
공공의료추진단 OOO 팀장	공공의료정책팀장 OOO입니다.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사업은 진료과목을 신설하고 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 증축사업입니다. 25년 6월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권역응급구조센터 하부 개보수와 남측 외부 공간을 수직, 수평증축하여 총면적은 807㎡이고, 소요예산은 58억4,7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12개 시립병원이 있는데 정신병원, 장애인, 치과병원, 어린이병원과 같이 특정 계층을 진료하는 병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을 진료하는 병원은 8개입니다. 8개 시립병원 중에 암 진단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서남권에 위치한 보라매병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에 강남북 간의 진료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에 아직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과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을 지내오면서 전담병원을 3년여간 운영했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 이탈이 심각해졌고, 이탈된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환자 분야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 지역 내 개원의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축 위치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하부 남쪽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방사선종양학과가 신설되면 방사선 치료기가 들어가고 차폐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비나 이런 차폐시설로 인한 하중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증축하려는 부지는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서 증축을 하더라도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부 공간 자체가 통행이 거의 없고 비어있는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OOO	관련해서 공공자산담당관 사전적정성 의견 뱔표해 주십시오.
공공자산담당관	암 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 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에 가중되는 하중은 30톤으로 수직증축 추진시 보강기둥 신축, 의료서비스 운영중단에 따른 이전부지 확보 등 공사기간과 비용이 증가함에 반해, 수평증축은 지반 기초공사만으로 필요설비 설치가 가능하고 이전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수평증축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외부공간(오픈스페이스)에 증축을 하게 되어 북측 휴게공간에서 진입하는 동선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 및 동선 체계를 계획하여 해당 증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OOO	이어서 재산관리과도 의견 주십시오.
OOO	본 건은 중랑구 신내동 소재 서울의료원 내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암 질환 환자의 치료 및 지속관리가 요구되고, 특히, 노령화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적기 의료서비스를 제공 등 방사선 치료기기가 없는 중랑구 일대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현 부지는 추가 수직증축이 어려움으로 향후 의료 수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의 전체 부지에 대한 최적 활용방안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OOO	5번째 안건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증축)
OOO	안건 관련해서 사업부서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OOO 팀장	시립미술관 시설과 팀장 OOO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총 3개층,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동의 앞마당 부분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수장고와 전시실 약 3,000㎡를 추가 증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목적은 과거 여러 전시를 거치면서 전시실과 수장고 공간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앞부분 지하를 수평증축하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OOO	공공자산담당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안전한 전시환경과 국제적인 수준의 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해 전시동 리모델링 및 앞마당 지하공간을 증축하여 전시장 및 시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준공된 지 36년된 노후 건축물로 단열 미비 등으로 전시작품 훼손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시장 천장재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바 구조물 전면 보수보강 및 단열 공조시스템 설치는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마당 지하공간 증축의 경우 기존의 전시와 수장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주민 숙원도 조사나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증축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전시동 광장 지하공간 증축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굴조사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증축규모(3,000㎡)가 적정하게 추정 계산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하공간에 대한 3,000㎡ 증축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추가하지 않았으나 대상지 내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OOO	다음은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OOO	본 건은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시립미술관을 증축을 포함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단열 미비로 전시작품 훼손, 시민 안전 위협, 항온항습의 국제규격 미달, 시민 편의시설 부족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술관 주변(어린이집, 등기소 등)은 보행 및 유동인구가 상당함으로 공사 전 안전한 보행 통행 확보가 요구되고, 공사 중에도 미술관이 운영됨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축으로 전시실과 편의시설 추가 확보 및 시설 전체의 리모델링으로 경제성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OO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OOO 위원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버려진 것들도 많고 포기하는 개나 고양이들도 많은데 어떤 기준에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연결을 해주는 건지, 인수를 다 해서 지원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동물보호과 담당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을 했을 때 혹은 거주 요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살다가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서 거주 요건이 불능이 되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에 의해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 공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를 받을 수가 있게끔 되고 있고요. 또한, 사육포기하시는 시민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OOO 위원	즉 버려지는 동물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양육할 수 없는 경우란 말씀인데요. 그래도 그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과 담당자	외국 같은 경우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점점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이런 사육포기 동물들이 많아집니다. 보통 비율이 약 5대5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만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사육포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동물복지 선진국이 된다면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OOO 위원	4개 권역에 1개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OOO 위원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규모를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네요. 말씀하신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다면, 수요예측을 해서 이왕에 지으실 때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물보호과 OOO 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운영하는 두 개 시설은 규모가 강동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사육포기와 맹견에 대해서 기질평가를 위해 조금 큰 곳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선정하기까지 오랫동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시설하고 다른 특이성이 있어서 시설의 위치나 주거지와의 거리, 소음 문제 등 여러 가지 기피조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지 위치를 보면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 다른 시설물이 있기는 하나, 녹지지역이 많고 공원도 길 건너 있고 이런 조건들이 현재로서는 최적이라 보아 선정했습니다. 향후 보다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 사업 중에서 자치구별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반센터나 동물병원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49쪽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디자인은 서울시 총괄건축과나 다른 부서 혹은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하신 거 아니죠. 건축하는 분들이나 문화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서울시립미술관의 파사드를 망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립미술관 OOO 팀장	문화재청에서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 13곳에 시굴조사를 마쳤고 문화재 위원님들도 다 나와서 검토했습니다.
OOO 위원	그것은 지표에 문화재가 있느냐의 시굴조사이고요. 건축적으로 보면 지금 위에 있는 광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고 이 광장에 섰을 때 건물이 온전히 읽혀지는데 그 광장이 없어지는 계획이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립미술관 OOO 팀장	저희가 지하로 증축하게 된 원리 자체도 광장의 모양을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OOO 위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은 이렇게 시행하시면 안 되고요. 건축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올라가서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시립미술관 OOO 팀장	충분한 협의를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OOO 위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여기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센터 인근에 주택가는 없나요?
