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안)

가. 대상 기준

전통사찰 중 문화재청 소관 사찰 제외

* 문화재청 소관 사찰 :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가 있는 사찰,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97.1월 현재 74개소)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부득이한 경우(전각수가 20개 이상 등) 한도액 초과 지원 검토

나.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o 공사비 과다 계상 및 사찰 자부담액의 공사업체 부담 등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 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선방안 강구

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시행기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이란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아크**, 과부하, 누전 등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함

* 전기화재의 원인 : 아크, 스파크, 합선, 누전, 과부하, 접촉부 불량, 정전기, 절연 불량 등

** 아크란 단선, 접점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불꽃 현상으로 5,000℃～15,000℃의 고온이 발생함(국제 표준인 IEC 62606, UL 1699에서 언급)

아크, 과부하, 누전 등 전기화재의 원인을 사전에 경보/차단하고 스마트모바일 기기 등으로 원격 감시/차단이 가능한 지능형 분전반 설치

- 지능형 분전반의 아크 검출시험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015(아크경보기) 시험기준 또는 그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실시간으로 사고의 원인 및 징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타 회사의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기 구축된 방재 기기 및 타 회사의 관제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기준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이란 목조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문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 영상분석, 재난

센서 감지, 출입경계 등을 통해 지능형으로 상시 감시․분석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원격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말함

재난 예측 S/W 및 감지 부문

- 사찰 전체 및 개별 전각별 내·외부 상세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영상 정보 및 다양한 감지 정보를 통합, 분석, 판단하여 화재, 도난, 훼손, 침입 등 각종 재난을 초기에 예측하여 관리자 및 유관기관에 통지하는 기능

- 재난 발생시 현장 및 관제소,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람 통지가 가능한 제품

- 사찰 및 개별 건축물 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연기 등 환경정보 수집 기술 적용 제품

- 적외선/자외선 복합 불꽃 감지 기술 적용 제품

- 개별 중요 문화재는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무선 기반 감지가 가능한 제품 설치

영상관제 부문

- HD급 16채널 이상 동시 녹화/감시 기능

- 카메라 흔들림, 화면 가림, 포커스 상실, 신호 단절, 감시구역   임의 변경 등 이상상황 발생시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 물품 도난, 이상물체 발견, 경계구역 내 멈춤/서성거림 등     비정상적인 객체 추적 및 동작 감지 기능

- 전각별 경계 설정시 출입통제를 위한 조명 표시등 및 알람 발생기 적용

모바일 관제 S/W 부문

- 비상상황 발생시 해당 구역의 카메라 영상을 자동으로 팝업   조회하고, 원격지 관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 실시간 CCTV 영상, 감지기 정보 모니터링 및 지능형 재난 예측  S/W와 연계 기능

- 모바일 관제 S/W에서 구역별 경계 상태 조회 및 실시간 경계 시작 및 중지 명령 발행 기능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문화재청 방재시스템 등), 타 회사 감지기 및 전기 분전반 등 외부 시스템과 상호 연계 및 호환 기능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지침(안)

사업 목적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를 통해 방재시스템의 안정 운용 도모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2014년에 지원된 사찰

*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및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74개 사찰(붙임1)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2015. 8월)한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했더라도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 전기관제 S/W, 지능형분전반, 누전차단기, 아크경보기 등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 지능형 관제 S/W, 서버 및 네트워크, 카메라, 각종 감지설비 등

※ 공사 후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 본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유지보수 점검 분류 및 점검 주기

정기점검 : 분기 1회(년간 4회)

수시점검 : 이상 장애 발생시 24시간 안에 즉시

※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정비는 관련 법과 규정에서 제시하는 작업절차 및 사찰별 현장에 맞게 시행

유지보수 비용

현장 및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하되 정기 점검 및 A/S 부품비를 포함

※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찰에서 부담

유지보수 대상 업체

전통사찰 유지보수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기 및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

3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가. 관계법령 준수

보조금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각종 회계 관련 법률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방범설비(CCTV)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사업비 집행 및 교부 방법

보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

보조금을 집행할 때 총사업비 지원 비율 준수

공사 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과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등 재정 조기집행 사전 준비

다. 공사 지도․감독

일반 사항

대웅전 등 법당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 등록업체가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 지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스템 설치 조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 지도

전통사찰 시설물의 보수 방법, 방재시스템의 범위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도 기술직공무원의 기술 자문 권장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실적, 문화재청 등록업자등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의 내실화 유도

단계별 세부 지도사항

설  계

- 전통사찰 사업시행자는 법당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 시 되도록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설계 의뢰 하여 전통 건축양식에 부합된 보수가 되도록 유도

- 전통사찰 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지도

- 기초자치단체 전통사찰 담당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업자 간 계약체결 시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설계에 반영토록 지도

착  공

- 시․군․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사업 착공을 못할 경우 사업대상 사찰 변경 또는 보조금 반납 검토

- 시․군․구는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에 착공 보고

공정관리

- 시․군․구는 보조사업 추진공정을 수시로 점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공 설계서와 공정계획표 등에 따라 공사 진행상황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행위 발견시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도록 지도․감독

준  공

- 사찰로부터 준공 검사원이 제출되면 감독공무원과 입회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준공되었음을 연서 날인

※ 기초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이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준공 이전에 전문기관(업체)의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아크 경보·차단시험 및 통합관제 작동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평가서를 제출

*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 점검표(참고용) : 붙임 2

* 2017년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에는 사찰 1개소당 평가용역 예산 2,500천원을 포함 (국고 1,000, 지방비 1,000, 자부담 500) : 별도 정산

사후관리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시 기기상태 작동 점검 방법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및 관리자 교육 시행

- 방재시스템 고장 또는 훼손시 보수 관리체제 유지(시공업체)

* 2012, 2013, 2014년도에 구축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의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 유지보수 사업 시행