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2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노동정책과>

□ 사업개요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30인 미만)를 대상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및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사항 준수 등 노무분야 관리감독 컨설팅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8조(근로자의권리보호)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활용 컨설팅단(25명) 구성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소				180	200	30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56	70	100
	수정예산	백만원				-	-	-

□ 2014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15년 신규사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민간분야 중소사업장 컨설팅은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자치단체 사업추진 불가

⇒ 서울시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공공계약 분야로 한정, 컨설팅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의 68.2%가 집중(’14.7월 고용노동부 통계)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시 발주부서(재무과 협조) 협조 대상지 선별     :  ’15. 3월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15. 4~12월

- 사업장 근로기분법 준수사항 점검 지도, 안내

- 계약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작성 이행여부 확인 등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80		60	60	60
소요예산	백만원	56		12	12	32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목표(단위:개소)	추진계획
1		대상지 조사, 선별
2		〃
3		〃
4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0	추진계획 수립, 컨설팅 시행
5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0	컨설팅
6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0	〃
7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0	컨설팅 및 1차 결과보고
8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0	〃
9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0	〃
10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5	컨설팅 및 2차 결과보고
11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25	〃
12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10	컨설팅 및 사례집 발간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보완	노동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이규동	2133-5422

Ⅰ-23		노동기본계획 수립·시행

<노동정책과>

□ 사업개요

□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와 예방적 활동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서울시 고유의 사업영역 발굴·추진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책결정 참여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기본계획(안)

□ 구성 : 2대 정책목표, 4대 정책과제, 16개 정책분야, 55개 단위사업

비 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서울”
정책목표 (2)	근로자 권익 보호, 모범적 사용자 모델 정립
정책과제 (4)	취약계층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정책분야(16)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태조사, 교육, 상담, 홍보, 고용구조, 소득, 근로환경, 노사관계, 지역사회 협력, 행정기반
단위사업(55)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권익센터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행 및 점검	시행 및 점검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수정예산	백만원	기관별 자체예산	-	-	-	-	-

□ 2014년도 추진실적

-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시행(’14. 3.20)

· 市長의 근로자 권익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시행․평가 등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TF 운영(’14.8~10월)

·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실․국별 단위사업 마련 등

□ 2015년 추진계획

□ 노동정책 청책 토론회 개최(’15. 3.18)

- 노동계·경영계, 전문가, 노동조합, 일반시민 등 의견수렴(200여명 참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자문·심의(’15. 4.10)

□ 서울시 노동기본계획 발표(’15. 4월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계획수립 및 시행		-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시행
소요예산	백만원	기관별 자체예산	-	-	-	-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목표(단위: )	추진계획
1
2
3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청책 토론회 개최
4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자문, 심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및 시행
5
6
7
8
9
10
11
12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노동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조성민	2133-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