동물보호과 OOO 팀장	기존 센터는 주택가에 있는데, 그와 달리 지금 후보지는 인근에 길동생태공원 등 공원이 크게 조성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저수지가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하고 화훼단지가 있고, 이쪽 부분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초록색을 보이는 부분이 거의 다 녹지이고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OOO 위원	맹견도 있고 왔다갔다 하면서 인명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여쭈어봅니다. 물론 주의는 하겠지만요.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 OOO 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특히 고려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안전 탈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OOO 위원	서울의료원은요,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은 의료 수요가 많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이 강남에서 옮겨가고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학과를 만든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가 많아지면 또 다른 계획들도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래 서울의료원의 마스터플랜도 그렇고, 시설들을 늘려나가는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 틀 안에서 이게 읽혀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당장 급해서 하는 거라면 다른 니즈가 생겼을 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공의료추진단 OOO 팀장	기본적으로 암센터는 서울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권역응급센터 하부를 증축하려는 이유도, 뒤에 잔디밭 여유 부지가 있긴 합니다. 사실코로나19 전에 감염병 전담병동을 이쪽에 증축하려고 계획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형공공병원을 원지동에 짓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의료원 측에서 생각하는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는 지금 공공병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서 서울의료원과 장기적인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방사선종양학과를 시기적으로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안 쓰는 유효 공간인 권역응급센터 하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OOO 위원	추진하시는 부분은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큰 틀의 계획을 세워놓고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퍼즐을 맞춰가면 좋겠어요.
OOO 위원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조직의 운영인력 부분에서요. 방사선종양학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력 배치가 전문의 한 명, 간호사 한 명이라서 부족해 보입니다. 인력 수를 부족하게 산정해서 나중에 인원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지출 분야의 내역서가 달라지고, 그러면 타당성 분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입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합병원은 보통 기계 한 대당 전문의 한 명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진료와 관련된 설명 등 부분을 하게 되고, 그 외의 방사선 기계를 작동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인력들은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의와 간호사, 그 외 인력들이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병원들의 케이스를 검토했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OOO 위원	암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임상 데이터, 조기예방, 치료 예방 등을 병행한다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전문의가 하는 영역이 아니고 다른 인력이 한다고 보면 되나요?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	네. 병원 내에 의학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진료에 관련된 연구나 데이터 등 부분은 전문의나 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이 같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수요를 어떻게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병원과 달리 서울의료원은 좀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취약계층들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실질적 혜택이나 의료 소비가 더 떨어질 수 있지는 않을지요. 이런 가능성이나 수요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	그 부분도 고민해봤는데요. 다른 병원들도 똑같이 처음에는 한 대로 진료를 보다가 점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규모를 키우는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벙커홀 두 곳, 즉 방사선 치료기 두 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먼저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수요에 맞춰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비할 예정이라서 두 군데 벙커를 이번에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 대를 구비하여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활용도를 보다가 수요가 더 높아지면 추가로 한 대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대학병원들이나 공공병원들에서 방사선 치료기를 1대 구비하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대를 먼저 구비하고 추후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자 합니다.
OOO 위원	네 알겠습니다.
OOO 위원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41페이지 암관리법에 지역암센터 지정 규정이 있는데요. 서울의료원 방사성종양학과 신설이 지역암센터 지정과 맞물리는 건가요?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	아닙니다. 따로 암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다릅니다.
OOO	아까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가운데 추가로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OOO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 건축물이 들어올 때 심의를 좀 엄격하게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통 행정기관들이 건물을 지을 때 행정기관의 수요에만 먼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쭉 진행되는데 공간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검증이 좀 부족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협의를 거쳤는지요?
시립미술관 OOO 팀장	먼저 저희 입구와 덕수궁 입구하고 7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높이 차이가 7m 정도인데, 지하로 공간을 개념을 한 이유는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 공공건축심의라든가 많은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면은 기본적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적인 설계 단계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한 검토나 어떤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후에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OOO 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시립미술관 OOO 팀장	아닙니다.
OOO 위원	그럼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 건가요?
시립미술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처음에는 전시동, 사무동, 어린이집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OOO 위원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시립미술관 OOO 팀장	이 그림은 용역을 해서 약...
OOO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현상설계를 하실 테니까 물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땅이 더 낮아지게 되면 공사를 더 해야 하잖아요. 그럼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실 때부터 땅 높이를 어느 정도 팔 건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언덕을 그냥 다 까낸 거거든요. 그러면 덕수궁길에서 이 돌담길을 걷는 사람들이 큰 옹벽을 보게 돼요. 물론 유리로 하거나 하겠지만, 완전히 동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정동교회 가는 바로 코너 오거리잖아요.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립미술관 OOO 팀장	이런 계획이 프랑스의 작품 같은 걸 보면...
OOO 위원	프랑스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덕수궁이에요.
OOO	공공건축심의는 언제 계획되었나요?
시립미술관 OOO 팀장	8월 중입니다.
OOO	여기 7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8월 중인가요?
시립미술관 OOO 팀장	네 8월입니다.
OOO	질문 더 없으므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번 안건은 조금 후 검토하는 걸로 하고 3번 안건 우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에 건립 건은 향후 확장(확대) 가능성 또 민원 최소화, 안전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에 적정으로 심의하고, 의견들은 정리해서 부서에 제시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위원들	네. 좋습니다.
OOO	4번 안건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은 인력, 수요 등 향후 좀 더 검토할 사항들은 있어 보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정으로 심의하는 것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예. 동의합니다.
OOO	5번 서울시립미술관 증축 건 관련해서 사실 건축계획이 먼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OOO 위원	네.
OOO	이 경우는 저희가 부결하거나, 아니면 보류하고 건축계획이 새로 좀 더 개량되거나 정리가 된 후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심사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OOO 위원	보류해도 괜찮을까요?
OOO 위원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OOO	공유재산심의를 늘 보면 좀 일찍 갑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그림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와 있지 않은 거죠. 오늘 보신 것처럼 아주 개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현상설계가 나와봐야 그때 구체적인 전체 계획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OOO 위원	그럼 보류로요.
OOO 위원	보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OOO	그러면 9월 21일에 다음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구체적으로 건축계획 같은 것이나 협의할 것들을 협의해서 정리된 것을 가져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하시지요.
