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용협약서

○ 특허명 :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고 마감하는공법

(특허 제 10********호)

○ 발주자(갑) :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특허개발자(을) : 김기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3계열 침전지 벽체 보수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기술(특허공법)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부분만의 (기술사용,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0%)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3 년   3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김 기 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