OOO	5번 서울시립미술관 증축 안건은 위원님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과 7번 안건입니다. 6번 안건은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진 내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등 조성사업이고, 14번에 있는 영구시설물 축조와 같이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등 조성사업 (신축, 용도폐지 및 멸실)
《연번 14》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지역필요시설 조성사업(영구시설물 축조)
OOO	우선 6번과 14번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자기소개하고 함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북권사업과 OOO 팀장	균형발전본부의 동북권사업과 발전기획팀장 OOO입니다. 구도봉소방학교는 현재 여섯 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 다섯 동을 철거한 후 세 동을 신축하게 되고 신축하는 연면적은 31,520㎡㎡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재 방학역에서 약 300mm 거리에 위치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소방재난본부가 재산관리관입니다. 사업비는 1,465억 정도의 신축비가 소요되고, 기멸실되는 건물의 기준가격은 약 13억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총3개동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옆에 시민안전체험관학과 통합정비센터를 건립하고, 2동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도봉구에서 요청하는 지역필요시설인 청소년복합체육관, 키즈카페, 가족센터 등을 짓고, 3동에 소방서의 부속시설 및 훈련탑을 짓게 됩니다. 당초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청년시설과 혁신시설, 공공임대주택 설치하고자 했는데, 청년시설과 혁신시설은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이를 도봉구의 지역필요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혁신단체 및 청년을 위한 시설 용도를 도봉구에서 요청하는 청소년복합센터와 가족센터, 키즈카페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면적을 증가시키고, 시민안전체험관도 면적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083억에서 1,46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봉구에서 체육이나 가족 단위에 대한 키즈카페 등을 정한 부분은 동북권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충하는 것이기에 본 사업에 대해 심의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14번 안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현재 3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두 번째 동에 지역필요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는 도봉구에서 서울시 토지 위에 짓기 때문에 별개의 안건으로로 올라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에서 복합체육관이나 가족센터, 키즈카페를 짓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열정적으로 지금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토지 위에 총3개동 중 두 번째 동의 일부를 도봉구가 건축하도록 할애하고자 합니다.
OOO	공공자산담당관의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청년 및 혁신시설 사업철회에 따른 대체시설 도입(용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다만 과거 사전적정성 검토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음과 관련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소방서와 임대주택 차량동선을 분리시켜 소방차량 사이렌 소음에 대응하고, 공공임대주택 설계 시 소음저감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대상지에 존치하고 있는 소방서는 준공한지 36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재건축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건물을 배제하고 계획시 합리적인 평면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방서 건물의 존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하나의 건물에 용도를 복합하는 계획안으로 토지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OOO	이어서 재산관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본 건은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방학동 708번지 내에 5개동을 멸실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안전체험관, 임대주택 및 도봉구 성의 지역필요시설, 부속시설 3개동을 신축하고자 재심의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조건부 적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을 득하였으나, 기존 청년·혁신시설 사업철회에 따른 대체시설인 지역필요시설 도입으로 사업의 용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재심의로 상정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지역필요시설을 복합으로 건립함에 따라 건물의 공동 소유가 불가피함으로 사업추진 전에 시설물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유지보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준공 전 토지 사용에 대한 유·무상 협의를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OOO	이어서 7번 안건 남산곤돌라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십시오.
《연번 7》	지속가능한남산프로젝트 남산곤돌라 사업(신축)
도시정비과 OOO 팀장	저는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정책팀장 OOO입니다. 지속가능한남산프로젝트 곤돌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그간 남산의 자연 경관성 회복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남산 르네상스 그리고 2015년도에 예장자락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남산 곤돌라는 계속 추진 중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유들로 인해 지연되어 이번 2023년에 다시 신청하게 된 건입니다. 위치는 중구 예장동 남산예장자락공원에 하부승강장을 설치하고 남산 정상에 상부승장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까지 곤돌라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80억 소요되고, 4억 9천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이며, 상하부승강장에 2,114㎡의 건축물이 필요하고 곤돌라와 캐빈 25대가 설치됩니다. 재산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건물 신축 약 2100㎡, 804m 곤돌라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곤돌라 시설 및 상하부승강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었다가, 유네스코 관련하여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재심의 사유는 당초 188억 정도의 사업비를 잡았는데 388억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당초 건물이 1,650㎡의 상·하부승강장이었는데, 시민들의 대기공간과 매표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부승강장의 공간을 늘렸습니다. 공작물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줄었는데 이는 생태보존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유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2021년부터는 남산에 관광버스가 못 올라가게 되어서 시민들이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빨리 친환경 이동수단을 설치해서 시민 이동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남산예장공원에 버스환승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허브를 키우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께서도 곤돌라를 이용해서 남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녹지 생태 도심을 남산으로 확장하는 시정방향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OOO	네 공공자산담당관 적정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공자산담당관	해당 사업은 남산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며, 예장공원을 도심부 주요관광지와 연계하여 명소화하는 사업의 타당성 인정됩니다. 곤돌라 승강장 설치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이회영기념관’의 향후 운영 및 이전공간 조성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OOO	재산관리과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OOO	본 건은 중구 소재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서울타워까지 곤돌라 승강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대비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보행 안전성확보, 남산주변 도심활성화 기대 등 사업의 추진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용객의 편의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 예측과 더불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 개최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승강장내 로비, 라운지 등 구체적인 시설활용 계획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OO	네. 두 건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여기 도봉소방학교 부지 내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을 복합화하는 거는 뭐 요즘 트렌드니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진 않지만요. 임대주택이 같이 들어가는데 복합시설과 임대주택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분리가 되는 건지요? 질문 또 하나는 119구조대가 출동하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맞나요? 출동하는 구조대가 들어가는 거죠?
동북권사업과 OOO 팀장	네.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OOO 위원	임대주택 고층부로 올라가는 소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동북권사업과 OOO 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소음 문제 관련인데요. 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 전에 심의받을 때 별개의 동선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계획을 그렇게 다 했고, 필요시설과 임대시설에 올라가는 에레베이션은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경기도청 옆에 소방서가 있고, 그 옆 아파트에서 119차량 출동에 대한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임대주택이 초기에는 아마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연계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동북권사업과 OOO 팀장	네. 그 부분은 맞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임대주택의 면적 구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당초에는 청년들에 대한 임대 자체가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면적을 늘려서 지역에 맞는 평형으로 다양화하려고 했습니다.
OOO 위원	네. 알겠습니다.
OOO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도봉구 필요시설을 넣은 것은 땅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다 싶긴 한데요. 너무 난립이에요. 소방체험시설도 있죠. 어린이집까지 있잖아요. 지역필요시설로 체육관, 가족센터, 키즈카페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없나. 임대주택은 위에 올리니까 별개인데 시설들은 동선도 구분해서 덜 섞이고, 서로 간섭되지 않게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소음 문제를 해결한다 한들 얼마나 해결이 될 것이며, 키즈카페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애들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동북권사업과 OOO 팀장	도면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횡단부 도면입니다. 기존에 현재 청사가 있고 이는 존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시설이 두 개동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어서 별개의 동으로 구분해 놓았고요. 지금 도봉구에서 요청하는 시설들은 뒤쪽으로 전부 배치해서 소음 방지 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위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별도의 동선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OOO 위원	곤돌라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12년도하고 16년도에 두 차례 사업 중단이 있었는데요. 중단 사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도시정비과 OOO 팀장	맨 처음에 남산르네상스를 하다가 남산예장자락공원을 조성한 부지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청사가 존치됨에 따라서 곤돌라 계획이 당시 보류가 되었는데요. 15년 예장자락사업을 하면서 청사를 없애고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유네스코에 한양도성을 등재한다고 하는데, 경관 전체를 보기 위해서 곤돌라가 걸리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양도성이 이제 남산이 빠져서 유네스코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리스크를 다 지우고 정상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OOO 위원	사업성 검토를 보니까 PI도 되게 좋고 NPV도 엄청나고 IRR도 이런 사업 수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OOO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OOO 팀장	그만큼 남산으로 올라가는 수요는 많은데 올라갈 수 있는 버스는 없어졌고요. 케이블카만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은 서너 시간씩 대기합니다. 그만큼 가고 싶은 수요가 많으니까요.
OOO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단선을 깔 게 아니라, 복선을 깔아서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정비과 OOO 팀장	그 수익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 수익을 다시 남산에 있는 생태회복사업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일환입니다.
OOO 위원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서요.
OOO 위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타려고 갔다가 포기하고 왔거든요.
OOO 위원	요금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 OOO 팀장	지금 케이블카는 편도로 12,000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만드는 곤돌라는 8,000원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OOO 위원	그럼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있고 곤돌라는 곤돌라대로 또 하나가 움직이는 거군요. 나쁘지 않네요!
OOO	저 두 가지 케이블카와 곤돌라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접근성은 이쪽(곤돌라)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 OOO 팀장	네.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요. 시민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겁니다..
OOO 위원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안전이 중요할텐데요.
도시정비과 OOO 팀장	지금 턴키로 해서 잡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OOO 위원	수익이 높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과 OOO 팀장	그 부분은 더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OOO 위원	중대재해법도 있고 하니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OOO	더 의견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번하고 14번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6번 안건은 시설물의 운영주체, 방식, 유지보수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부서에 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주신 의견도 담아서 조건부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들	네. 괜찮습니다
OOO	그럼 6번과 14번 안건은 조건부 적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안건 남산곤돌라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등도 예상되고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건은 장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하지만 의견제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8번과 9번 안건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처분 분야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신축, 용도폐지 및 멸실)
OOO	8번 안건은 가락119 안전센터와 강남농산물검산소 합동청사 건립 건이고 9번 안건은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 건입니다. 8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OOO 팀장	소방재난본부 자산관리팀장 김대성입니다.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가락시장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와 농수산물검사소를 이전하여 합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건립부지 내 지장물로 인한 부지 조정협의 등으로 설계와 착공이 지연되었고 물가상승 및 실착공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초 대비 변경된 사항으로 먼저 당초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기를 불가피하게 2024년 10월 준공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연면적 3,434㎡였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축사업 적정성검토 과정과 일부 아파트 주민이 민원으로 연면적 2,949㎡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019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111억원이었으나 현재는 178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실시설계 공사 착공에 따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비 확보 요청에 따른 설계 변경 등 추가 공사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역량평가 용역, 기존건물 철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신속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사업계획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재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OOO	공공자산담당관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산담당관	해당 사업은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의견을 득한 사업으로 연면적 감소,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정의 정상화 및 준공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OOO	재산관리과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	본 건은 송파구 가락시장현대화사업에 따라 시장 내 합동청사(가락 119안전센터 및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북3문으로 이전하고자 2019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심의 및 201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되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감리비 증가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재심의를 상정한 사업입니다. 농수산물식품공사 부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2050년 3월 이후에도 무상사용 협약 체결 갱신 등 토지점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번 9》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증축)
OOO	이어서 9번 안건을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장 OOO입니다.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 관련된 시설물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전망카페 활성화사업으로 한남대교 남단 상류 방향에 위치한 새말카페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고 시민 이용이 저조한바, 방문객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활용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평증축 하고자 합니다. 한남대교 새말카페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공간은 3층 47㎡, 4층 29㎡로 약 76㎡에 불과해 매우 협소합니다. 이마저도 중앙승강기 탑으로 인해 테이블과 의자 배치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한강 조망과 잠원한강공원 접근성이 높은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운영 이력을 보면, 2009년에 만들어져서 2012년까지 카페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입찰차가 없어 2021년까지 무상임대로 행복플러스 가게, 케이팝 체험관 등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용률을 낮아 2021년 이후 공실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남대교 새말카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증축을 통한 운영공간 확보가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축안은 수평증축으로 사업비는 총9억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의 두 배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한 내부공간이 확보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증축이 완료되면 한강 전망카페 명소화 추진전략에 따라 새말카페의 입지적 요건을 활용하여 레스토랑 또는 카페를 유치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한강의 매력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한강대교 새말카페 운영에 관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OO	재산관리과 의견말씀해 주십시오.
OOO	본 건은 한남대교 남단(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에 위치한 새말카페를 수평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간에 내부공간을 층별로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넓고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전망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공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성, 주변여건,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OO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질의있는데요. 한강공원 전망카페의 수요나 이용이 저조했다는 이유가 좁아서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지나가다 보면서 저기에 어떻게 접근할까 싶었어요. 좁아서가 아니라 가는 게 되게 어렵던데요. 이런 카페들이 용산 가는 쪽에도 있긴 하나, 가려면 걸어서 가기도 그렇고 주차도 안 되고요.
OOO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타고 한강대교 초입에서 정차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OOO 위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이 카페 가려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잠실대교에도 있는데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OOO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걸 증축하면 임대가 나갈 거라는 그 사업구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다음에 이곳이 경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올라와서 한남대교를 지나서 시내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이고, 이 경관이란 것은 가로와 세로 이게 다 관여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두 배로 들리면 이거는 혹시 행정절차상으로 경관의 타당성을 누가 검사하거나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면적으로는 건축심의를 받는 건 아닐 거고.
OOO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OOO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게 경관심의 대상도 아닐 것 같고.
OOO 위원	네, 아니에요.
OOO 위원	만일에 돈 1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뚱뚱한 게 생겼는데 시장님이 지나가다가 저건 누가 해줬냐 이러면은 그거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저는 이 건은 아주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 한강르네상스 하면서 당시 한강에 있는 모든 전망대를 다 공모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건축가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두 배로 늘린다는 건 큰일 날 문제예요, 나중에. 굉장한 반발이나 신문이 아주 크게 한번 날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이 카페가 언제 생겼죠. 혹시 아세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2009년입니다.
위원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말씀하신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여기가 76㎡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 동작대교에 있는 구름, 노을카페 보셨을 거예요. 그 구름카페 한 개가 171㎡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남카페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랄까 사업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OOO 위원	잘 되나요. 거기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상당히 잘 됩니다.
OOO 위원	돈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자산의 가치로써 서울시 경관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이 되는 자산이므로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장사를 임대료를 월 500만원을 받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시정 방향에 따라 여기를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면적을 확대해서 국내 로컬브랜드라든지 고급 레스토랑 이런 쪽으로 유치할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자문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공간으로는 너무 좁다는.
OOO 위원	자. 그럼 규모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접근성에 대한 건 어떻게 보완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접근성은 카페 바로 아래에 잠원4주차장을 통해서 가능하고, 바로 앞에도 버스정류장이 있고, 신사역이 도보 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했을 때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교통도 그렇고 물론 주차장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지만요. 일단 동작대교는 바로 다리 위에 일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해 놓고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는 안 좋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것은 핑계이고 정말로 좋은 장소라면 아무리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관광객들이 쫓아다니는 마련이다. 그것은 어떻게 꾸미고 하느냐, 사업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OOO 위원	네. 그 말은 맞아요. 인플루언서 한 명 갖다 놓고 저 공간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공간의 활용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가 공정성도 있고요. 지금 단순히 면적을 넓혀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게 뭐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안 됐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안 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뭔지 하나하나를 짚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면적이 좁아서 그랬으니 좀 넓혀 놓으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건 너무 장밋빛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한강공원도 그렇고 가락시장이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건물 하나를 지어 농수산물 검사하는 곳과 119안전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황당한 건물을 복합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는 그때 제가 있었던 시기인데, 왜 이 안건을 그대로 승인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 이유로 복합화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 성격이 다르잖아요. 농수산물검사소하고 사이렌 울리는 이런 시설을 같이 넣는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소방재난본부 OOO 팀장	물론 농수산물검사소와 소방서는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구조도면을 보면 동선 자체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사실 이 가락119관제센터하고 합동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예전에 무상임대를 제안하는 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OOO 위원	제가 보니 119 여러 가지 센터 짓고 하는데, 송파에도 지난번에 뭔가 짓던데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소방재난본부 OOO 팀장	송파쪽에서 지금 하는 데가 거여119안전센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119안전센터는 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 파출소처럼 동별로 관할 구역을 나눠 가지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여야만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OOO 위원	니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꼭 복합화해야 되나요?
소방재난본부 OOO 팀장	저희 소방본부에 종로소방서가 있는데 종로구청하고 복합화하고 있고요. 검사소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시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부분 출입을 해서 출동이라든가 화재 대응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OOO	지금 현대화사업의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이시지요? 농수산물검사소도 지금 마침 이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소방재난본부 OOO 팀장	예. 두 건물이 지금도 가까이 있고요.
OOO 위원	감리비 증가율 많이 큰데요.
소방재난본부 OOO 팀장	당시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책정을 일억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OOO	질의를 마치고 발표자는 퇴장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번 안건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산물검사소 합동청사 이전은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돼서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태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는 있고. 또 가락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매번 안전성 검사를 하는 연구동인 거고요. 두 기능은 다르지만 출입구를 달리한다면 큰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신 의견도 담아서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적정위원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OOO	9번 안건 전망카페 관련해서 한강에 대한 경관은 어디 부서에서 이걸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약간은 날씬하게 생긴 시설물이 뚱뚱해지는 시설물로 바뀌는 건데요.
OOO 위원	미래한강본부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멋있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달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관에 대해서는 그 본부 자체가 경관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도 진행할 거거든요.
OOO 위원	그게 힘든 게 공사비가 다 해서 10억이 안 되고 설계비가 7,300만원이거든요. 이 7300만원 가지고 유리의 비정형 디자인을 할 수 없어요. 비정형 유리의 각도도 다 다르고 틀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대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큰 유리로 각지게 할 텐데. 이게 여러 개가 있는 일종의 아이콘 같은 시설인데, 이곳만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했을 때 비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걸 하필 우리 위원회가 심의했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OOO	이 9번 안건도 좀 보류해서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것 가운데, 경관에 대한 추가적 검토.
OOO 위원	접근성에 대한 것도요.
OOO	접근성에 대한 보완,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보완. 활성화를 위해 이걸 한다는데, 면적을 단순하게 넓히는 게 실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들	네.
OOO	그러면 9번 안건도 보류해서 다음에 더 보완해서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한 번 의견을 받은 후 보완된 안으로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9월 21일에 있습니다.
OOO 위원	지금 한남대교 전망카페는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내점객 수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내점객들이 방문했었을 때 뭐가 아쉬운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간이 작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확신이 좀 잘 안 서요
OOO 위원	여기 한 곳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운영이 잘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고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이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OOO 위원	동작만 좀 잘 되지 않나요? 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란 도시에 한강처럼 강이 흐르는 가운데에 집객할 수 있는 이런 FnB 시설이 있어요. 잘 가봤더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면적을 넓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적 이전에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OOO 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요.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노을카페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동작역에서 내려 걸어서 나오면 바로 카페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되면 차를 가지고 여기 간다고 해도 사실은 수요가 한정적일 거예요.
OOO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버스는 사실상 이용을 안 할 거고요. 도보도 안 될 거고요. 밑이 전부 한강 둔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OOO 위원	공원에서 자동차로 가까운 밑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까?
OOO	네. 저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OOO 위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OOO	그리고 임대차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좁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임대차하는 사람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넓으면 임대를 할 용의가 있다.
OOO 위원	실제 임대 수요가 있는지요?
OOO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운영이 안됩니다.
OOO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넓어질 때 논리적 근거가 힘을 갖는다면 이것만 하지 말고 한강에 있는 똑같이 생긴 것들을 한꺼번에 큰 용역비를 주고 발주를 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경관도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뚱뚱해지고, 다른 것들은 날씬해지는 그런 모양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OOO	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9번 안건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카페들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짜는 것으로요.
OOO	네. 한강카페를 통일되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곳만 갑자기 비정형적인 모양의 건물이 나오면 일관성이 없어지니까요. 제일 힘든 과정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취득·처분 안건은 마치셨고, 이제 용도폐지와 사용료 감면 그리고 임대료 감면 이렇게 남았습니다. 각각 주요사항만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우선 용도변경과 폐지 두 건씩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안건과 11번 안건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0》	마포구 도화동 OOO 외 2필지(용도변경, 회계 간 무상이관)
OOO	10번 안건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 OOO 과장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장 OOO입니다. 도원배수지 부지 용도변경 및 회계이관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마포구 도화동 OOO 외 2필지이고 면적은 830.8㎡입니다. 해당 재산은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전 저장하는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용산구 내 5개동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일반재산 일반회계로 관리하다가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로 재산관리관 변경하였으나 용도변경 및 회계 간 이관이 누락된 사안입니다. 현재의 사용목적에 맞게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반회계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회계 간 이관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OOO	재산관리과 의견 주십시오.
OOO	본 건은 마포구 도화동 소재 시유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회계 간 무상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원배수지는 아리수를 가정에 급수하기 전 저장하는 시설로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에 있는 재산을 이용목적에 맞게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용도변경 및 회계 간 무상이관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번 11》	서대문구 창천동 OOO 대지(용도폐지)
OOO	11번 안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OOO 팀장	주거정비과 재개발관리팀장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OOO번지 용도폐지에 관한 심의 안건입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접한 맹지로 면적은 23.1㎡입니다. 2023년도 기준 공시가격은 약 7,200만원 이며, 매수신청인은 해당 부지에 붙어있는 OOO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남측으로 공유지분의 소유자도 있어도 지명경쟁으로 향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용도폐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OO	재산관리과 의견입니다.
OOO	본 건은 마포구 창천동 소재 시유지를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기 위해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어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접 소유자가 다수이고, 사유지에 둘러싸인 맹지에 보존 부적합 토지로 매각 시에는 일반입찰보다는 지명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OOO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OOO 위원	당연히 해야할 것들 같습니다.
OOO 위원	두 번째 발표건 관련해서 대지 형상이 길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로만 보면 길게 도로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 OOO 팀장	도로는 아닙니다. OOO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OOO번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 OOO 팀장	그건 개인 사유지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OOO 위원	그 건축물이 옆을 깔고 앉은 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 OOO 팀장	옆에 단차가 있어서 안전 때문에 옹벽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OOO	더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OOO	큰 쟁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번 안건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안건은 사유지로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인데 이것도 적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12번과 13번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	중구 남산동3가 OOO 도로(용도폐지)
OOO	12번과 13번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 담당자	도로계획과 도로재산팀 OOO 주무관입니다. 팀장이 코로나 확진 경과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2번 중구 남산동3가 OOO번지 용도폐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남산동3가 OOO번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건으로 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 용도폐지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지장을 주거나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이고 신청인 자체가 근현대건축자산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로계획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번 13》	종로구 부암동 OOO 외 1필지(용도폐지)
도로계획과 담당자	이어서 13번 종로구 부암동 OOO번지, OOO번지 두 개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신청한 두 필지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진출입로와 주차장 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매입을 위해 용도폐지 신청한 토지입니다. 이 두 필지는 지하 부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지하터널이 있지만 상부는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하터널 관련해서 유관부서인 서울시 도로시설과와 서울시설공단 등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을 구한 결과 ‘별도 이견없음’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인이 점용료를 납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용도 폐지했을 경우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 발생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OOO	재산관리과 부서의견이요.
OOO	12번 안건입니다. 본 건은 중구 남산동3가 소재 시유지를 인접한 소유자(남산동3가 OOO)에게 매각하기 위해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행정목적(도로)으로 사용되지 않아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OO	13번 안건은 종로구 부암동 소재 시유지 일부를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상 부분은 사실상 행정재산인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보존부적합 토지(90㎡이하)로써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도폐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하는 홍지문터널로 내부순환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하부분의 계속적인 공공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분할 후 일부 매각 시 구분지상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OOO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부암동 OOO 밑에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이 건 말고요. 이 건은 시유지니까 구분지상권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OOO이 가지고 있는 그 일대는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모든 전 필지를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 바로 인접한 필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다른 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연접이니까 같이 하면 될 거예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그전에 공유지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도폐지해서 OOO이 산 산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OOO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OOO 위원	저기 부지가 딱 붙어있지 않고 중간이 약간 떠 있잖아요. 이게 뭔지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몇 번지 말씀하시는지요?
OOO 위원	용도폐지로 색깔이 파란색으로 칠한 데 위에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선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왜 떨어져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 판단해야 할 사항 같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이 부분은 여기 별도 번지 표시는 없는 걸로 봐서 단독 필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OOO	현장을 나가봤는데 색깔 표시있는 부분은 지하에 구거로 묻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전체는 지금 행정재산 목적이 있는 구거로 사용 중입니다.
OOO 위원	이거를 팔려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구거와 같은 번지 같거든요.
OOO	해당 번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해서 일단의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좀 잘라서 지금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OOO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판다고 결정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OOO	이 부분은 OOO의 주자창 쪽으로 쓰는.
OOO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번지가 없다가 아니고 틈이 없냐고요? 지금은 그림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잖아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지상으로는 틈이 안 보입니다.
OOO 위원	지상으로는 틈이 안 보이겠지요. 지상은 구거를 복개했으니까 안 보일 거고요. 실제 지적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필지 자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까지 해결해야지요.
도로계획과 담당자	그 부분은 구거입니다.
OOO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구거가 살아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계획과 담당자	구거가 포함되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구거가 포함이 안 된 면적이라면.
OOO 위원	네 바로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OOO	더이상 질의 없으면 여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번 안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적정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들	예.
OOO	OOO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3번 종로구 부암동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고 다음에 매각에 나설 수 있게 해야할 것 같은데요. 구분지상권 얘기도 해주셨고, 구거 여부와 구거가 맞다면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조건을 달아 매각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위원들	네. 좋습니다.
OOO	13번 안건은 조건부 적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부터 22번 안건까지 있는데요. 15번 안건은 설명을 듣고 심의하고, 나머지는 OOO가 일괄 설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이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연번 15》	삼양청년회관[1관] 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OOO	자기소개하고 함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OOO 팀장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정비팀장 OOO입니다. 삼양청년회관 1관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청년회관 1관은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건물로서 현재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에 활용부서 소요조회를 했고 강북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사용을 위해서 활용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이 45㎡로 약 13.6평 정도 되고요. 빈집활용프로젝트 사업으로 매입해서 2019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2년 동안 삼양청년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해당 시설을 환경공간 휴게실 시설로 이용하려는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시설이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해당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휴식공간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과 위치적인 이점입니다. 삼양청년회관은 원래 삼양동 청년공간으로서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실 우려 해소이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 조항에 부합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익적 목적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OOO	재산관리관의 의견입니다.
OOO	본 건은 강북구가 환경공무관 휴게실 사용 운영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익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관의 소속과 사무가 자치구 소관으로 시 정책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삼양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재개발로 철거가 됨에 따라 휴게실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른 장소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금회만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OO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OOO 위원	기존에는 환경공무관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주거환경개선과 OOO 팀장	네. 재개발하면서 없어졌어요
OOO 위원	그럼 당연히 휴게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주거환경개선과 OOO 팀장	다른 열여덟 군데 정도 있거든요. 쪼개져서 강북구에 있는 다른 위치 쪽으로 가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OOO	저희 검토의견이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과 OOO 팀장	청소공무관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면 좋지만,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구청에서 자리를 잡아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OO	추가 질의 없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 건은 한시로 감면하면, 구에서 운영 상황을 보고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혹은 이것을 매입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로 감면하는 데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
OOO	그럼 한시적으로 금회만 사용료 감면하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6번부터 22번까지 재산관리과의 설명을 듣고 전체에 대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16》	영등포구 조롱박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OOO	172쪽 16번 안건입니다. 영등포구 조롱박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료 감면 건은 영등포구가 돌봄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시에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감면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연번 17》	도봉청소년독서실 운영(사용료 감면)
OOO	다음은 17번 안건 도봉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한 사용료 감면 건은 도봉구가 청소년시설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건물은 1993년 이후 도봉구가 사용해 왔으며, 토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무상사용 예정입니다.
《연번 18》	서울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용료 감면)
OOO	18번 안건, 178쪽입니다. 서울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용료 감면건은 OOO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19》	산불소화시설 설치·운영(사용료 감면)
OOO	19번 안건 산불소화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20》	초소시설 설치·운영(사용료 감면)
OOO	다음은 20번 안건 184쪽입니다. 초소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국방부가 국가보안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21》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사용료 감면)
OOO	21번 안건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갱신에 관한 건은 도봉구가 마을활력소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마을활력소 사업은 시 정책사업은 아니나 향후 시정책사업인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계획임에 따라 부서의견과 같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OOO	22번 안건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갱신에 관한 건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입사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없으므로 16번부터 22번까지는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감면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설명을 듣고 개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3》	한강 둔치 매점 주류판매 제한감면(코로나 임대료 감면)
OOO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장 OOO라고 합니다. 한강 둔치 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점사업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상 요청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저녁 10시 이후에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되었고,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야간 10시 매점들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매점 운영자들이 성수기 7월부터 10월 사이 심야시간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주류 판매금지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류 판매 제한조치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곳은 총 7개 매점인데요. 4개월 동안 이들이 내는 임대료가 약 10억으로, 1년이면 약 30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 7개 매점에서 저희가 감면하려는 금액은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2019년에 운영한 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면 금액 2,900만원은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주류 판매 금액을 비교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과거 2019년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며, 주변 다른 매점 업체의 평균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추정치일 뿐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2022년 실제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천재지변이나 재난, 재산상 제한을 가했을 때 손실보상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저희가 금액을 100프로를 인정하지 않고, 감면 금액을 80프로를 인정하여 나온 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OOO	재산관리과 의견 주십시오.
OOO	23번 안건 한강둔치 매점 주류판매 제한에 대한 사용료 감면 건은 서울시 한강둔치 매점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22시 이후 음주금지 고시와 주류 판매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우리시 귀책사유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한강둔치 매점시설의 주류판매 금지에 따른 매출액을 면밀히 파악 후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래한강본부에서 기수립한 ‘매점 심야시간 주류 판매금지 보상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주류매출액과 2021년 야간 주류 판매금지기간을 비교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2019년 평균액과 비교해야 하나, 본 건에서 2022년 주류매출과 2021년 주류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료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OOO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더 물어봐도 될까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네. 전에 매점을 운영하던 분이 영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와서 영업하는데요. 국세청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려 했으나 과거 업자분의 개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 판결 등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2년도 자료와 비교를 했습니다.
OOO 위원	보정률을 적용하셨는데요, 이 보정률 80프로의 기준은 뭘까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손실액 대비 보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80프로 정도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OOO 위원	여기 말고 다른 매점, 잠실이나 이런 곳의 2019년 매출은 아실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사업자가 바뀌지 않았나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네. 다른 곳을 알 수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의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추정한다든지.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평소 매출액이 장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여의도 공원이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출입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자료라도 추정치일 수밖에 없고 주변의 상황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점에서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했던 정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OOO 위원	인근에 2019년부터 22년까지 모든 자료가 구비된 매점과 대비해서, 2020년 대비 19년 주류 판매량을 보고 그것을 본 건에 대입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건은 19년 주류 판매량만 없는 거잖아요? 그 이후는 다 있는데요.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네. 맞습니다. 20년 이후부터 계약했기 때문에요.
OOO 위원	19년도 자료를 대입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모두 구비하고 있는 인근 매점의 판매량 차액을 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대입을 해서 맞춰야지. 19년이라고 분명히 여기 보상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그게 안 되면 인근의 평균 주류 판매량하고 비교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해석을 임의로 2022년으로 바로 넘겨버리신다는 게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OOO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한되었던 수요가 폭발되어서 2022년도의 매출은 과다로 추정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의 매출도 그렇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정을 하거나요. 그게 안된다면 서울시에서 계약맺었던 운영자가 바뀌지 않은 매점의 매출 감소율 평균을 내서 적용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억눌렸다 폭발한 수요를 적용할까. 아무리 보정률을 쓴다고 해도 리즈너블한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들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 OOO 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주변의 주류 판매액 같은 걸 비교해서 2019년도를 적용해서 규정대로 해보겠습니다.
OOO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추가로 논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그럼 23번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부적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사정은 24번 안건은 재산관리관이 4안으로 별도 가격을 제시하여 별도 심의하고, 25번부터 32번까지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OOO	가격사정 안건 중 28번은 검토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24번 안건 설명을 듣고 의견주시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	마장청계플랫폼525(가격사정)
OOO	자기소개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동북권사업과 김경순 팀장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지역협력팀장 김경순입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요청에 따라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이 결정된 마장청계플랫폼525에 대하여 수의매각 가격사정을 위한 상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산술평균액은 약 OO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우리시는 성동구 마장청계플랫폼525 조성을 위해 사용된 공사비 약 OO억을 매각대금으로 합의하여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4항으로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동구는 특별교부금 58억을 받아 예산이 준비된 상태이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금액이 결정되면 8월 말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는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작년 발생한 먹자골목 화재현장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먹자골목은 화재가 난 상태 그대로 노출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주변 상가 및 아파트 주민들 역시 하루 빨리 정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격사정 제4안으로 제시한 매각대금 약 58억으로 필히 결정하여 주시면 먹자골목 화재를 정비하고 인근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O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OOO 위원	평가액이 왜 그렇게 낮게 나왔나요?
동북권사업과 담당자	사전에 성동구하고 매각대금을 OO억으로 협의하고 나서 지금 감접평가액이 38억 정도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는 기존의 표준단가를 가지고 하고, 추가로 부대설비 보증단가로 선정합니다. 이게 철골 구조이고 작년에 준공했는데, 철골 구조물의 기본 표준단가에 부대설비 단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비 단가하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방인데. 제방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부대 토목비용 같은 경우에 한 OO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감안해도 OO억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이곳이 특수한 게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현장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재생시설로 처분이 안 됐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이후로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성동구와 같이 추진한 겁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마지막 가격사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솔직히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포함되므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OO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지금 마장동 먹자골목에 가서 이런 건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OOO 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표준 건축비 단가표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와는 상관없이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동북권사업과 담당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대 토목공사라든지, 하수관 이설이라든지 다른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비하고 건축물에 대해 하다 보니까요.
OOO 위원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평가 쪽에서 바라보는 신축단가표 표준단가를 지금 심의하는 사업비의 건축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공공 관급공사는 민간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공 관급공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표준 단가, 우리 감정평가사에 제공되는 신축단가표가 있는데 상당히 갭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의 차이가 늘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 건이 특히나 A 기준으로 돈이 들어갔고, 평가는 또 B로 해야되니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들이 볼 때 평가로 꼭 해결해야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안건으로 나왔던 동물복지센터에서 1,700~1,800만원으로 사업비 내역에 산정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평가로 보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700만원 많이 넣으면 800만원 넣거든요. 거기다가 설계감리를 FM대로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공공가이드라인을 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합해진 금액이 거의 2천이 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 평가에서 접근할 때는 2천만원 정도면 감이 안 오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 오늘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OO억으로 양자가 합의된 금액을 성동구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평가금액이 OOO억 대가 나오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합의된 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신축단가표는 사실 2021년에 공사했던 걸 쓰게끔 만드니까 2년의 시차라는 게 존재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면 사실 그것을 보정하잖아요?
OOO 위원	네. 그렇죠.
OOO 위원	늘 보면 평가를 접근할 때의 단가하고 기본 50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과요. 그만큼 공사기간도 길고 FM대로 관급공사는 진행되니까요. 민간에서 접근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OOO	건물 밑에 굉장히 큰 하수관 박스 두 개가 흘러가는데 그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동북권사업과 담당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계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OOO	그거는 토목공사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동북권사업과 담당자	따로 항목을 잡지는 않았는데,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OO	그리고 이게 제방으로서 도시계획적인 것을 폐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바깥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제방 역할을 해서 건축 과정에서 청계천 위원회하고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외벽공사를 다시 하신 거죠?
동북권사업과 담당자	네. 맞습니다.
OOO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동북권사업과 담당자	그 비용은 따져봐야 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본 건축공사보다 그런 특수성으로 인한 공사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OOO	더이상 질문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부서에서 설명하는 마지막 안건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OOO 위원	시급성을 감안하고 미리 양자 간에 약정된 부분은 무리가 없어서 얼마든지 찬성합니다만, 그간 가격사정은 평가에 기초에서 하던 원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해도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OO	저희가 제3안 외에도 제4안이 별도로 있어서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평가금액 이상이면 상한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제4안 역시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제시하면 되겠네요.
OOO 위원	그리고 제가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법령을 준수해서 판단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평가협회에 공공가이드라인을 한번 주고 표준 단가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서로 의견을 좀 교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평가 쪽이 올라오든지 향후에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평가 쪽은 평가 쪽대로 하고, 또 이쪽은 공공가이드라인 FM대로 하기에 저희 평가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설계감리부터 과잉 투자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돈이 다 들어가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런 게 조율되는 것도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OOO 위원	그래서 심의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OOO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있고 또 시장에서 원하는 단가가 있는데, 평가 가격은 이제 전혀 달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과제로 놓고 연구도 해보고 기회가 되면 협회와 논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번 안건 마장청계플랫폼525에 대해서는 4안 재산관리관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격사정 안건들입니다.
《연번 25~32》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OOO	자료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요?
위원들	없습니다.
OOO	그리고 28번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심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25번에서 32번까지는 제3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